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사람들

“부럽다, 제2의 유영철이 되어라”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경쟁사회가 가중됨에 따라 흉악 성범죄도 날로 급증하고 있다. 연쇄성폭생살인범 유영철을 시작으로 최근 일어난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까지 지난 10년 동안 일어난 성폭행 사건만 해도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다. 대부분 이들을 비난하지만 일부는 온라인에서 성폭행범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이상한 현상도 벌어지고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성폭행 사건은 이제 더 이상 놀랄만한 사건이 아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부녀자성폭행 사건에 진저리가 난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범죄수위는 날로 높아지는 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수준이라 악순환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어지고 있다. 전국구로 흉악범죄가 난무하면서 사형제도까지 부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되레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 전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물리적 거세는
야만적인 처벌

한 온라인카페에서 범죄자의 인권보호에 관련된 글이 게재됐다. 글 밑에는 성범죄자 인권보호에 대해 동의하는 댓글들이 무성했는데 이 중 한 댓글을 발췌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논란이다. 개인적으로도 성범죄자에 대한 현재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방송과 인터넷에서 나도는 처벌을 보면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누구라도 태어나서 한번쯤(사실 겨우 한번 말해 본 청소년 이상은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은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빌어봤을 텐데 지금 사람들은 초범에 대해서도 물리적인 거세를 하자고 하고 있다. 솔직히 이런 이들을 보면 '생각은 하고 사나'라고 묻고 싶다. 화학적 거세도 아니고, 전자발찌도 아니고 물리적 거세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깨뜨리는 행위이며 평생 지워지지 않을 고통을 주는 것이다. 한 번의 성범죄로 평생 결혼도 못하고 인간의 기본 3대 욕구 중 하나인 성욕을 못 누리면서 살게 하는 건 극히 야만적이다.”

이는 잇단 성범죄로 물리적 거세 주장이 높아짐에 따른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사례인데, 이 카페의 다른 누리꾼도 이 댓글에 공감하고 있다.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이자 극악무도한 성범죄자라고 불리는 조두순의 경우는 더 황당하다. 그는 당시 57세의 전과경력이 있던 일용직 노동자이자 안산의 한 교회 집사로 고작 9세였던 여아 나영이(가명)를 공중화장실에서 몇 번에 걸쳐 성폭행하고 내장파열까지 시킨 흉악성범죄자였다. 그것도 오전 8시20분쯤인 등교시간에 아이를 데려가 성폭행 한 것이다.

조두순, 전병욱 목사 인권옹호카페 생겨나
포털에 성범죄자 옹호하는 악성댓글 넘쳐

조두순은 성폭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진술해 최종 판결에서 징역 12년형인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 났다. 가해자 조두순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차피 여학생이 나중에 커서 남자 성기보고 다 경험할거니까 사전시범을 보여준 것 뿐”이라며 반성의 기미 없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켰다. 이를 접한 국민은 조두순의 행동에 분노를 터뜨리게 한 사건으로 가해자의 범행에 비해 극히 가벼운 형량에 시위를 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런데 이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다. 2009에 개설된 카페이름은 ‘조두순님과 성범죄자의 인권을 위한 카페’로 현재는 그 자취를 감췄지만 한 때 조두순의 인권보장을 열렬히 외치던 카페였다. 4000여명에 육박하는 카페회원들 중 대다수는 인권위 회원들과 일부 교인들이었고, 그의 친아들 또한 포함돼 있었다. 실제 조두순의 아들은 12년형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이 카페의 운영자는 거센 비난여론에 못 이겨 한 달도 안 돼 스스로 폐쇄조치 했다.

최근 발생했던 나주 여아 성폭행 사건도 다르지 않다. 나주 성폭행이 기사화 되면서 일부 누리꾼들이 가해자 고종석을 옹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나주 여학생은 나영이와 같이 성폭행에 의해 신체 장기가 일부 훼손되는 등의 고통을 겪은 후 물 한모금도 못 넘기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보도를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범죄자 옹호자들은 기사와 심지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명카페 ‘발자국’에도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피해자를 비아냥대며 악플을 쏟아냈다. 몇 가지 댓글을 살펴보면 “부럽다” “멋있으세요. 무죄판결 꼭 받으시길 바라요” “제2의 유영철이 되길 기대한다. 실망시키지 마라” “옛말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다. 여자는 남자를 위한 존재이니 고종석을 살려주자”는 댓글 등이 카페에 게재됐다.

아동 성범죄자들
인권을 외치다


또 “4살 아이를 성폭행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취향이니 시도할 수 있다. 취향이 독특하다고 욕먹으면 좀 억울할 것 같다” “아동 성애 성소수자인 나도 4살은 이해가 안 간다. 적어도 7살은 돼야하는 거 아닌가” 등의 악플로 피해자를 농락했다.

지난 2010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두둔한 현직 여경과 남성 아이돌 이준의 성범죄 옹호 발언도 한때 논란이 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한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근무하고 있는 여경 A씨는 약 8년여 전,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중 1명이었던 친구의 미니홈피 방명록에 “잘 해결됐나? 듣기로는 3명인가 빼고 다 나오긴 나왔다더니만… X(성기 지칭)도 못생겼다더니만 그년들ㅋㅋㅋㅋ고생했다, 아무튼!”이라며 가해자인 친구를 걱정하는 반면, 자매인 피해자들에게는 욕설 섞인 어투로 조롱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당사자인 여경은 경찰서 홈페이지에 ‘과거 철없었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성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당시 일을 거론하며 아직도 그녀에게 비난의 화살을 겨누고 있다.

인기 아이돌그룹 멤버 이준은 케이블 방송 모 프로그램에서 화학적 거세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아동 성범죄자를 옹호해 누리꾼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그는 “만약에 제가 실수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치자. 그런데 결혼을 해야 된다. 범죄자가 자유인이 됐을 때 화학적 거세를 해 행복한 삶을 못 살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교인의 성범죄는
봐줘야 한다?

이에 누리꾼들은 격분했고 “이준을 방송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외쳤다. 연이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준은 “성범죄자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충실한 것 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성난 민심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린 후였다.

성도 성추행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결국 해당 교회 목사직을 내놓은 전병욱 전 삼일교회 목사는 지금도 수많은 교인들에게 추앙과 동정을 받고 있다. 피해 성도들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집무실에 여성성도들을 불러 “너랑 자고 싶다” “네 벗은 몸을 보고 싶다” “너 때문에 내 성기가 발기 한다” 등 지속적인 음담패설과 강제로 옷을 벗기고 오럴섹스를 강요하는 등의 성추행을 일삼았다.

성추행 파문이 예상보다 커지자 전 목사는 삼일교회의 목사직을 사임했지만, 현재 홍대 인근에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고 담임목사로 버젓이 임하고 있다. 이러한 전 목사의 도 넘는 성추행 파문에도 교회 측은 피해자를 창녀 또는 꽃뱀이라며 이단으로 비방했고, 교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전 목사에게 동정표를 날리며 지지하고 나섰다. 다음은 한 성도가 전 목사를 지지하는 글의 일부다.

악플러, 되레 피해자들에게 책임·원인 돌리기도
선정성·폭력성이 정상인 사고 피폐하게 만들어

“일단 전병욱 목사님이 저질렀다고 거론되는 것은 성폭행이 아니라 성추행이다. 성추행의 범위는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극소한데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다. 솔직히 성추행은 정상적인 남자라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자가 성추행이 맞다고 하면 그게 성추행 아닌가? 전 목사님, 실제로 많이 뵈던 분이셔서 그분의 성격을 대충 알고 있다. 장난기가 많으시지만 장난이 아닌 것처럼 장난하시는 특이한 분이셨다. 물론 경건하고 온화한 그런 통상적인 목사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확실한 건 그 분에 대한 불신 혹은 위선자라는 생각은 추호도 들지 않았다. 그 자매(피해자)에 대한 불신은 아니지만 예상컨대, 목사님의 장난이 그 자매는 성적인 농담으로 들렸고 목사님이 그 건(성추행)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 일이 일파만파 커질 것을 염려하셔서 여러 건에 대한 회개와 성찰의 시간을 가지셨거나 그 자매가 이미 악의적인 목적으로 그러한 장난을 걸도록 목사님을 유도했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성범죄에서 살인 또는 묻지마 범죄 등 흉악성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사람들의 정신도 피폐해져 가는 게 사실이다. 현대 사회풍토와 매스컴이 더욱 자극적이고 엽기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정상적인 사람들도 올바른 사리판단에 장애를 받기 쉽다.

잔인하고 사실적인 장면을 묘사하는 영화·드라마와 같은 매체들도 대중들로 하여금 모방범죄 심리를 부추기는데 일조하고 있다. 폭력성과 선정성이 난무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범죄와 같은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에 성범죄자든 연쇄살인범이든 수위와 범죄 종류를 막론하고 두둔하게 되는 부작용으로 돌변한 것이다.

인간의 파괴본능
정당화 될 수 없어

한 범죄심리 전문가는 “인간은 원래 파괴하는 본능이 내면에 잠재되어 있다. 잔혹함과 폭력성은 여타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다만 일상생활 속에서 이타적인 마인드와 사회질서를 위해 폭력성을 내면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이때 누군가 사회질서를 어기고 타인에게 잔혹한 행위를 보인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대리만족을 느낀다.


사회경쟁구도가 날로 심화되면서 인간의 파괴본능이 급증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선정·폭력성으로 물든 영상과 타 매체 등에 대한 심의 강화와 올바른 사고방식을 키우기 위한 인성교육이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 내에서 적극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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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