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칫집 극장가 ‘웃픈’ 딜레마

갑자기 돌아온 봄날에 ‘흠칫’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유난히 길었던 영화관의 겨울. 무려 2년여 만에, 그토록 기다리던 봄이 찾아왔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흥행 기대작 연속 개봉에 힘입어 실적 반등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때가 아니다. 확 불어난 인파로 직원들의 곡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구인난 속 인력 대거 확충’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떠안은 탓이다.

지난 2년간 이어졌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영화업계의 불황으로 직결됐다. 시행 당시 업계는 시시각각 변하는 방역지침에 대응하느라 촉각을 곤두세웠었다. 정부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살 길을 골몰해봤지만, 피해를 줄일 수는 있었을지언정 막을 수는 없었다.

겨울 지나고
봄이 왔건만…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널을 뛰는 방역지침 때문에 업계와 관객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당시 방역 당국은 그 전달부터 시행됐던 ‘위드 코로나’ 여파로 강해진 확산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방역 패스’ 도입을 선언했다.

위드 코로나 시행에 발맞춰 여러 빗장을 풀었던 업계로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지난해 11월)에는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취식과 좌석 붙여앉기가 가능한 ‘백신 패스관’도 운영하고, 미접종자들도 별다른 제한 없이 입장할 수 있어 이전보다 많은 관객이 영화관을 찾았다”면서도 “하지만 방역 패스 도입 이후에는 백신 패스관도 없애고, 입장 요건도 까다로워지다 보니 회복세가 한풀 꺾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시간이 제한될 때마다 타격이 너무 크다”며 “특히 오후 9시나 10시 제한 때는 저녁 황금 시간대 영화 상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 관객층인 학생·직장인을 모두 놓치게 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CGV, 롯데시네마 등 주요 영화관들은 당시 관객 755만명을 동원한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개봉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에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구책으로 마련한 인원 감축·가격 인상 계획 등에 쏟아지는 비난도 감내해야 했다.

2년간의 부침은 지난달이 돼서야 끝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종료했다.

거리두기 해제 소식이 알려진 직후, 영화관은 야구장·식당 등과 함께 대표적인 수혜자로 꼽혔다. 그동안 금지됐던 실내 취식이 가능해지면서 영화를 보며 팝콘을 먹을 수 있게 됐다. 반가운 마음에 극장을 찾는 발길도 늘어났을뿐더러, 관객당 기대수익도 상당히 늘었다.

잔칫집 극장가 ‘웃픈’ 딜레마 
갑자기 돌아온 봄날에 ‘흠칫’

이번 달부터 성수기인 여름까지 흥행 기대작이 계속 늘어서 있다는 점 역시 호재다. 코로나 유행 이전에 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인기작들의 속편이 개봉날짜를 속속 확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개봉한 마블의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이하 <닥터 스트레인지>)는 일주일 만에 약 400만명을 동원하면서 코로나 유행 이후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중이다.


이어 오는 18일에는 <범죄도시2>가 개봉한다. 전작인 <범죄도시>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에도 불구하고 687만명의 관객을 불러모았다. <범죄도시2>는 이보다 한 등급 낮은 15세 관람가로 더 큰 흥행을 노리고 나섰다.

다음 달에는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 <마녀 Part2> <탑건: 매버릭> 등이 개봉을 앞두고 있고, 오는 7월에는 <토르: 러브 앤 썬더> <한산: 용의 출현> 등이 개봉 날짜를 조율하는 중이다. 

특시 <한산>은 2014년 개봉한 <명량>의 후속작이다. <명량>은 관객 1761만명을 동원하면서 개봉 8년 뒤인 지금까지도 역대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업계에서 <한산>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팝콘 푸느라
수명 갉았다”

CGV 관계자는 “우선 <닥터 스트레인지>가 첫 단추를 잘 꿰준 것으로 보고 있다. 덕분에 코로나 유행 때 영화관을 찾지 못했던 관객들이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잘 마련된 것 같다”며 “다른 인기 후속작들과 한국 영화 기대작들이 줄 서 있는 만큼, 지금부터 여름시장까지 더 많은 관객이 영화관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롯데시네마 관계자 역시 “<닥터 스트레인지>가 시장에 좋은 신호를 준 것으로 본다”며 “그동안 너무 어려웠던 만큼, 좋은 상황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달을 기점으로 실적 ‘턴어라운드(흑자 전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업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큰 업체들은 이번 달을 기점으로 살아날 것으로 본다”며 “대표적으로 업계 1위인 CGV는 지난 27개월 동안 계속 적자에 허덕여왔는데, 이번 달에는 반등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환욱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지난 3월 말 작성한 투자 보고서에서 CGV가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코로나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콘텐츠가 연달아 개봉을 기다리고 있고, 티켓 가격 인상으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또 마진율이 높은 매점 매출 회복 및 비용 절감 정책으로 소폭의 흑자 전환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반등 조짐
흥행 기대작 줄줄이…장밋빛 전망

하지만 급격한 회복세에 따른 반작용도 상당하다. 최근 영화관 현장 근무자들은 갑자기 불어난 업무량 때문에 여러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유행 당시 불황으로 한껏 감축했던 인원이 다시 충원되기도 전에, 관객이 몰려든 여파다.

앞서 이번 달 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과도한 업무로 너무 힘들다”며 토로하는 영화관 현장 직원들의 글이 수차례 올라왔다. CGV 직원으로 추정되는 A씨는 ‘지금 시키는 그 팝콘, 직원들 수명 갉아 내드린 겁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려운 현장 상황을 전했다.


그는 “코로나 (유행)이전엔 영화관당 직원이 6~7명 있었고 아르바이트생도 20~50명씩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직원 3명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화재·안전문제 등 그 어떤 사건사고가 터져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지난달 25일부터 영화관 취식이 가능해졌고, 모두가 잘될 거라고 예상했던 <닥터 스트레인지>가 개봉했는데 본사는 옥수수, 기름, 팝콘 컵, 콜라 컵 등 기본 물품들을 보충하지 않는다”며 “발주를 안 한 게 아니라 3주 전부터 본사가 물량을 통제하고 지정된 수량만 넣어줬다”고 비판했다.

A씨는 “매점엔 대기 고객만 300명을 넘어가고 아르바이트생 2명이서 모든 주문을 다 해결하고 있다. 각종 대기줄을 쳐내느라 정직원도 12시간씩 밥은커녕 물도(못 마시고), 화장실도 못 가고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가 간 지점은 팝콘이 잘 나와서 저희가 배부른 푸념하는 것 같나. 그거 팝콘 아니다”라며 “뒤에서 어떻게든 재고 요리조리 옮겨서 고생하는 영업팀 사람들과 12시간씩 배고픔 참고 클레임(항의) 참고, 참으며 일하는 현장 직원들·아르바이트생·미화 직원들 수명 갉아서 드린 것”이라고 호소했다.

알바 다 
뺐는데…

A씨 주장에 공감하는 롯데시네마·메가박스 직원들의 증언이 계속 이어지면서, 해당 게시판은 업계 성토의 장이 됐다.


회사 측은 “이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있다”며 사과하고 빠른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영화 예매율 추이를 보면서 지난달 중순부터 일찌감치 인력 확충에 나선 바 있다”면서도 “주요 채용 대상이 대학생들인데, 중간고사 기간이 겹치면서 필요한 만큼 채용이 되진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말 등 관객이 많을 때는 본사에서도 현장 지원을 나가는 등 인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CGV 관계자는 “<닥터 스트레인지> 개봉일이 4일이었고, 다음날 어린이날이 겹치면서 하루 관객 수가 총 130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것도 사실이지만 현장 직원들의 고충도 그만큼 컸던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코로나 유행 여파로 인원을 줄인 것은 맞지만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인력 충원이 이루어졌다”면서 “예상보다 더 많은 관객들이 영화관을 방문하면서 일시적인 혼란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18일 <범죄도시2>가 개봉하면 지난 5일만큼은 아니겠지만 많은 관객들이 영화관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대한 빨리 추가 채용을 실시해 운영상 어려움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여름 성수기 전까지 차질 없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확 불어난 인파에 반쪽 인력 곡소리
인력 충원 시급한데…구인난 어쩌나 

하지만 이들이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즉각 충원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대다수의 서비스업 업종이 구인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표적인 서비스업으로 꼽히는 외식업계는 아르바이트 구인난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구인이 한꺼번에 몰린데다 청년들의 시선이 고정적인 근무 방식에서 유동적이면서 단기적인 고수익 업종으로 쏠리고 있는 탓이다.

이로 인해 식당에서는 최저임금보다 20~30% 높게 책정한 시급을 내걸어도 마땅한 지원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영화관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 역시 자영업자들과 인력 확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력 보충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코로나 유행으로 노동 시장이 재편되면서 당분간 이 같은 구인난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주당 17시간 미만의 초단기 일자리 취업자 수는 231만9000명이다.

코로나 유행 이전인 2년 전에 비해 45%가량 급증한 수치다. 앞서 “당장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던 영화관 관계자들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구인난이라고는 하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번 달 초가 지난달 말보다 지원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추가 채용 외에도 숙련도에 따른 보직 배치와 지속적인 교육 등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뽑아도
너무 늦었다

인원 공백이 지속되면 고객 불만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간만에 영화관을 찾은 관객들을 붙잡지 못한다면, 이들의 ‘봄날’은 말 그대로 ‘일장춘몽’에 그칠지도 모를 일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업계에서는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긴 터널을 지나온 영화업계가 마지막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지, 그 행보에 눈길이 모이고 있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블록버스터 맞설 국내 기대작 라인업

올해 흥행 기대작 중에는 ‘할리우드표’ 블록버스터가 다수 포진돼있다. 하지만 이에 충분히 대적할 만큼, 국내 영화 라인업도 쟁쟁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우선 <브로커>가 다음 달 8일 개봉을 확정지었다. 일본의 명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와 배우 송강호·강동원·배두나 등이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베이비 박스를 둘러싸고 만난 이들의 예기치 못한, 특별한 여정을 그렸다.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도 진출했다. 

뒤이어 <마녀 Part2. The Other One>이 다음 달 15일 개봉 예정이다. 전편의 독특한 설정과 배경을 기반으로 더욱 확장된 세계관과 강렬한 액션을 선보인다. 1408대1의 경쟁률을 뚫은 주연 배우 신시아를 비롯해 박은빈·서은수·진구·성유빈·조민수·이종석 등이 출연한다. 전편 주인공이었던 김다미도 특별 출연할 예정이다.

<외계+인>은 오는 7월 개봉한다. <전우치> <도둑들> <암살> 등을 잇달아 흥행시킨 최동훈 감독의 신작이다. 고려 말 소문 속의 신검을 차지하려는 도사들과 2022년 인간의 몸 안에 수감된 외계인 죄수를 쫓는 이들 사이에 시간의 문이 열리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류준열·김태리·소지섭·염정아·조우진 등이 출연한다. 

<한산>은 7월 말 개봉을 앞두고 있다. 전편 <명량>보다 5년 앞인 1592년 7월의 한산해전을 그린다. <명량>에서 배우 최민식이 맡았던 이순신 장군 역할은 배우 박해일이 맡았다. 이외에도 안성기·변요한·손현주·김성규·김성균 등이 출연해 몰입감을 더한다.

<비상선언>도 올해 여름 안에 개봉할 예정이다. <비상선언>은 사상 초유의 재난 상황에 직면해 ‘무조건 착륙’을 선포한 비행기를 두고 벌어지는 리얼리티 항공 재난 영화로, 이미 지난해 칸 월드프리미어에 초청받은 바 있다. 이병헌·송강호·전도연·김남길·임시완 등 국내 정상급 배우가 대거 출연해 기대를 모으는 중이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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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