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년 돈 몰릴 복덩이는?

2022년 임인년 새해 부동산 전망은 안갯속이다. 대선을 비롯해 추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실물 경기 회복 등의 변수에 따라 집값이 하향 안정세에 진입할 수도 재반등할 수도 있어서다.

지난해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꼬마빌딩(중소형 빌딩),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 부동산 성장세가 심상찮았다. 정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전반에 걸친 규제로 반사이익의 수혜자가 된 것. 분양시장에서도 그 인기를 체감할 만한 반응들이 보였다.

하향 안정세?
재반등 기회?

지난해 11월 분양한 경기도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오피스텔은 89실 공급 분양에 12만4426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398대1로 역대 오피스텔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분양을 진행한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AK푸르지오’ 오피스텔 97실 공급은 분양가 9억원을 훌쩍 넘어섰음에도 12만5919명이 분양 경쟁에 몰렸다.

생활숙박시설(생숙시설)도 연이어 흥행을 터뜨렸다.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 생숙시설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평균 657대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충북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역시 862대1의 높은 경쟁률로 청약을 마쳤다.

수익형 부동산 인기몰이도 올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집값 상승세 기조로 유지 현상과 공급 부족 등 현재 부동산 시장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보다 전매 제한 규제가 자유로운 것을 물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로 비교적 수월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소형 평형의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재’라 하기엔 3~4인 가구가 살기 비좁아 선호도가 낮았지만, 최근 1~2인 가구 비중이 크게 늘면서 틈새 주거 상품으로 업계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선 올해도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맑음’이 계속되는 한편, 시중 금리 인상 분위기와 내수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달부터 대출 규제 강화까지 예고돼 수익형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빨간불 켜진 아파트 여전히 안갯속
대선 등 변수 따라 집값 들쭉날쭉

지난해 하반기 몰린 수익형 부동산 분양 행렬도 올해 예고된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1월부터 잔금 대출도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 포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나오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곧장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디레버리지(자산에 투자된 자금 중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것) 효과로 수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은행 대출을 이용한 부동산 매입의 결과는 매달 얻은 임대료 소득의 상당 부분을 대출이자로 상쇄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매입에 신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조언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낙관하는 분위기다. 고점에 다다른 아파트 분양가 영향으로 오피스텔은 이를 대체할 중심 대체재로 꼽히며 가격 상승세까지 더해지고 있다.

또 다른 상업 부동산 유형인 물류센터에도 활발한 투자가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다. 전자 상거래 업체들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물류센터 수요가 늘었고, 아직 짓지 않은 건물까지 거래하는 등 물류센터 시장은 성장 중이다.

토지 시장에도 부동산 투자금이 몰릴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새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0.1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3기 신도시 조성 등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대규모 토지 보상금이 풀릴 예정이고, 물류센터가 주목받으며 교외지 토지 가치가 올라 가격 상승세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토지는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토지 투자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입지인데, 입지적 요건에 따라 투자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구조·기능 중시 럭셔리 라이프
입지적인 요건 따라 투자 성패

다세대연립주택과 같은 빌라 시장에는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꾸준히 유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아파트 값의 가파른 상승에 따라 빌라가 대체재로 각광을 받았는데, 올해도 유사한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차선책으로 수요가 몰리는 오피스텔 역시 빌라와 유사한 양상을 띨 것으로 관측된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조사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2억4978만원이다. 지난해 1월 10억6108만원에서 1억8870만원 급등했다. 중위가격도 10억8250만원이다. 평균가격과 중위값 모두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가 강화되는 9억원을 훨씬 웃돈다.

서울 외 지역을 포함한 전국 시세로 놓고 봐도 아파트 가격은 지난 한 해 동안 1억원 가까이 올랐다. 지난해 1월 전국 평균 가격은 4억5961만원이었는데 지난달에는 5억5322만원으로 상승했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도 7500여만원 뛰었다.

대체재
찾아라!

반면 연립다세대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서울 기준 3억4490만원이다. 중위가격은 3억277만원이다. 전국 기준으로는 평균값은 2억2518만원, 중위가격 1억9526만원이다.

 이처럼 아파트 가격의 부담이 커지면서, 자금 마련이 어려운 실수요자들은 값이 저렴한 빌라로 선회할 가능성이 새해에도 높다. 특히 주거공간으로서 상품성이 준수하고 중심 업무지구와 가깝거나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실수요와 달리 투자수요는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개발이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개발 기대감이 부풀고 있지만, 자칫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주거지 인근
쾌적한 삶

세컨드하우스 시장은 틈새시장으로 급부상 중이다. 최근 삶의 질 향상을 원하는 사람이 늘면서 주택시장에도 ‘워라벨’ 열풍이 불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주거지 인근에서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에 수요자들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강원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 사각지대’라는 장점이 강원도를 주목하게 만들었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강원도 전 지역은 비규제지역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이런 장점에 전문가들은 세컨하우스 수요와 매매차익을 노린 투자수요가 동시에 몰려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바다, 강, 산 조망권 등을 기반으로 한 휴가용 별장·세컨드하우스에 외지인 수요가 집중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관광지 개발 사업 등의 영향으로 향후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점도 강원도 투자 유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실제 강원도 내 주택에 대한 외지인 매입량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량(2만6436건) 중 서울 및 기타 지역 거주민의 매입량은 1만508건에 달했다. 외지인의 매입 비중은 전년보다 9.47%포인트 늘어난 39.74%에 육박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작년과 달리 유난히 부동산에 변수가 많은 해”라며 “아파트 시장의 경우 하락과 상승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등 전망이 불투명한 반면 아파트 대체용 시장, 수익형 부동산, 토지, 세컨드하우스 등은 여전히 아파트의 규제의 반사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2022년 임인년 주목받을 주요 분양단지.

 

▲더 그로우 서초=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명품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그로우 서초’가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4-7번지 일원에 지하 7층~지상 19층, 총 221실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기존의 과시적 럭셔리를 선보이는 상품성이 아닌, 구조와 기능을 중시한 합리적 럭셔리 라이프를 기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콘셉트의 상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는 기존 소형 오피스텔과 달리 모든 유닛에 투룸 구조를 도입했으며, 3Bay 설계로 거실과 주방, 안방은 물론 알파룸에서도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유닛 내부 및 커뮤니티 시설에서 우면산 조망이 가능한 점도 소비자의 관심을 이끌 요소이다. 1층 상업시설을 배제하고 필로티 구조로 정원과 공원 등의 휴식공간으로 연결하며, 지하 1층에는 호텔식 발레공간인 세컨드 로비를 운영하여 지하에서도 호텔처럼 입장할 수 있다.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고색2지구에 들어서는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가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06실 모두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꾸며진다. 금호건설은 B1-1블록(1단지)과 B1-2블록(2단지) 중 1단지 513실을 먼저 공급하고, 추후 2단지 293실을 분양할 계획이다. 입주는 다음 해 12월 예정.


4베이, 맞통풍(일부 호실 제외) 위주의 설계로 통풍과 환기가 좋다. 계절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팬트리와 안방에는 옷과 다양한 물품을 수납할 수 있는 드레스룸도 들어선다. 가변형 벽체 설계로 가족구성원이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필요에 따라 공간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주변 입지여건도 좋다.

 

▲신사역 멀버리힐스= 지하철 신사역 일대에 10년 만에 공급되는 분양형 상가 ‘신사역 멀버리힐스’가 2차 선착순 분양을 시작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해 있다. 총 2개 동으로 지하 8층~지상 13층 주거동과 근린상업시설동 등 상업시설 136호, 메디컬타워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전용 20~33㎡ 총 83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 30 ~37㎡ 총 12실로 구성돼 있다.

단지 내 의료업종들을 위한 차별화 특화설계가 적용된 의료전문공간인 ‘메디컬&클리닉’시설을 갖추고 있어 성형, 뷰티, 헬스케어 등 관련 업체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1차 상업시설 청약에서도 최고 61대 1의 경쟁력을 기록하며 2차 상업시설 일부 층이 이미 완판된 바 있다.

 

▲홍천 리빙웰타운=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720-5번지 일대에 2층구조 테라스형 타운하우스인 ‘홍천 리빙웰타운’이 분양 중이다. 국내 유일 강변온천인 홍천 온천지구 내 고품질 온천을 각 가정에서 즐기는 타운하우스로 총 50세대의 대단지로 조성계획에 있다. 현재 건축된 타운하우스는 전용 89㎡(구 27평형), 99㎡(구 30평형), 109  ㎡(33평형), 145㎡(44평형) 등 4가지 타입이다.

새로운 콘셉트
합리적 가격

전용 89㎡(구 27평형)의 경우 3억도 안 되는 2억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된다. 서비스 공간인 테라스를 포함하면 분양면적이 357㎡(108평)~403㎡(122평)까지 된다. 도시에 집이 있어 1가구2주택이 돼도 양도세는 비과세 된다. 홍천군 지역에서 대지 200평 미만, 기준시가(분양가 혹은 실거래가 아님) 2억원 미만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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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