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김대현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대표

“커지는 남성 목소리에 귀 열어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분열의 씨앗은 특정 사건을 계기로 폭발력을 갖곤 했다. 남성과 여성, 성별 간의 대립을 뜻하는 젠더 갈등도 그 한 예다. 최근 남성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윤석열정부 앞에 놓인 또 하나의 숙제, 젠더 갈등에 대해 김대현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대표에 물었다.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당시인 지난 1월7일 페이스북에 일곱 글자의 한줄 공약을 올렸다. 선거대책위원회 내부에서 불거진 잡음으로 지지율이 하락세를 타던 윤 대통령은 이 게시물로 반전의 키를 쥐었다. 20~30대 남성이 여가부 폐지 공약에 열광한 것. 

앞서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으로 불을 지핀 후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기름을 부은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대선에서 청년 세대의 지지세가 남녀로 갈라졌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4월7일 치러진 재보궐선거보다 그 흐름은 더욱 뚜렷해졌다. 갈등의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젠더 갈등은 불과 몇 년 새 정치권의 주류로 떠올랐다. 오랜 시간 사회를 지배했던 지역 갈등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정치권을 잠식하고 있다. ‘갈라치기’라는 해묵은 정치 전략이 젠더 갈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대를 향해 휘두르는 칼끝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상처는 깊어지고 있다.

김대현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이하 성범죄무고센터) 대표는 젠더 갈등의 양상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 우려했다. 성범죄무고센터는 윤 대통령의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과 맞닿아 있는 단체다. 성범죄 무고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를 돕는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의 한 사무실에서 김 대표를 만났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2020년 가출범 당시에는 말 그대로 허울뿐이었다. 사업자로 치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로 사업을 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단체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성범죄 무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때 단체가 정식으로 등록돼있어야 신뢰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니 한 달에 수십명씩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찾아오더라. 대법원 판결이 끝났는데도 억울함에 밤잠 못 자고 찾아온 사람도 많다.

-정확히 무슨 일을 하나?

▲객관적인 증거와 무죄 추정 원칙을 무시하는 등 헌법에 위배되는 무분별한 성범죄 무고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무고죄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라서 입증이 정말 어렵다.

2018년부터 축적된 분노
‘이대남 표심’으로 영향

상대가 ‘착오였다’ ‘오해였다’ ‘사실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이 어려워진다. 우리 센터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을 법적으로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센터를 찾아오는지


▲대부분 20~30대 남성인데 40대도 종종 있다. 유튜브나 모바일을 통해 우리 단체를 접하는 듯하다. 50대 이상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은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특히 학교에서 연배가 있는 교사들이 과거 방식대로 행동했다가 성희롱범, 강제추행범으로 몰려 찾아오는 일도 더러 있다.

-남성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봐도 되나?

▲2018년 혜화역 시위 때부터 남성들의 분노가 축적돼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치인의 마이크를 통해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4월7일 서울시장 선거, 이번 대선에서 그 분노가 표로 변하면서 정치권에서 ‘이대남의 표심’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아마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남성들이 분노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남성에 대한 불평등한 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남성연대 고 성재기 대표가 항상 말하던 게 있다. 남자가 무직이면 무능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반면 여자는 주부일지라도 생활안정지원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미 사회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다. 남성들이 이런 상황을 피부로 느끼다 보니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분열의 씨앗
성범죄 차별?

-그럼에도 남성을 대변하는 단체가 많지 않다.

▲단적으로 말해 생계유지가 어렵다. 남성 단체는 여성 단체와 달리 여성가족부나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이나 후원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생활과 단체 운영이라는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다 보면 지치는 순간이 오는데 이 고비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좀 더 빠르게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생긴다. 

-제도권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정치인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젠더 갈등은 이미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은 물론 남녀노소 모두 공생공존의 길을 가야 하는데 갈등의 주체가 되면서 젠더 갈등을 모르는 국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다.

-젠더 갈등은 해소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남녀를 가르는 방식의 교육을 지양하는 올바른 방향의 교육이 필요하다. 또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법을 없애야 한다. 예를 들면 양성평등기본법 몇몇 조항은 법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업 계획의 형태다. 특히 대법원에서 형법에 성인지감수성을 개입한 점은 법치를 상당히 문란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바라는 점은?

▲성범죄 무고 강화 처벌 공약을 반드시 실현해줬으면 한다. 허위로 고소한 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고소 내용이 범죄인지 아닌지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전수조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니다.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와 가해자를 만들지 않는 방법이다. 이 부분을 꼭 살펴줬으면 한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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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