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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24일 19시37분

<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김대현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대표

“커지는 남성 목소리에 귀 열어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분열의 씨앗은 특정 사건을 계기로 폭발력을 갖곤 했다. 남성과 여성, 성별 간의 대립을 뜻하는 젠더 갈등도 그 한 예다. 최근 남성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윤석열정부 앞에 놓인 또 하나의 숙제, 젠더 갈등에 대해 김대현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대표에 물었다.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당시인 지난 1월7일 페이스북에 일곱 글자의 한줄 공약을 올렸다. 선거대책위원회 내부에서 불거진 잡음으로 지지율이 하락세를 타던 윤 대통령은 이 게시물로 반전의 키를 쥐었다. 20~30대 남성이 여가부 폐지 공약에 열광한 것. 

앞서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으로 불을 지핀 후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기름을 부은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대선에서 청년 세대의 지지세가 남녀로 갈라졌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4월7일 치러진 재보궐선거보다 그 흐름은 더욱 뚜렷해졌다. 갈등의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젠더 갈등은 불과 몇 년 새 정치권의 주류로 떠올랐다. 오랜 시간 사회를 지배했던 지역 갈등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정치권을 잠식하고 있다. ‘갈라치기’라는 해묵은 정치 전략이 젠더 갈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대를 향해 휘두르는 칼끝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상처는 깊어지고 있다.

김대현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이하 성범죄무고센터) 대표는 젠더 갈등의 양상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 우려했다. 성범죄무고센터는 윤 대통령의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과 맞닿아 있는 단체다. 성범죄 무고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를 돕는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의 한 사무실에서 김 대표를 만났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2020년 가출범 당시에는 말 그대로 허울뿐이었다. 사업자로 치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로 사업을 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단체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성범죄 무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때 단체가 정식으로 등록돼있어야 신뢰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니 한 달에 수십명씩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찾아오더라. 대법원 판결이 끝났는데도 억울함에 밤잠 못 자고 찾아온 사람도 많다.

-정확히 무슨 일을 하나?

▲객관적인 증거와 무죄 추정 원칙을 무시하는 등 헌법에 위배되는 무분별한 성범죄 무고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무고죄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라서 입증이 정말 어렵다.

2018년부터 축적된 분노
‘이대남 표심’으로 영향

상대가 ‘착오였다’ ‘오해였다’ ‘사실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이 어려워진다. 우리 센터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을 법적으로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센터를 찾아오는지

▲대부분 20~30대 남성인데 40대도 종종 있다. 유튜브나 모바일을 통해 우리 단체를 접하는 듯하다. 50대 이상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은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특히 학교에서 연배가 있는 교사들이 과거 방식대로 행동했다가 성희롱범, 강제추행범으로 몰려 찾아오는 일도 더러 있다.

-남성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봐도 되나?

▲2018년 혜화역 시위 때부터 남성들의 분노가 축적돼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치인의 마이크를 통해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4월7일 서울시장 선거, 이번 대선에서 그 분노가 표로 변하면서 정치권에서 ‘이대남의 표심’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아마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남성들이 분노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남성에 대한 불평등한 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남성연대 고 성재기 대표가 항상 말하던 게 있다. 남자가 무직이면 무능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반면 여자는 주부일지라도 생활안정지원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미 사회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다. 남성들이 이런 상황을 피부로 느끼다 보니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분열의 씨앗
성범죄 차별?

-그럼에도 남성을 대변하는 단체가 많지 않다.

▲단적으로 말해 생계유지가 어렵다. 남성 단체는 여성 단체와 달리 여성가족부나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이나 후원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생활과 단체 운영이라는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다 보면 지치는 순간이 오는데 이 고비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좀 더 빠르게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생긴다. 

-제도권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정치인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젠더 갈등은 이미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은 물론 남녀노소 모두 공생공존의 길을 가야 하는데 갈등의 주체가 되면서 젠더 갈등을 모르는 국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다.

-젠더 갈등은 해소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남녀를 가르는 방식의 교육을 지양하는 올바른 방향의 교육이 필요하다. 또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법을 없애야 한다. 예를 들면 양성평등기본법 몇몇 조항은 법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업 계획의 형태다. 특히 대법원에서 형법에 성인지감수성을 개입한 점은 법치를 상당히 문란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바라는 점은?

▲성범죄 무고 강화 처벌 공약을 반드시 실현해줬으면 한다. 허위로 고소한 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고소 내용이 범죄인지 아닌지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전수조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니다.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와 가해자를 만들지 않는 방법이다. 이 부분을 꼭 살펴줬으면 한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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