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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26일 17시50분

북한/국제


한미연합훈련 연기에 방점? 여권 내부서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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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김여정 하명기관으로 전락” 박용진 “우리가 결정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지난 1일 ‘한미연합훈련 취소’ 담화에 대해 국정원, 통일부 등 정부 당국이 연기 쪽으로 방점을 찍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3일 “한미연합훈련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과거 6·15 정상회담 접촉 때부터 20여년간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해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볼 때 북한은 지난 3년 동안 핵실험을 하지 않고 ICBM(대륙 간 탄도미사일)도 발사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불만이 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대북 제재를 일부 조정 혹은 유예해서 북한의 불신과 의구심을 해소해줘야 대화로 유인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앞서 김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취소’ 담화에 공식으로 긍정 시그널을 보낸 셈이다.

통일부도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선 안 된다”며 “앞으로도 이런 방향에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한미연합훈련은 연기나 취소 쪽으로 기울어지는 분위기다.

한미연합훈련 여부에 대해 미 국방부는 “모든 결정은 한국 정부와의 협의 속에 이뤄질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앞서 김 부부장은 “며칠간 나는 남조선군과 미군과의 합동군사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들을 계속 듣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 나는 분명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 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 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원장과 통일부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야권에선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정보위원회 간사는 “박 원장이 취임 이후 국정원은 정보부서이지 정책부서가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는데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김여정 요구에 대해 국정원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대북 공작과 대민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이 사실상 김여정의 하명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밀어붙이더니 지금 또다시 북한에게 아무 말 못하고 저자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고 따져 물었다.

유 전 의원은 “여권 일각서 한미연합훈련 연기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김여정을 우리 국군통수권자로 모시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보여주기 쇼밖에 되지 않을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하기 위해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면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관련 담화문 발표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김여정 하명 기관’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선뜻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측의 군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이른바 ‘대화모드’가 형성된 상황에서 자칫 ‘한마디’로 인해 찬물을 끼얹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권 일각에선 남측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한반도 운전자론’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서 “김여정이 뭐라 하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이 북측에 이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박 의원은 “북한과 사이좋은 정상국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위협적이거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에 대해 의연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은 정상적 이웃관계가 돼야 한다. 통일은 잠정적인 우리의 미래이니 지금 당장은 서로가 사이좋게 잘 지내자는 것”이라며 “(김대중정부의)햇볕정책에 세 가지 단서 중에도 1호가 '무력도발 불용'이었다. 저는 민주당도 그래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복원한 남북 통신연락선을 통해 남북은 매일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통화하고 있으며,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서도 지난달 29일부터 매일 한 차례씩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 정보를 정상적으로 교환하고 있다.

일각에선 앞선 북측의 군통신연락선 복구 요청은 결국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이 목적이었던 게 아니었느냐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 모양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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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선후보가 서로 비단 주머니까지 주고받았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겉으로는 의견이 일치된 상황처럼 보이지만 이내 곧 서로 다른 패를 꺼내들면서 엇박자로 이어졌다. 선대위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선대위가 출범 전부터 파고를 만났다. 이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 간의 선대위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7일에 1차 인선 결과가 나온다는 말과는 다르게 발표가 미뤄지면서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한 발 앞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선대위와는 대비된 양상이다. 속절없이 시간만… 민주당 역시 선대위 출범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과는 다른 후유증을 겪는 중이다. 두 사람의 갈등은 경선 시작 전인 지난 7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의힘에 윤 후보가 입당할 당시부터 이른바 “당 대표 패싱” 논란이 발생했다. 윤 후보는 이 대표가 지방 일정을 소화하는 사이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입당식을 치렀다. 입당 뒤에는 연달아 당의 대선주자 행사에 불참하면서 이 대표와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갔다. 또 윤 후보 캠프의 신지호 정무실장의 탄핵 발언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의 통화 녹취록 파문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둘 사이엔 갈등이 쌓였다. 심지어 윤 후보 지지 단체는 이 대표에 대한 규탄대회까지 열며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까지 이르기도 했다. 당시에는 이 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서며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마무리됐으나 지난 15일에는 윤 후보가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면 두 인물의 갈등이 재차 발생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대표와 윤 후보 간에 갈등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과거와는 달리 공개발언을 하지 않기도 했다.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이후 함께 참석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서도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갈등이 없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출발도 못했는데 벌써부터 삐걱 대표 빼고 기선 잡기 ‘샅바싸움’ 더욱이 권성동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 여부를 두고서 둘의 갈등은 극에 치닫는 모습을 보였다. 윤 후보는 당무 우선권을 주장하며 이 대표와 논쟁을 벌이면서 새로운 갈등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당무 우선권이란 대통령후보자가 선출된 날부터 대선일까지 선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권한을 우선으로 가진다고 국민의힘 당헌 74조에 명시돼있다. 윤 후보 측에서 당무 우선권을 강조하며 한기호 사무총장의 교체를 원하자, 이 대표 측은 조항 내의 표현이 애매하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다급하게 윤 후보가 이 대표와 독대하면서 갈등은 일부분 봉합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무 우선권은 대선후보가 가진다며 윤 후보에게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둘의 갈등은 또다시 당 대표 패싱 논란까지 불거지며 한층 더 깊어졌다. 이 대표가 직접 “해석의 영역일 뿐”이라며 반박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패싱론에 대해 과거 윤 후보의 입당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패싱론을 두고 “정당사에 반복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선대위 구성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선대위 틀이 전면 재구성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원팀 맞아? 연일 잡음 선대위 주도권을 둘러싼 두 인물의 줄다리기는 현재진행형이다. 본격적인 선대위 구성이 시작된 시점에도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선대위의 기본 골격을 두고도 연일 신경전을 벌여왔다. 윤 후보는 선대위 구성 당시 기존 캠프 인사와 함께 선대위를 꾸리며 외연확장에 몰두하자는 입장인 반면 이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둔 ‘원톱체제’를 가동해 전면 재개편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 역시 중도층을 잡는 게 윤 후보가 집중해야 할 지점이기 때문에 중도층을 중심으로 한 실무형 선대위로 재개편해야 한다고 이 대표와 비슷한 주장을 펼쳐왔다. 김 전 위원장과 이 대표의 주장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을 필두로 5개 정도의 분야별 총괄본부장이 배치되는 방식이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와서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에게 총괄선대위원장을 제안한 상태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합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전 위원장이 사실상 ‘전권’을 요구하면서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윤 후보는 선대위와 함께 국민통합위원회(이하 국통위)로도 김 전 위원장과 연일 충돌 중이다. 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대표의 영입설이 흘러나오자 김 전 위원장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 교수가 과거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출신인 그는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해 인적쇄신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후보가 김 교수와 사전 만남을 통해 긴 시간 동안 이야기도 나눈 것으로 전해진 만큼 합류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합류 가능성 다음 인사는? 사실 김 전 위원장과 김 교수의 관계는 썩 매끄럽지 않다. 과거에 같은 직책(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두 인물의 역할이 겹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입설이 불거진 김한길 전 대표 역시 윤 후보와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선대위의 합류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김 전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적 비문(비 문재인) 인사 출신으로 2013년 민주통합당 대표를 맡은 바 있다. 2014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했다. 이후 당을 탈당하면서 국민의당에 합류한 뒤, 19대 대선에서 안 대표를 지원사격하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야권 입장에서 정권 교체론 열망이 높은 만큼 윤 후보가 김 전 대표의 영입을 통해 확장성을 꾀하면서 반문(반 문재인) 빅텐트를 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전 대표가 선대위에 합류할 경우 김 전 위원장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두고 김 전 위원장은 “몇 사람을 영입한다고 국민통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반발하자 윤 후보 측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큰 이견이 없고, 김 전 위원장의 의중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 대변인은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과 회동을 가졌고, 이견을 상당히 좁힌 상태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김 교수와 김 전 대표에게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았다는 점은 빼놓지 않았다. 본인 중심 세력 꾸리기 돌입 여유 부리다 원팀 깨질 수도 사실상 두 인물의 영입 의지가 확고한 셈이다. 윤 후보가 생각하기에 김 전 대표와 김 교수가 국민통합의 적임자라고 여긴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와의 회동 자체를 부인할 정도로 현재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쯤되자 야권에서는 김 전 위원장의 영입이 불발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윤 후보의 뜻은 완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김 전 위원장의 반대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미로 읽힌다. 캠프 내에서도 김 전 위원장의 응답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말도 나돈다. 이에 따라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두고 김 전 대표는 새시대 준비위원장, 김 교수는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맡는 것을 공식화했다. 선대위 구성은 대선 레이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 중 하나로 꼽힌다. 선대위 구성을 두고 잡음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윤 후보가 차후에 세 결집을 이뤄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일각에선 오래 이어질수록 선대위 구성으로 얻게 되는 외연확장과 원팀의 기조효과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후보의 선대위 이견 조율은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갈등 봉합 윤의 몫 선대위 출범 시기에 대해 윤 후보는 “아주 늦지는 않는다”면서도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의견을 들을수록 더 좋은 말들이 나와서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정치 전문가는 “윤 후보가 선대위 구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자신이 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길어질수록 잡음이 더욱 커진다. 갈등 봉합을 위해 설득하는 일 역시 윤 후보가 해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도이치 회장 구속 남은 건 김건희 수사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16일 구속됐다. 권 회장은 2009년부터 3년간 주가 조작 선수들과 공모한 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권 회장과 공모해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인물들도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이로 인해 주가 조작에 관련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10년 당시 주가 조작 선수 중 한 명인 이모씨에게 10억원을 빌려줘 이른바 전주 역할을 해 주가 조작 공모에 함께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이미 손해를 본 상태에서 계좌가 회수됐다”며 “2010년 계좌를 회수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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