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스타PD 김영희 “이재명은 유재석 윤석열은 강호동”

김영희가 본 예능판과 정치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급 회의에 그동안 여의도에서 볼 수 없었던 인물이 참석했다. 어딘가 친숙하면서 어딘가 어색해 보이기도 한 그는 ‘쌀집 아저씨’로 널리 알려진 김영희 PD였다. 열심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줄 알았던 그가 무슨 일로 민주당 간부회의에 참석해있을까. 그 이유를 들어보기 위해 <일요시사>는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소통본부가 꾸려진 용산빌딩에 낯이 익은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 “기자님이신가요? 반갑습니다.” 그의 악수가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다. 언론사에서 정치권으로 넘어온 지 고작 1개월. 정치인과 정치부 기자가 즐비한 여의도에서 ‘민주당 김영희’는 아직 적응 중이었다. 

키워드는 
소통이다

인사 후 건네받은 그의 명함에는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본부장 김영희’라고 적혀 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MBC 콘텐츠총괄 부사장이었던 그가 어떤 연유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위원회의 홍보소통본부장직을 맡고 있는 것일까.

사실 정치권이 김 본부장을 영입하려는 시도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가 처음 정치권에서 주목받게 된 것은 25년 전이다. 지금은 정치인의 예능프로그램 출연이 일상화된 시대지만, 1996년도만 해도 정치와 예능은 철저히 분리돼있었다.

정치권에서 예능을 보는 시선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정치인들에게 예능은 그저 ‘웃음거리’였다.

김 본부장은 이 같은 편견을 깨고 싶어 했다. 정치와 예능은 모두 국민을 즐겁게 해주는 게 목표인데, 왜 굳이 격을 나눠야 하냐는 생각이었다. ‘정치인은 예능에 출연하면 안 된다’는 편견을 한 방에 깨기 위해서는 거물 정치인의 출연이 필요했다.

거물 정치인 여럿을 캐스팅 물망에 올려놓고 있었던 김 본부장이 고심 끝에 선택한 사람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의 방송 출연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다. 과거 정부들로부터 꾸준히 미움을 받아온 존재기도 했고, 북한 내통설 루머가 퍼져 이른바 ‘빨갱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던 인물이기도 했다. 이런저런 장애물들은 김 전 대통령을 섭외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놨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오히려 그런 점에 그가 더 끌렸다고 했다. 편견을 깨려면 베일에 감춰진 김 전 대통령만한 인물이 출연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김 본부장은 결국 실행에 옮겼고, 그 생각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국민들은 김 본부장의 시도 덕분에 김 전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 유머 있는 모습 등 동네 아저씨 같은 면모를 볼 수 있었고, 그동안 그에게 쌓여있던 오해를 한 방에 풀 수 있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시청률 40%가 넘으며 대중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방송이 나가고 김 전 대통령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같이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는데 그 자리에서 저에게 ‘김 PD 너무 고맙소’ 하더군요. 30년간 정치하면서 근엄한 표정, 정치하는 표정, 어디 잡혀 가는 모습만 뉴스에 보도됐지 당신의 웃는 얼굴이 TV로 송출된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해요.”

김 전 대통령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한 번의 예능 출연으로 확 바뀐 것을 보고, 정계는 분주해졌다. ‘김영희 영입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DJ의 예능 출연 이후 홍보의 중요성은 더 부각됐고, 예능프로그램 출연을 통한 이미지 쇄신은 선거운동의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이 전문가’라는 소문도 함께 퍼졌다. 선거철마다 그의 전화기는 정치권의 영입 제안으로 울려대기 바빴다.

국힘 먼저 제안
민주가 더 원해

그러나, 그는 그간 단 한 번도 영입 제안을 수락한 적이 없었다.

“그동안 정치권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DJ정부 때부터 정치권에서 제안을 많이 받아온 것이 사실이에요. 노무현정부, 박근혜정부 등 꾸준히 러브콜을 받았지만 다 거절했어요.(정치에)전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그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지난달 몇몇 언론이 “국민의힘, 김영희 PD 영입 위해 노력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보도를 접한 그의 주변인들은 ‘또 시작이군’이라고 반응했다고 전해진다. 정치권의 이 같은 시도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때마다 김 본부장이 거절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일 김 본부장은 그들의 예상을 깨고 민주당에 합류했다. 정치권에 관심이 없다던 그가 이번에는 어떤 이유에서 러브콜을 거절하지 못한 걸까. 그는 이번 대선이 특별한 선거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삶을 바꿀 중요한 선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은 21세기형 정부가 들어서는 해라고 생각해요”라며 “그동안은 20세기형 정부와 20세기형 정치가 주를 이뤄왔다면, 지금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새로운 정치가 열리는 시대에요. 거기에 일조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죠.”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진심이 통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제안이 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민주당 쪽에서 저를 더 절실하게 원한다고 느꼈어요. 민주당 쪽 인사들이 저를 영입하기 위해 계속 찾아왔고, 어느 날은 송영길 대표께서 직접 찾아와 제 집 앞에서 몇 시간째 기다렸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마음이 안 움직일 수 있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돈도 권력도 아닌 진심이에요.”

둘은 이날 근처 호프집으로 가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이번 대선에 함께 일할 것을 논의했다. 후에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도 술자리를 가지며 셋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 후보와 시간을 보낸 후, 김 본부장은 민주당에 합류할 마음을 더욱 굳혔다.

이 후보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습을 대중에 전달하는 게 내 일이겠다’고 생각했다. 

쌀집아저씨! 왜 거기 있어요? 
DJ정부 때부터 정치권 러브콜
거절하다 이 후보 진심에 결심

“실제로 만나보니 그간의 이미지와 딴판이었어요. 미디어에 비춰지는 모습은 강하고 센 이미지였는데, 실제 만난 이 후보님은 굉장히 소탈하고 재미있는 분이셨어요. ‘그동안 왜 이런 모습이 대중에게 보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죠.”

이 후보는 실제로 대중들에게 ‘타협 없는’ ‘강한’ ‘불도저형’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널리 퍼져 있다. 사람들 뇌리에 그가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를 강행하던 모습, 토론회에서 자극적인 말을 뱉던 모습, 각종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던 모습이 강하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이때마다 쌓여온 오해들을 자신이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 때처럼 말이다. “자신 있어요. 후보에 대한 강한 믿음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겠다라는 전략도 제 머릿속에 있어요.”

이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예능 MC에 비유해 달라는 요청에 김 본부장은 단번에 ‘유재석’과 ‘강호동’을 떠올렸다. “이 후보님은 유재석씨에 가까워요. 이 후보님이 스마트하고 용모 준수하시잖아요?(웃음) 그리고, 말도 굉장히 잘하셔요. 자신의 생각을 언변으로 잘 표현한다는 점이 유재석씨와 많이 닮아 있어요. 성격도 알려진 것과 달리 굉장히 유하시다”라며 “또 유머감각이 생각보다 뛰어나시더라고요. 제가 예능 PD인데 저를 웃기더라니까요?”

PD의 눈으로도 이 후보를 평가했다.

“제가 연출한 프로그램 중 하나에 이 후보님을 출연시킬 기회가 생긴다면 <눈을 떠요>라는 프로그램이 적당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시각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각막을 이식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이 후보님이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요. 실제로 약자를 위한 변호사를 하셨고. 해당 프로그램에는 주로 소외된 계층이 주인공으로 많이 나왔어요. 아마 거기에 출연하셨다면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고 공감하며 프로그램을 이끄셨을 거에요.”

“자신 있다”
강한 믿음

윤 후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했다.

“윤 후보님은 강호동씨와 흡사하셔요. 의리 있고 저돌적인 모습, 그리고 보스 기질 있는 모습 등이 강호동씨를 많이 떠올리게 해요. 풍채도 좋으시고”라며 “유재석 닮은 이재명과 강호동 닮은 윤석열의 대결이랄까요?(웃음) 대선이 앞으로 더욱 흥미진진할 거에요.”

그는 PD로서 두 MC와 일하는 것을 모두 좋아하듯이 유권자로서도 두 후보 모두를 좋아한다고 했다. 

“윤 후보님도 장점이 있고, 도와드릴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후보님이 대통령으로서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어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써주실 분들이에요. 두 분의 성향이 완전히 다른 건 사실이에요. 유재석씨와 강호동씨도 사실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둘이 친한 사이가 됐듯이 두 분도 마음을 열고 서로를 대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만한 분들이죠.”

김 본부장은 PD로 일할 당시 유독 최초로 시도한 일이 많았다. 최초로 예능프로그램에 자막을 도입했고, 최초로 일반인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연출하기도 했다. <눈을 떠요> 같은 장기 이식 프로그램을 처음 만든 것도 그였다.

최초의 시도들은 늘 대성공을 거뒀지만, 그는 새로운 시도 이면에는 항상 반대가 따라다녔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의 경우를 겪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치열한 홍보전 이번엔 내가 있다”
“이재명 소탈한 모습 그대로 전달”

“<나는 가수다>나 <느낌표>를 기획해 (상부의)결재를 받았던 때가 생각나요. 반대와 다른 의견들을 수렴해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힘을 내보려고 하는데..”라며 말끝을 흐린 그는 “제가 일하던 방식과 여기(정치권)의 방식이 많이 달라요. 여기는 수십 군데의 채널을 소통하고 설득시킨 다음에 일을 진행해야 해요. 아무래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니까 같은 건에 대해서도 결재를 여러 번 받아 진행하더라고요. 마치 촘촘한 그물을 헤치고 나아가는 기분이랄까. 지금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실제로 딴죽도 많이 걸리고(웃음), 너무 복잡해요.”

그는 최근 기획한 제작물이 연기된 일을 한 예로 들었다. 

“<오징어 게임> 패러디물을 제작하려 했어요. 이 후보와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후보팀’과 일반인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팀’이 대결하는 구도로 행하려 했는데, 코로나19 시기라고 조금 미루자고 하더라고요. 미뤄진 게 저는 너무 아쉬워요. 대선까지의 시간이 80일도 안 남았잖아요. 더 미뤄지다가 결국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요.”

해당 프로그램은 양 팀이 국회 운동장에 모여 줄다리기, 구슬치기를 하는 내용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미뤄진 일정에 맞춰 해당 영상은 이달 말쯤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거리두기 격상 방침에 따라 올해 안에 공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는 일하는 방식에 대한 고충 이외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전 국민에게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오던 사람이 정치권의 일을 하는 것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법이었다. 이른바 ‘미움 받을 용기’다. 그래서 “정치권에 들어오고 비난이 많지 않았냐”는 질문을 던졌다.

“말도 마세요. 이런 거센 비난은 처음 들어본다니까요. 제가 PD로 있을 때는 국민의 90%가 저를 좋아해준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민주당)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전 국민의 50%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악플은 말도 못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각종 비난을 들었어요. 뭐 예상했던 거였지만 막상 겪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앞으로 정치를 계속할 계획이 있냐고 묻자 잘라 말했다.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딱 3개월만 욕먹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려고요.(웃음) 정치색이 강해지기 전에 이 후보님 당선에 일조하고 방송국으로 돌아가려 해요. 앞으로도 정계에 돌아올 생각은 없어요.”

정치 계속?
“딱 3개월만”

지난 4·7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대승을 거둔 바 있다. 이를 두고 정계 전문가들은 홍보전에서의 승리가 한몫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이번엔 우리가 홍보전에서 압승할 거예요. 그땐 제가 없었고, 이번엔 제가 있잖아요. 저는 황금 시간대의 시청률 경쟁에서 항상 승리해온 사람이에요. 이번엔 다를 겁니다”라고 말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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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