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스타PD 김영희 “이재명은 유재석 윤석열은 강호동”

김영희가 본 예능판과 정치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급 회의에 그동안 여의도에서 볼 수 없었던 인물이 참석했다. 어딘가 친숙하면서 어딘가 어색해 보이기도 한 그는 ‘쌀집 아저씨’로 널리 알려진 김영희 PD였다. 열심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줄 알았던 그가 무슨 일로 민주당 간부회의에 참석해있을까. 그 이유를 들어보기 위해 <일요시사>는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소통본부가 꾸려진 용산빌딩에 낯이 익은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 “기자님이신가요? 반갑습니다.” 그의 악수가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다. 언론사에서 정치권으로 넘어온 지 고작 1개월. 정치인과 정치부 기자가 즐비한 여의도에서 ‘민주당 김영희’는 아직 적응 중이었다. 

키워드는 
소통이다

인사 후 건네받은 그의 명함에는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본부장 김영희’라고 적혀 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MBC 콘텐츠총괄 부사장이었던 그가 어떤 연유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위원회의 홍보소통본부장직을 맡고 있는 것일까.

사실 정치권이 김 본부장을 영입하려는 시도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가 처음 정치권에서 주목받게 된 것은 25년 전이다. 지금은 정치인의 예능프로그램 출연이 일상화된 시대지만, 1996년도만 해도 정치와 예능은 철저히 분리돼있었다.

정치권에서 예능을 보는 시선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정치인들에게 예능은 그저 ‘웃음거리’였다.


김 본부장은 이 같은 편견을 깨고 싶어 했다. 정치와 예능은 모두 국민을 즐겁게 해주는 게 목표인데, 왜 굳이 격을 나눠야 하냐는 생각이었다. ‘정치인은 예능에 출연하면 안 된다’는 편견을 한 방에 깨기 위해서는 거물 정치인의 출연이 필요했다.

거물 정치인 여럿을 캐스팅 물망에 올려놓고 있었던 김 본부장이 고심 끝에 선택한 사람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의 방송 출연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다. 과거 정부들로부터 꾸준히 미움을 받아온 존재기도 했고, 북한 내통설 루머가 퍼져 이른바 ‘빨갱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던 인물이기도 했다. 이런저런 장애물들은 김 전 대통령을 섭외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놨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오히려 그런 점에 그가 더 끌렸다고 했다. 편견을 깨려면 베일에 감춰진 김 전 대통령만한 인물이 출연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김 본부장은 결국 실행에 옮겼고, 그 생각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국민들은 김 본부장의 시도 덕분에 김 전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 유머 있는 모습 등 동네 아저씨 같은 면모를 볼 수 있었고, 그동안 그에게 쌓여있던 오해를 한 방에 풀 수 있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시청률 40%가 넘으며 대중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방송이 나가고 김 전 대통령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같이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는데 그 자리에서 저에게 ‘김 PD 너무 고맙소’ 하더군요. 30년간 정치하면서 근엄한 표정, 정치하는 표정, 어디 잡혀 가는 모습만 뉴스에 보도됐지 당신의 웃는 얼굴이 TV로 송출된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해요.”

김 전 대통령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한 번의 예능 출연으로 확 바뀐 것을 보고, 정계는 분주해졌다. ‘김영희 영입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DJ의 예능 출연 이후 홍보의 중요성은 더 부각됐고, 예능프로그램 출연을 통한 이미지 쇄신은 선거운동의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이 전문가’라는 소문도 함께 퍼졌다. 선거철마다 그의 전화기는 정치권의 영입 제안으로 울려대기 바빴다.

국힘 먼저 제안
민주가 더 원해

그러나, 그는 그간 단 한 번도 영입 제안을 수락한 적이 없었다.

“그동안 정치권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DJ정부 때부터 정치권에서 제안을 많이 받아온 것이 사실이에요. 노무현정부, 박근혜정부 등 꾸준히 러브콜을 받았지만 다 거절했어요.(정치에)전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그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지난달 몇몇 언론이 “국민의힘, 김영희 PD 영입 위해 노력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보도를 접한 그의 주변인들은 ‘또 시작이군’이라고 반응했다고 전해진다. 정치권의 이 같은 시도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때마다 김 본부장이 거절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일 김 본부장은 그들의 예상을 깨고 민주당에 합류했다. 정치권에 관심이 없다던 그가 이번에는 어떤 이유에서 러브콜을 거절하지 못한 걸까. 그는 이번 대선이 특별한 선거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삶을 바꿀 중요한 선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은 21세기형 정부가 들어서는 해라고 생각해요”라며 “그동안은 20세기형 정부와 20세기형 정치가 주를 이뤄왔다면, 지금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새로운 정치가 열리는 시대에요. 거기에 일조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죠.”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진심이 통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제안이 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민주당 쪽에서 저를 더 절실하게 원한다고 느꼈어요. 민주당 쪽 인사들이 저를 영입하기 위해 계속 찾아왔고, 어느 날은 송영길 대표께서 직접 찾아와 제 집 앞에서 몇 시간째 기다렸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마음이 안 움직일 수 있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돈도 권력도 아닌 진심이에요.”

둘은 이날 근처 호프집으로 가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이번 대선에 함께 일할 것을 논의했다. 후에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도 술자리를 가지며 셋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 후보와 시간을 보낸 후, 김 본부장은 민주당에 합류할 마음을 더욱 굳혔다.

이 후보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습을 대중에 전달하는 게 내 일이겠다’고 생각했다. 

쌀집아저씨! 왜 거기 있어요? 
DJ정부 때부터 정치권 러브콜
거절하다 이 후보 진심에 결심


“실제로 만나보니 그간의 이미지와 딴판이었어요. 미디어에 비춰지는 모습은 강하고 센 이미지였는데, 실제 만난 이 후보님은 굉장히 소탈하고 재미있는 분이셨어요. ‘그동안 왜 이런 모습이 대중에게 보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죠.”

이 후보는 실제로 대중들에게 ‘타협 없는’ ‘강한’ ‘불도저형’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널리 퍼져 있다. 사람들 뇌리에 그가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를 강행하던 모습, 토론회에서 자극적인 말을 뱉던 모습, 각종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던 모습이 강하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이때마다 쌓여온 오해들을 자신이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 때처럼 말이다. “자신 있어요. 후보에 대한 강한 믿음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겠다라는 전략도 제 머릿속에 있어요.”

이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예능 MC에 비유해 달라는 요청에 김 본부장은 단번에 ‘유재석’과 ‘강호동’을 떠올렸다. “이 후보님은 유재석씨에 가까워요. 이 후보님이 스마트하고 용모 준수하시잖아요?(웃음) 그리고, 말도 굉장히 잘하셔요. 자신의 생각을 언변으로 잘 표현한다는 점이 유재석씨와 많이 닮아 있어요. 성격도 알려진 것과 달리 굉장히 유하시다”라며 “또 유머감각이 생각보다 뛰어나시더라고요. 제가 예능 PD인데 저를 웃기더라니까요?”

PD의 눈으로도 이 후보를 평가했다.

“제가 연출한 프로그램 중 하나에 이 후보님을 출연시킬 기회가 생긴다면 <눈을 떠요>라는 프로그램이 적당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시각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각막을 이식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이 후보님이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요. 실제로 약자를 위한 변호사를 하셨고. 해당 프로그램에는 주로 소외된 계층이 주인공으로 많이 나왔어요. 아마 거기에 출연하셨다면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고 공감하며 프로그램을 이끄셨을 거에요.”


“자신 있다”
강한 믿음

윤 후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했다.

“윤 후보님은 강호동씨와 흡사하셔요. 의리 있고 저돌적인 모습, 그리고 보스 기질 있는 모습 등이 강호동씨를 많이 떠올리게 해요. 풍채도 좋으시고”라며 “유재석 닮은 이재명과 강호동 닮은 윤석열의 대결이랄까요?(웃음) 대선이 앞으로 더욱 흥미진진할 거에요.”

그는 PD로서 두 MC와 일하는 것을 모두 좋아하듯이 유권자로서도 두 후보 모두를 좋아한다고 했다. 

“윤 후보님도 장점이 있고, 도와드릴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후보님이 대통령으로서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어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써주실 분들이에요. 두 분의 성향이 완전히 다른 건 사실이에요. 유재석씨와 강호동씨도 사실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둘이 친한 사이가 됐듯이 두 분도 마음을 열고 서로를 대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만한 분들이죠.”

김 본부장은 PD로 일할 당시 유독 최초로 시도한 일이 많았다. 최초로 예능프로그램에 자막을 도입했고, 최초로 일반인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연출하기도 했다. <눈을 떠요> 같은 장기 이식 프로그램을 처음 만든 것도 그였다.

최초의 시도들은 늘 대성공을 거뒀지만, 그는 새로운 시도 이면에는 항상 반대가 따라다녔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의 경우를 겪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치열한 홍보전 이번엔 내가 있다”
“이재명 소탈한 모습 그대로 전달”

“<나는 가수다>나 <느낌표>를 기획해 (상부의)결재를 받았던 때가 생각나요. 반대와 다른 의견들을 수렴해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힘을 내보려고 하는데..”라며 말끝을 흐린 그는 “제가 일하던 방식과 여기(정치권)의 방식이 많이 달라요. 여기는 수십 군데의 채널을 소통하고 설득시킨 다음에 일을 진행해야 해요. 아무래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니까 같은 건에 대해서도 결재를 여러 번 받아 진행하더라고요. 마치 촘촘한 그물을 헤치고 나아가는 기분이랄까. 지금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실제로 딴죽도 많이 걸리고(웃음), 너무 복잡해요.”

그는 최근 기획한 제작물이 연기된 일을 한 예로 들었다. 

“<오징어 게임> 패러디물을 제작하려 했어요. 이 후보와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후보팀’과 일반인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팀’이 대결하는 구도로 행하려 했는데, 코로나19 시기라고 조금 미루자고 하더라고요. 미뤄진 게 저는 너무 아쉬워요. 대선까지의 시간이 80일도 안 남았잖아요. 더 미뤄지다가 결국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요.”

해당 프로그램은 양 팀이 국회 운동장에 모여 줄다리기, 구슬치기를 하는 내용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미뤄진 일정에 맞춰 해당 영상은 이달 말쯤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거리두기 격상 방침에 따라 올해 안에 공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는 일하는 방식에 대한 고충 이외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전 국민에게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오던 사람이 정치권의 일을 하는 것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법이었다. 이른바 ‘미움 받을 용기’다. 그래서 “정치권에 들어오고 비난이 많지 않았냐”는 질문을 던졌다.

“말도 마세요. 이런 거센 비난은 처음 들어본다니까요. 제가 PD로 있을 때는 국민의 90%가 저를 좋아해준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민주당)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전 국민의 50%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악플은 말도 못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각종 비난을 들었어요. 뭐 예상했던 거였지만 막상 겪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앞으로 정치를 계속할 계획이 있냐고 묻자 잘라 말했다.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딱 3개월만 욕먹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려고요.(웃음) 정치색이 강해지기 전에 이 후보님 당선에 일조하고 방송국으로 돌아가려 해요. 앞으로도 정계에 돌아올 생각은 없어요.”

정치 계속?
“딱 3개월만”

지난 4·7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대승을 거둔 바 있다. 이를 두고 정계 전문가들은 홍보전에서의 승리가 한몫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이번엔 우리가 홍보전에서 압승할 거예요. 그땐 제가 없었고, 이번엔 제가 있잖아요. 저는 황금 시간대의 시청률 경쟁에서 항상 승리해온 사람이에요. 이번엔 다를 겁니다”라고 말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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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 실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흔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이후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그어줬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사전에 잠재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외면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마치고 해를 넘겨서도 호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12월까지 갈 것으로 봤는데 조희대라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민주당이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세트’로 묶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내란이라는 키워드만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민주당은 부동산 실책이 뼈아프다. 그걸 덮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이제 그쪽을 노리지 않겠나? 여아가 머리채만 안 잡았지, 아마 역대급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사이좋게’ 하나씩 쥔 약점 특검 앞 권성동·추경호 운명은?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추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응해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3일로 예정돼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국민의힘을 단단히 휘감자 부동산으로 한차례 휘청한 민주당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이 오는 8일 예정돼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판까지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 화폐를 겨냥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주도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있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17일에는 소위원회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각 소위의 논의를 거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늘 그렇듯 여야의 예산 샅바싸움으로 해당 날짜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견줬을 때 8.1%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초혁신 경제 분야 등에 큰 폭으로 투자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의결되던 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역대급 규모 쩐의 전쟁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AI 투자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강조한 만큼 예산 역시 이에 맞춰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등 ‘피지컬 AI’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이다. 역대 규모인 이번 예산 중 10조6000억원이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26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4조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이며 이 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4000억원으로 도합 4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생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올려’ ‘내려’ 본회의 난타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 왜곡죄를,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부동산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 왜곡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달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며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힘을 실었다. 헌법 제84조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도 군불을 땠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 고 물은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마음은 지선 노발대발 ‘쇼츠각’ 잡는 의원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막아낼 도리가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파고들면서 이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규제다. 앞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자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의 갈지자 부동산 행보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재초환 유지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만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국민의힙 요구에 대해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자책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입장을 보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또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APEC 주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정쟁 주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정부와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훈수했다. 손 내밀어도 고개만 팽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띄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구분해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를 앞뒀는데 어떤 정당이든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