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로’ 소셜 카지노의 미래

게임? 도박? 누구냐 넌?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소셜 카지노가 한국 게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해외에서 성장기반을 다졌던 소셜 카지노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바이러스(코로나19) 수혜를 입고 급격히 성장 중이다. 국내에서도 몇몇 게임사들이 발 빠르게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다. 동시에 소셜 카지노를 과연 도박으로 볼 것이냐는 논쟁도 다시 점화됐다.

소셜 카지노의 국내 유료서비스 합법화를 놓고 찬반 논쟁이 점증되는 분위기다. 소셜 카지노(Social Casino Game, 이하 SCG)는 룰렛, 포커 등 오프라인 카지노를 모사한 온라인 게임을 뜻한다. 초창기에는 PC 기반의 온라인 카지노형태였다면 현재는 코로나19 등으로 모바일로 수요가 이동해 사용자 80% 이상이 모바일을 통해 SCG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조원

시장의 성장세도 견조하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는 글로벌 SCG 시장규모가 매년 5.1% 성장해 2025년에는 79억달러(한화 약 9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전 세계 소셜 카지노 게임업체는 약 500개에 달한다. 

시장의 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국내 게임업계도 투자 및 협력에 적극적이다. SCG로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넷마블, 선데이토즈, 네오위즈 등이 있다. 이미 해당 시장에 진출한 게임사는 더블류게임즈, 미투젠, 플라이셔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SCG 카테고리인 룰렛, 블랙잭 등 오프라인 카지노를 모사한 게임을 찾기 힘들다. 이는 지난 2014년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정으로 카지노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한 소셜 카지노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각종 게임 내에 무료 미니게임 형태로 접목된 형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고스톱, 포커 같은 웹보드 게임은 주요 게임포털에서 유·무료로 서비스되고 있다. 게임업계는 이를 놓고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소셜 카지노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고스톱 게임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캐시를 구매하고 있지 않나. 명확한 기준 없이 카지노게임을 금지시키는 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시장의 폭을 넓혀 간다면 오히려 국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SCG를 가벼운 게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윷놀이 개념이다. 현재 게임들과 결합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선 내년에는 관련 규제가 풀릴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는 분위기”라면서 “규제를 풀면 불법 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부연했다.  

찬반 논쟁 “합법화” “사행성” 엇갈린 시선
고스톱·포커는 되고? 룰렛·블랙잭 안되고?

실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국내 불법 온라인 카지노 규모 조사에 따르면 2019년 10조6000억원에 달한다. 
SCG가 정체된 게임시장과 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불법 도박 근절에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와 김태경 광운대 교수의 ‘소셜 카지노 게임 도입에 의한 웹보드게임 시장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SCG는 연간 5135억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증가 효과도 7214억원 규모가 기대된다. 소셜 카지노 게임의 활성화 1년 뒤 불법 온라인 카지노 이용자의 최대 13.9%가 제도권으로 흡수될 것으로 내다봤다. 

IT업계 관계자는 “세계 소셜 카지노 게임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는 주요 선두 업체들은 아시아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알려져지고 있다”면서 “국내의 경우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없어 국내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사행성 논란과 불법 온라인 도박 조장 우려에 SCG 합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들은 최근 불매운동까지 일어난 ‘확률형 게임’ 논란과 ‘바다이야기’ 사태를 주 사례로 든다. 현재 정체된 국내 게임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SCG같은 사행성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확률형 게임과 바다이야기 사태로 게임사들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SCG를 합법화 한다는 건 이런 악순환을 또 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임들은 소셜 카지노를 수익모델이라고 판단하겠지만 결국 도박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요즘 국내 게임산업이 정체기에 접어든 분위기인데 SCG를 합법화시킨다면 더 큰 리스크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전문가는 “한국은 카지노나 파친코가 대중적으로 자리한 미국·일본 등과 문화적으로도 다르다”면서 “현 시점에서 소셜 카지노 유료서비스 합법화를 논하는 것은 게임산업 발전에도 도움될 게 없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소셜 카지노까지 게임으로 인정되면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도박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고려해 건전한 게임 산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악순환

이처럼 SCG에 대한 찬반이 극명히 나뉜 가운데 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코로나19 이후 게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게임의 중독성에 대한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업계·학계·시민단체까지 이 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며 “(규제 개선 등과 관련해)여러 의견을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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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