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사람들

“부럽다, 제2의 유영철이 되어라”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경쟁사회가 가중됨에 따라 흉악 성범죄도 날로 급증하고 있다. 연쇄성폭생살인범 유영철을 시작으로 최근 일어난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까지 지난 10년 동안 일어난 성폭행 사건만 해도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다. 대부분 이들을 비난하지만 일부는 온라인에서 성폭행범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이상한 현상도 벌어지고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성폭행 사건은 이제 더 이상 놀랄만한 사건이 아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부녀자성폭행 사건에 진저리가 난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범죄수위는 날로 높아지는 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수준이라 악순환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어지고 있다. 전국구로 흉악범죄가 난무하면서 사형제도까지 부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되레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 전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물리적 거세는
야만적인 처벌

한 온라인카페에서 범죄자의 인권보호에 관련된 글이 게재됐다. 글 밑에는 성범죄자 인권보호에 대해 동의하는 댓글들이 무성했는데 이 중 한 댓글을 발췌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논란이다. 개인적으로도 성범죄자에 대한 현재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방송과 인터넷에서 나도는 처벌을 보면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누구라도 태어나서 한번쯤(사실 겨우 한번 말해 본 청소년 이상은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은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빌어봤을 텐데 지금 사람들은 초범에 대해서도 물리적인 거세를 하자고 하고 있다. 솔직히 이런 이들을 보면 '생각은 하고 사나'라고 묻고 싶다. 화학적 거세도 아니고, 전자발찌도 아니고 물리적 거세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깨뜨리는 행위이며 평생 지워지지 않을 고통을 주는 것이다. 한 번의 성범죄로 평생 결혼도 못하고 인간의 기본 3대 욕구 중 하나인 성욕을 못 누리면서 살게 하는 건 극히 야만적이다.”

이는 잇단 성범죄로 물리적 거세 주장이 높아짐에 따른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사례인데, 이 카페의 다른 누리꾼도 이 댓글에 공감하고 있다.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이자 극악무도한 성범죄자라고 불리는 조두순의 경우는 더 황당하다. 그는 당시 57세의 전과경력이 있던 일용직 노동자이자 안산의 한 교회 집사로 고작 9세였던 여아 나영이(가명)를 공중화장실에서 몇 번에 걸쳐 성폭행하고 내장파열까지 시킨 흉악성범죄자였다. 그것도 오전 8시20분쯤인 등교시간에 아이를 데려가 성폭행 한 것이다.

조두순, 전병욱 목사 인권옹호카페 생겨나
포털에 성범죄자 옹호하는 악성댓글 넘쳐

조두순은 성폭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진술해 최종 판결에서 징역 12년형인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 났다. 가해자 조두순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차피 여학생이 나중에 커서 남자 성기보고 다 경험할거니까 사전시범을 보여준 것 뿐”이라며 반성의 기미 없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켰다. 이를 접한 국민은 조두순의 행동에 분노를 터뜨리게 한 사건으로 가해자의 범행에 비해 극히 가벼운 형량에 시위를 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런데 이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다. 2009에 개설된 카페이름은 ‘조두순님과 성범죄자의 인권을 위한 카페’로 현재는 그 자취를 감췄지만 한 때 조두순의 인권보장을 열렬히 외치던 카페였다. 4000여명에 육박하는 카페회원들 중 대다수는 인권위 회원들과 일부 교인들이었고, 그의 친아들 또한 포함돼 있었다. 실제 조두순의 아들은 12년형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이 카페의 운영자는 거센 비난여론에 못 이겨 한 달도 안 돼 스스로 폐쇄조치 했다.

최근 발생했던 나주 여아 성폭행 사건도 다르지 않다. 나주 성폭행이 기사화 되면서 일부 누리꾼들이 가해자 고종석을 옹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나주 여학생은 나영이와 같이 성폭행에 의해 신체 장기가 일부 훼손되는 등의 고통을 겪은 후 물 한모금도 못 넘기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보도를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범죄자 옹호자들은 기사와 심지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명카페 ‘발자국’에도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피해자를 비아냥대며 악플을 쏟아냈다. 몇 가지 댓글을 살펴보면 “부럽다” “멋있으세요. 무죄판결 꼭 받으시길 바라요” “제2의 유영철이 되길 기대한다. 실망시키지 마라” “옛말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다. 여자는 남자를 위한 존재이니 고종석을 살려주자”는 댓글 등이 카페에 게재됐다.

아동 성범죄자들
인권을 외치다


또 “4살 아이를 성폭행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취향이니 시도할 수 있다. 취향이 독특하다고 욕먹으면 좀 억울할 것 같다” “아동 성애 성소수자인 나도 4살은 이해가 안 간다. 적어도 7살은 돼야하는 거 아닌가” 등의 악플로 피해자를 농락했다.

지난 2010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두둔한 현직 여경과 남성 아이돌 이준의 성범죄 옹호 발언도 한때 논란이 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한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근무하고 있는 여경 A씨는 약 8년여 전,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중 1명이었던 친구의 미니홈피 방명록에 “잘 해결됐나? 듣기로는 3명인가 빼고 다 나오긴 나왔다더니만… X(성기 지칭)도 못생겼다더니만 그년들ㅋㅋㅋㅋ고생했다, 아무튼!”이라며 가해자인 친구를 걱정하는 반면, 자매인 피해자들에게는 욕설 섞인 어투로 조롱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당사자인 여경은 경찰서 홈페이지에 ‘과거 철없었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성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당시 일을 거론하며 아직도 그녀에게 비난의 화살을 겨누고 있다.

인기 아이돌그룹 멤버 이준은 케이블 방송 모 프로그램에서 화학적 거세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아동 성범죄자를 옹호해 누리꾼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그는 “만약에 제가 실수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치자. 그런데 결혼을 해야 된다. 범죄자가 자유인이 됐을 때 화학적 거세를 해 행복한 삶을 못 살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교인의 성범죄는
봐줘야 한다?

이에 누리꾼들은 격분했고 “이준을 방송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외쳤다. 연이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준은 “성범죄자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충실한 것 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성난 민심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린 후였다.

성도 성추행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결국 해당 교회 목사직을 내놓은 전병욱 전 삼일교회 목사는 지금도 수많은 교인들에게 추앙과 동정을 받고 있다. 피해 성도들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집무실에 여성성도들을 불러 “너랑 자고 싶다” “네 벗은 몸을 보고 싶다” “너 때문에 내 성기가 발기 한다” 등 지속적인 음담패설과 강제로 옷을 벗기고 오럴섹스를 강요하는 등의 성추행을 일삼았다.

성추행 파문이 예상보다 커지자 전 목사는 삼일교회의 목사직을 사임했지만, 현재 홍대 인근에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고 담임목사로 버젓이 임하고 있다. 이러한 전 목사의 도 넘는 성추행 파문에도 교회 측은 피해자를 창녀 또는 꽃뱀이라며 이단으로 비방했고, 교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전 목사에게 동정표를 날리며 지지하고 나섰다. 다음은 한 성도가 전 목사를 지지하는 글의 일부다.

악플러, 되레 피해자들에게 책임·원인 돌리기도
선정성·폭력성이 정상인 사고 피폐하게 만들어

“일단 전병욱 목사님이 저질렀다고 거론되는 것은 성폭행이 아니라 성추행이다. 성추행의 범위는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극소한데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다. 솔직히 성추행은 정상적인 남자라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자가 성추행이 맞다고 하면 그게 성추행 아닌가? 전 목사님, 실제로 많이 뵈던 분이셔서 그분의 성격을 대충 알고 있다. 장난기가 많으시지만 장난이 아닌 것처럼 장난하시는 특이한 분이셨다. 물론 경건하고 온화한 그런 통상적인 목사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확실한 건 그 분에 대한 불신 혹은 위선자라는 생각은 추호도 들지 않았다. 그 자매(피해자)에 대한 불신은 아니지만 예상컨대, 목사님의 장난이 그 자매는 성적인 농담으로 들렸고 목사님이 그 건(성추행)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 일이 일파만파 커질 것을 염려하셔서 여러 건에 대한 회개와 성찰의 시간을 가지셨거나 그 자매가 이미 악의적인 목적으로 그러한 장난을 걸도록 목사님을 유도했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성범죄에서 살인 또는 묻지마 범죄 등 흉악성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사람들의 정신도 피폐해져 가는 게 사실이다. 현대 사회풍토와 매스컴이 더욱 자극적이고 엽기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정상적인 사람들도 올바른 사리판단에 장애를 받기 쉽다.

잔인하고 사실적인 장면을 묘사하는 영화·드라마와 같은 매체들도 대중들로 하여금 모방범죄 심리를 부추기는데 일조하고 있다. 폭력성과 선정성이 난무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범죄와 같은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에 성범죄자든 연쇄살인범이든 수위와 범죄 종류를 막론하고 두둔하게 되는 부작용으로 돌변한 것이다.

인간의 파괴본능
정당화 될 수 없어

한 범죄심리 전문가는 “인간은 원래 파괴하는 본능이 내면에 잠재되어 있다. 잔혹함과 폭력성은 여타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다만 일상생활 속에서 이타적인 마인드와 사회질서를 위해 폭력성을 내면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이때 누군가 사회질서를 어기고 타인에게 잔혹한 행위를 보인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대리만족을 느낀다.


사회경쟁구도가 날로 심화되면서 인간의 파괴본능이 급증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선정·폭력성으로 물든 영상과 타 매체 등에 대한 심의 강화와 올바른 사고방식을 키우기 위한 인성교육이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 내에서 적극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