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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29일 15시34분


<와글와글NET세상> 불륜과 성폭행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8.03 09:09:38
  • 호수 1334호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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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냐 강간이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불륜과 성폭행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최근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남편이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직장 상사는 “여성과 불륜관계였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과연 누구 말이 사실일까.

물고

전남 나주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남편 A씨의 고소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후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11월부터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던 사회복지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A씨는 “아내가 복지센터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노인복지센터는 공립이 아닌 원장의 아들이 대표, 센터장은 대표의 외삼촌으로 가족으로 구성된 복지센터라고 설명했다.

A씨는 “복지센터 대표는 저의 아내보다 10살 정도 어린데, 지난 4월 초부터 대표의 권한을 이용, 위력을 행사해 저의 아내를 수차례 강간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극도로 우울해진 아내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저와 아직 초등학생인 세 아이까지 큰 충격을 받았고, 평화롭던 저희 가정은 한 순간에 지옥이 되고 말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어린 세 아이는 혹시라도 엄마가 잘못되기라도 할까 봐 불안에 떨며 수시로 목놓아 울어댄다. 한 망나니의 썩어빠진 욕정 때문에 어린 자녀들까지 저희 가족 모두가 끝없는 어둠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그러자 지난달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해당 청원의 가해자로 지목된 B씨가 등장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성폭력이 아닌 불륜이었다는 것이다.

B씨는 “내용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방어 차원에서 올린다”며 여성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B씨가 공개한 대화 내용엔 ‘내일 봐, 자기야’ ‘혼자 있으니 심심하다’ ‘난 잘래요. 내일 봐요’ 등의 대화가 담겼다.

그는 “(A씨가)바람피운 아내를 성폭행 피해자로 둔갑시켜 거액(4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허위사실로 무고한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복지사 아내 상사에 성폭행 주장 청원 
“합의금 노리고 무고” 반박 문자 공개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힘내세요. 가족의 사랑으로 다시 좋은 시간 오기를…’<davi****> ‘엄중 처벌해라’<rbag****> ‘반성하지 않는 자에겐 준엄한 법의 심판과 도덕적 처벌을 가해야 한다’<youn****>

‘권력의 힘을 이용해 위력 행사로 한 가정을 파탄시키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면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한다’<rams****> ‘처음 당했을 당시 대상자의 행동이 중요했습니다. 당했으면서도 그 자리에 있다는 건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첫 성폭력 때 강하게 나가고 싶지만 상대가 대표고,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han0****>

‘지위를 이용해 아래 직원에게 갑질하고, 특히 성폭행을 하는 인간들은 가중처벌법을 제정해서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wooc****> ‘사회가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문란하다. 법부터 손질하고 인간을 다스리는 수밖에 없다’<prom****> ‘애 셋 양육하는 엄마가 성폭행을 당했으면 바로 법적 조취를 취하고, 그 직장은 안 나갈 것 같은데 수차례 당하고도 그 직장을 계속 다닌 게 이해가 안 됩니다’<pjm3****>

‘아무리 상사라고 해도 성폭행을 여러 번 당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sjeu****> ‘여성이 성폭행이나 강간당했다고 하면 일괄된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남자는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 못하면 구속되는 상황’<qpz0****>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opec****>

‘카톡 다 까보면 아마 대단한 반전이 있을 듯’<dosi****> ‘성폭행이 아니라 불륜이더라도 결말은…애들만 불쌍하다’<nsur****> ‘은근히 오피스 와이프 많다. 애매한 관계 유지하면서 그들이 하는 짓거리는 불륜의 관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jiny****>

‘만약 어느 여성과 서로 합의하고 성행위를 했는데 그 여성이 경찰서나 여성단체를 찾아가 큰 소리로 울면서 강간범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pugi****> ‘언제부터 국민청원이 개인 송사 해결해주는 쓰레기통으로 변질됐나’<fran****>

물리고

‘보통 복지센터는 지자체 지원을 받고 기업의 후원 등으로 운영된다. 각 단체 센터장, 협회장 등은 대부분 가족이 한다. 그런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하 직원을 수시로 퇴직시키는 게 현실이다. 이런 관계 속에서 지저분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다’<alpi****>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회복지사의 장애인 비하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인을 수시로 윽박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사회복지사 A씨는 지난 1월 피해자에게 “심보가 못됐어. 누가 앉으래? 차렷! 너…X…”라고 말했다.

지난 2월엔 “마지막 경고야. 대답해. 선생님 오늘 기분 안 좋아. 그러니 말 잘 들어.. 혼나고 싶지 않으면. 이러면 니네 엄마한테 XXX한 거 다 이른다”고 위협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A씨가 “XX 같은 XX들”이라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고, 수사로 윽박지르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A씨가 1년이 넘도록 주 2~3회가량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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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 든' 문정부 부동산 정책 대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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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의도는 선했지만, 결과는 악한 경우가 있다. 특히, 정치인들이 정책을 시행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겪는다.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정부는 서민들의 집값 걱정을 해소하겠다는 선한 의도로 부동산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오히려 집값이 역대 최고로 뛰었다. <일요시사>는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됐는지 짚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을 반 년 남겨 놓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픔을 달래주겠다며 등장한 문재인정부는 집권 후 국민의 바람을 하나둘 이루며 임기 내내 높은 국정 지지를 받았다. 높은 지지율은 반짝 사라지지 않았다. 끝까지… 아킬레스건 문정부는 5년 차 2분기 여론조사에서 39%의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레임덕 없는 최초 정부’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 과거 정부들이 같은 분기에 평균 10% 안팎의 지지율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이는 매우 높은 수치다. 그러나, 이렇게 인기 높은 문정부도 한 가지 아킬레스건을 안고 있는데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문정부를 평가하는 정계 전문가들은 외교와 안보, 경제 등의 분야에서 각기 다른 목소리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중이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만큼은 하나가 돼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조차도 그간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지난 21일 문 대통령은 KBS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출연해 국민들로부터 26개의 질문을 받았다. 질문 하나하나를 차분히 대답하던 문 대통령은 15번째 패널에게 청년 실업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자 멋쩍게 웃으며 “드디어 어려운 문제로 들어갔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를 했다”며 “조금 더 부동산 주택 공급에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앞서 2019년 <‘국민이 묻는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자신 있다. 꼭 주택 가격을 잡겠다”고 호기롭게 말한 지 2년 만의 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직접 시인했다. 실제로 문재인정권이 출범한 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왔다. 다만, 상승률 변동 폭은 조사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조사된다.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의하면, 문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6월 이후, 올해 11월까지 서울의 아파트값은 약 16%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은 17년 6월 87.9%(21년 6월 100%기준)였던 아파트 가격이 21년 11월, 103.7%까지 올랐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서 완패 어디서부터 어디가 잘못인가 김진광 한국부동산원 통계부 팀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해당 자료는 표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고, 실거래가와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비교해 작성한다. 구체적인 가격은 밝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이하 경실련) 측의 자료를 보면, 변동 폭은 많이 달라진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30평형 아파트 평균값은 약 6억2000만원에서 올해 1월에 11억4000만원까지 올랐다. 약 78% 오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올해 11월)과는 달리 올해 초까지만 반영한 수치인데도 약 62%의 차이가 난다. 정택수 경실련 부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가격은 서울 주요 지역 표본 아파트들의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가격은 평균치라고 보면 된다”며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와 차이 나는 점은 우리도 잘 모르겠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는)현실 물가와 동떨어진 수치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의 말대로 현실 물가는 경실련 자료에 더욱 가깝다.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상승률은 매우 가파르고, 이는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를 의식한 듯, 지난 10일 관훈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3기 민주당정부가 100% 잘한 건 아니다. 문재인정부, 민주당 정부에 실제로 참여한 일원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현 정부와 거리를 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왜, 어떻게 집값 폭등을 야기했을까? 정확한 인과 관계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실과 결과만 놓고 보자면 그동안 문정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24개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그때마다 집값은 계속 상승했다. 집값을 잡겠다고 발표한 공약이 하나도 먹혀들지 않은 셈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구매 욕구를 너무 쉽게 본 게 패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책의 방향성과 이념이 섞여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정부가 적극 개입해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싶었겠지만, 문정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고,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가 아닌 강남 등 고가 주택 지역 우선 규제 같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투기꾼들과 맞섰다”고 총평했다. “가격 잡겠다” 2년 만에 만세 김 소장이 말하는 문정부의 첫 단추는 2017년 6·19 부동산 정책을 말한다. 이 대책은 문정부에서 내놓은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었다. “집값을 잡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온 문 대통령이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이었기에 대중은 큰 관심을 가졌지만, 후에 규제 자체도 강하지 않고 실효성도 떨어진 점을 알고 혹평을 쏟아냈다. 6·19는 쉽게 말해 ‘집을 사고 팔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대책이었다. 투기 규제 지역을 확대(경기도 광명, 부산 기장군·진구 추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였다. 수요를 줄게 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였지만, 결과는 정부의 예상을 빗나갔다. 특정 지역에 대한 대책만 내놓으면서 사람들은 6·19 대책을 ‘핀셋 규제’라 조롱했고, 규제를 피해간 지역에는 역으로 투기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오히려 규제 전보다 집값이 더 상승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성적표를 받아든 문정부는 두 달이 지난 8월2일, 더욱 강력한 규제를 담은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6·18 대책’이 예고편이었다면, ‘8·2 대책’은 본편이었다. 이때 문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를 명확히 했다. ‘8·2 대책’은 6·18 대책과 결을 같이 했지만, 정도가 훨신 강했고 규제 종류도 더 다양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규제 카테고리의 세분화다. 기존엔 ‘조정대상지역’이라는 항목 하나만 도입해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했었지만, 문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란 항목을 추가 도입해 규제를 세분화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가 투기지역에, 서울 14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가 투기 과열지구에 들어갔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시행됐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논란이 된 항목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살던 집이 재건축돼 시세가 올라 돈을 벌었을 경우, 그 시세 차익 만큼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8·2 대책 후 조금씩 호평 예를 들어, 지금 살고 있는 6억원짜리의 집이 재건축되어 10억으로 가격이 올랐다면, 집 주인은 4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세율은 최대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양도세를 대폭 강화한 것도 8·2 대책의 주요 특징이다. 8·2 대책을 기점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거주’란 조건이 추가됐다. 기존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9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실거주를 2년 이상 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8·2 대책 시행 직후, 문정부는 호평을 받았다. 꼼꼼하고 광범위한 정부 규제로 집값이 한동안 안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뒤 잠깐의 안정이 일시적인 착시효과였다는 게 드러났다. 착시효과를 깬 사람들은 지방의 유지들이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은 지방의 집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서울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등장한 용어가 바로 ‘갭투자’다. 결과적으로 서울은 집값이 올랐고, 지방은 집값이 내려갔다. 이때 서울 지역의 부동산 매매가 평균값은 1년 새에만 평균 6%가 올랐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인해 주택 공급이 줄어든 것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규제로 재건축 사업성이 없어진 건설업자들은 공사를 중단하거나 작업을 뒤로 미뤘고, 시행일인 18년1월 이후에 서울 시민들은 주택 공급 절벽을 마주했다. 이후 1년간 서울의 집값은 계속 상승했다. 정부는 7개의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집값 그래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24전 24패’ 모두 자책골 공급확대 방향 틀어 호평 그러던 집값이 소폭 하락한 시점은 2018년 9월21일과 12월19일 대책이 발표된 직후였다. 큰 폭은 아니지만 서울의 집값은 이때 처음 하락했다. 정부가 그전과 달리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9·21 대책에서 정부는 5년간 수도권 지역에 “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고, 12·19 대책에서는 15.5만호 추가 공급 계획과 광역 교통망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실수요자들이 반응했다. 장래에 공급될 주택에 안심하고 수요를 멈춘 것이다. 비록 발표 얼마 후 입맛에 정확히 맞는 지역과 시기, 규모가 아니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집값은 다시 상승곡선을 탔지만 문정부 ‘최초’의 공급 대책이라는 점은 의미가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해 8월4일, 더욱 정교한 주택 공급 방안이 나온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업으로 26.2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고, 공급 대상을 실수요자에 집중시켰다. 방법도 구체적이었다. 정부 부지(군부지, 이전 기관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도심 내 낙후된 지역에 재건축을 시행하겠다는 주장이다. 상암과 마곡, 천왕2가 개발될 정부부지 후보로 떠올랐다. 그후 6개월이 지난 올해 2월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일명 ‘2·4 대책’이라 불리는 이 대책은 압도적인 물량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 전국에는 83만 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공급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의 공급 대책의 배가 넘는 규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요즘의 집값 안정세가 2·4 대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분석한다. 2·4 대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정책이 어느정도 진행된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리하자면, 문정부는 처음 내놓은 6·19 대책과 8·2 대책의 방향대로 지난 4년간 수요 억제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 애썼다. 25전째 1승 기대 하지만 갭투자나 풍선 효과 같은 부작용을 낳으며 집값이 치솟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에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이제 6개월가량 남은 임기에서 나온 늦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다음 정부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만큼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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