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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01일 16시45분

사건/사고


중앙의료원 폭행 사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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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맞은 건 개인 간 문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동기들의 집단따돌림이 폭행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의료원 측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피해 숨어다니고 있지만 가해자는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있다. 

2019년 3월 국립중앙의료원에 처음 출근하게 된 A씨는 동기가 4명이나 있었다. 동기들끼리 사이도 좋았다. 하지만 그런 돈독한 사이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A씨는 의료원 내 규칙이나 규정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편이었다고 한다. 스스로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규정 하나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A씨 주장에 따르면 그의 동기들은 스스럼없이 규정들을 어겼다. 

집단따돌림

A씨는 “2019년 가을쯤부터 나를 제외하고 다른 동기끼리 대리출석을 했다. 전공의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학술대회에 참가해야 하는데 동기들이 서로 대리출석하는 것을 알게 돼 지적했다”며 “그들은 카카오톡 단톡방에 출석 바코드를 공유해 대리출석이 당연한 것처럼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출석뿐 아니라 다른 규정도 어기면서 나와 충돌을 빚었다.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자에게 금품을 받으면 안된다. 그런데도 나를 제외한 동기들은 소정의 금품도 아니고 비싸 보이는 음식을 받으면서 규정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동기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따돌림을 주도적으로 했던 B씨가 단체 카카오톡방에 공개적으로 비난 욕설을 해 모욕감을 줬다. B씨뿐 아니라 다른 동기들마저 자신을 지속적으로 따돌렸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발송한 결정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경 의료원 숙직실 등에서 업무분담과 관련해 갈등이 일어나자 B씨는 A씨 안경을 벗겨 손괴하고 다툼 과정 중 복부를 발로 차 폭행했다.

A씨는 집단괴롭힘 주동자를 B씨로 지목하고 그를 상대로 형사고소했다. B씨는 재물손괴,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남자 전공의만 머무르는 당직실에도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방실침입죄 혐의가 인정, 벌금 30만원 처분도 받았다.

A씨는 병가를 마치고 난 뒤 의료원에 복귀한 날 B씨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까지 당했다. 이날 폭행으로 안경도 손상됐다. 그는 B씨의 손을 잡은 건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했던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도 같은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내가 B씨의 손을 잡자 내 허벅지를 발로 찼다. 내가 살기 위해 한 행동일 뿐인데 너무 억울하다”며 “내 책을 찢어버리거나 옷을 화장실에 버리기까지 해서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재물 손괴·폭행 등 벌금 130만원 
분리조치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A씨는 의료원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분리조치 및 이동 수련을 요청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도 진정을 넣었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료원 측에선 직장 내 괴롭힘이라기보다는 개인 간의 갈등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A씨는 “처음에는 외부에 알리지 않고 (의료원)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수련 교육부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분리조치를 요구했는데 모두 거부당했다”며 “의료원은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분리조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더니 지난해 4월 직접 분리조치 가처분 신청을 하니 부랴부랴 당직실 등 일부만 분리조치를 진행해줬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B씨는 범죄 전력만 전과 3범으로 내가 헌법소송을 제기한 것과 무관한데 의료원은 형평성을 무기 삼아 처벌을 미루며 방치하고 있다”며 “B씨는 내년 초 시험에 응시해 전문의가 되면 의료원 측이 징계할 수 없게 되는데 누구를 위한 형평성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B씨와 달리 A씨는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미흡으로 전문의가 되기 위한 필수 수련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내년 초 수련 기간이 종료될 예정으로 전문의 자격증 취득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개인 사이의 폭행은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의료원 측의 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각하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 각하 결정에 대해 A씨는 “인권위는 ‘헌법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 A씨와 형평성을 위해 가해자 B씨를 아직 징계할 수 없다’는 의료원 측의 황당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최종 결정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A씨는 대한전공의협회(이하 대전협)에 민원을 제기하고 노동청에도 진정을 넣었다. 대전협은 재조사에 대한 입장만 밝히고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 A씨는 B씨를 피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점심시간에 식당을 제대로 다니지 못해 편의점이나 빵집에서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것. 

A씨는 “내과 필수 수련 내용에 3년간 콘퍼런스를 300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게 있다. 같은 콘퍼런스에 같이 들어가는 게 두려워서 아예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숨어 다닌다”

의료원 관계자는 “현재 당사자가 폭행 건으로 제소한 사항이 기소유예됐다. A씨가 이를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다시 제소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결론이 난 후 관련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자 양쪽 모두의 결과에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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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통령만큼 높은 관심을 받는 이는 다름 아닌 영부인이다. 단지 대통령의 아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뜻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내 등판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 역시 공식 행보를 함께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과거 이야기와 친근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대중에게 다가가 지지율 상승에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교성으로 스타급 효과? 이에 따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등판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 대표는 윤 후보가 과거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기 위해 청와대를 찾았던 것을 제외하면 현재까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윤 후보의 이름값에 비해 김 대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이라곤 문화예술 콘텐츠 기업인 코바나컨텐츠의 대표라는 정도다. 김 대표는 2012년 윤 후보와 결혼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12살 차이다. 윤 후보는 김 대표에 대한 애정을 보이기도 하면서 애처가 면모를 강조하기도 했다. 윤 후보가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면서 김 대표 역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더욱이 윤 후보의 장모 최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김 대표는 언론에 일체 본인을 노출하지 않았다. 청와대 방문 이후로 재차 언론에 얼굴을 드러낸 시점은 지난 5월이다.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 공개되면서부터다. X파일 속에는 김 대표의 개명 전 이름부터 과거 행적, 예명(줄리)에 대해서도 나열돼있었다. 김 대표는 지난 6월 말 <뉴스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가 막힌다”며 자신과 관련된 의혹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의 해명에 대해 윤 후보는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적절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오히려 무대응으로 일관했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김 대표의 언론 인터뷰가 윤 후보에게 악재로 작용한 셈이다. 이런 탓에 김 대표는 윤 후보가 대선에 출마한 시점부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윤 후보 역시 김 대표에 대한 의혹 해명에 소극적인 편으로 과거 적극적으로 부인하던 것과는 정반대 행보다. 당선은 아내 손에 달렸다? 정식 데뷔 임박…조율 중 반면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전면에 등판하면서 김 대표도 등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이 후보의 아내 김씨의 낙상사고가 부부 간 갈등 때문이라는 말이 파다했으나 이 후보가 전면 부인했고 오히려 현재 일정의 상당 부분을 함께 소화 중이다. 김씨는 이 후보 대신 다른 일정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내조 정치’를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아내인 김미경씨 역시 지난 19대 대선 당시 공식 행보에서 내조를 통해 안 대표의 이미지 상승을 도왔다. 이런 상황에서 윤 후보의 아내 김 대표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다. 이를 의식하듯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배우자포럼을 띄우면서 등판 포석을 깔았다. 국민의힘은 배우자포럼을 통해 김 대표의 선거활동 지원에 나서겠다는 심산이다. 배우자포럼은 국민의힘 원내·외 당협위원장의 여성 배우자로 구성된 조직으로 내달 중 출범 예정이며 봉사를 통해 측면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활동한다. 김 대표 역시 회원 자격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포럼이 내년 대선을 위해 발족된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김 대표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김 대표의 등판이 머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가 선거활동 경험은 없지만, 문화·예술계에서 사업을 해오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수월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대표가 윤 후보와 결혼 전부터 전시기획사를 운영한 경험은 강점 중 하나로 추후 대중에게 전문직 여성인 점을 강조한다면 여성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째깍째깍 시한폭탄?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등판설이 제기되자, 방송가에서도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김 대표를 향한 인터뷰와 예능프로그램 출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김 대표의 활약 여부에 따라 윤 후보의 희비 역시 엇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가 이 후보의 아내인 김씨보다 나이가 어린 점은 장점으로 비칠 수 있다. 바로 윤 후보의 약점으로 거론되는 2030세대의 표심을 끌어오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실책도 김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앞서 “김씨는 두 아이의 엄마, 김 대표는 토리(윤 후보의 반려견)의 엄마. 영부인이 국격을 대변한다”는 게시물을 SNS에 올려 누리꾼 사이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해당 발언은 김씨는 두 아이를 낳아 길렀지만 김 대표는 자녀 없이 반려견만 키운다는 점을 직격한 것이었다. 하지만 윤 후보와 김 대표가 과거 유산의 아픔을 겪었던 것이 전해지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역풍을 맞은 셈이다. 결국 한 의원은 사과했고, 현재 해당 게시물은 수정된 상태다. 김 대표의 등판이 마냥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김 대표 본인 역시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인 상태로 등판했다가 윤 후보에게 자칫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김 대표는 허위 학력 논란, 박사 논문 표절 의혹,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 대표의 허위 학력과 관련된 의혹은 10건이 넘는다. 또 국민대, 서일대, 안양대 등의 5개 대학 이력서도 허위로 드러났다. 김 대표는 허위 이력서로 강사로 뽑힌 뒤 이를 통해 다른 대학에 임용되는 수법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해왔다. 영부인 돼도… 끝까지 내조만? 윤 후보 측은 김 대표의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논란이 윤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2030세대가 ‘공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해당 의혹에 대한 해명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윤 후보의 약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논문과 관련된 사안도 윤 후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데 김 대표가 과거 국민대에 제출했던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민주당에서 해당 논문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고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본 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상위 유관기관인 교육부가 국민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결국 국민대는 재검증 계획을 세우고 내년 2월까지 논문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결과 발표에서 표절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다면 김 대표는 의혹 해소에 성공할 수 있다. 반대로 논문 표절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윤 후보에게는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도이치모터스와 김 대표의 관련성이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구속되자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점차 검날이 김 대표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권 회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은 모두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주가 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맡아 주식을 저렴하게 샀다가 되팔아 차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의혹 해소 못하면 치명적 후보 본인이 결정 내려야 당시 김 대표는 자신의 10억원의 계좌를 권 회장 소개로 알게 된 주가 조작 선수인 이모 씨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진다. 윤 후보 측은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김 대표의 주가 조작 관여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김 대표의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일 김 대표가 검찰에 소환될 경우, 소환 자체만으로도 윤 후보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대표가 가진 의혹이 윤 후보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의혹 중 털어내야 할 것은 털어내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현재까지 해소된 의혹이 없다. 윤 후보 본인도 여러 의혹에 휩싸인 상태에서 김 대표의 문제까지 겹쳐진다면 향후 윤 후보의 행보에 빨간 불이 켜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김 대표의 등판에 대해 고민이 깊다. 김 원내대표의 고민은 김 대표가 등판할 경우 그에 대한 민주당의 총공세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반면 여권에서는 김 대표가 윤 후보의 리스크로 분류되기 때문에 등판 가능성이 낮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끝까지 안 나타날 것”이라며 “김 대표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를 접해 본 사람들이 말투, 어휘 등이 너무 위험하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내보내지 않는 게 감점 요인이 적다. (나라면)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내보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득실 계산 윤 결정은? 한 정치 전문가는 “민주당 이 후보가 아내와 함께 공식 행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 후보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며 “김 대표 등판의 득실을 잘 따져야 윤 후보가 향후 이 후보에게 맞섰을 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또 터진 장모 의혹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처가가 경기도 양평군에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평군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의혹은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로 진행된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 사업 기한 연장, 개발 부담금에 관한 특혜 의혹이다. 관련 의혹을 내사 중이던 경찰은 정식 수사로 전환했으며 아직까지는 특정 인물에 대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이 정식 수사로 전환한 이유는 의혹 자체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해당 의혹들에 대해 윤 후보 측은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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