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어서 돌아오세요” 김홍빈 대장

대장님의 무사귀환 기원합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장애인 최초로 브로드피크 정상에 올라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한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하산 도중 실종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은 김 대장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계속되는 기상악화로 수색은 지지부진한 상태. 김 대장의 가족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국민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김 대장의 구출 소식을 기다린다.  

열 손가락이 없는 불편함을 딛고 세계에서 12번째로 높은 해발 8047m급 브로드피크 완등에 성공한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하산 도중 실종됐다. 광주시와 광주장애인체육회 등에 따르면 김 대장은 이날 정상에서 내려오던 중 조난을 당했다.

파란만장
대장의 삶

김 대장은 지난 18일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북동부 카라코람산맥 제 3고봉인 브로드피크 등정에 성공했다. 이후 하산 도중 실종돼 현지 캠프4에 대기 중이던 러시아 구조팀에 의해서 발견됐다. 당시 러시아 구조팀은 김 대장이 손을 흔들며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1명의 대원이 내려가 물을 제공한 뒤 구조활동을 펼쳐 15m 정도를 끌어 올렸으며 이후 김 대장이 암벽 등강기(주마)를 이용해 올라오던 중 줄이 헐거워지면서 등선 아래쪽으로 추락했다. 김 대장이 추락한 지점은 파키스탄이 아닌 중국 쪽이며, 8000m 급 정상 부근이라 구조대 파견도 어려운 여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원정대는 관련 사항을 현지에 있는 한국 연락관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세계 등반사에 역사적 기록을 남기자마자 청천벽력 같은 비보가 전해지면서 인간 김홍빈, 산악인 김 대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김홍빈 대장은 1964년생으로 벌교중학교, 매산고등학교를 거쳐 1983년 송원대학교 재학 중 산악부에 들어가면서 산과 인연을 맺었다. 광주대에 진학하고 나서는 공부와 등반을 병행하며 국외 원정에 뽑힐 정도로 유망주로 인정받았다.

1991년에는 북미 매킨리산(6194m)을 단독 경량 등반하다 손에 동상을 입어 조난을 당했다. 사고 16시간 만에 겨우 구조돼 10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7차례의 수술 끝에 10개의 손가락을 모두 절단하는 등 시련을 겪었다. 

손가락을 잃은 이후 등반을 포기했지만 사고 6년 만에 할 수 있는 것은 등반 밖에 없다고 생각을 바꾸고 다시 고산지역 등반에 나섰다.

열 손가락 없이 8000m급 14좌 완등
마지막 도전 성공 뒤 하산 도중 실종

그는 1997년 유럽 엘브루즈(5642m)를 시작으로 2006년 가셔브룸2(8035m), 2007년 에베레스트(8849m), 2012년 케이2(8611m), 2014년 마나슬루(8163m), 2018년 안나푸르나1봉(8091m) 등정에 성공했다.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한 차례 미룬 마지막 봉우리 브로드피크 완등을 위해 지난달 1일, 6명의 원정대를 구성하고 현지로 떠났다.

현지에서 2주 동안 고소 적응을 마친 김 대장과 원정대는 지난 14일부터 본격적인 등반에 나섰으며 16일께 7200m 지점에 도착했다. 정상 도착 시기를 17일 오전으로 잡았지만 기상 등의 영향으로 같은날 오후 11시30분께 캠프4에서 출발해 18일 오후 4시58분 완등 소식을 전함과 동시에 장애인 최초 8000m급 봉우리 14좌 완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2009년에는 남극 빈슨매시프(4897m)등정에 성공하면서 세계 7대륙 최고봉 완등 기록도 갖고 있다. 김 대장은 열 손가락을 대신하고자 하체 근력을 키웠고, 스키와 사이클 훈련을 하면서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다.   

1999년 장애인스키 국가대표로 발탁돼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 동계패럴림픽에 참가했다. 2013년 전국 장애인 동계대회에서 회전, 대회전, 콤바인 3관왕, 지난해에도 2관왕에 올랐다. 전국 장애인 도로 사이클 대회에도 꾸준히 참가해 순위권에 드는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광주시와 광주장애인체육회, 산악연맹은 지난 20일 광주전남등산학교·김홍빈과 희망만들기 등과 함께 대책위 구성, 본격적인 사고수습 체계를 가동했다. 대책위 사무실은 월드컵경기장 내 광주산악연맹에 마련됐다. 사고수습대책위는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피길연 광주시 산악연맹 회장을 본부장으로,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을 실무지원반장으로 구성했다.

대책위는 코로나19로 구조대 파견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지에 있는 원정대와 연락을 통해 구조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고 현장에 있는 원정대원들과 현지인(셀파)들의 도움을 받아 구조활동에 나서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브로드피크에는 김 대장과 함께 등반했던 대원들이 기상 여건 등으로 인해 하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다른 나라 원정대원들과 구조대 구성 등을 협의하고, 실종지점 수색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 구성
본격 사고수습

대책위는 정부와 파키스탄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현지에서 활동하는 구조대 지원을 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브로드피크 정상 부근 기상이 나빠져 캠프4에 남아있던 대원들도 하산하고 있다”며 “이들이 5000m 지점에 있는 베이스캠프에 도착하면 정확한 상황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실종지점이 브로드피크 7900m 정상 부근이어서 국내에서 구조인력을 파견하면 고산지대 적응훈련 등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광주대책위는 최대한 현지원정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장은 열 손가락이 없는 장애에도 14좌 완등에 성공한 불굴의 산악인”이라며 “생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조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인사가 김 대장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응원의 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마지막까지 희망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김 대장의 구조와 무사귀환 소식을 국민들과 함께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으로 황망하다. 어제 저녁, 김 대장의 히말라야 14봉우리 완등 축하 메시지를 (SNS에) 올렸었는데, 하산길에 실종되어 현재 김 대장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문 대통령은 “등정 성공 후 하산 중에 연락이 두절됐다는 소식에 가슴을 졸이다, 구조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기쁜 나머지 글을 올렸는데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며 “외교부의 요청으로 오늘 파키스탄의 구조 헬기가 현장으로 출발할 예정이고, 또 중국 대사관에서도 구조활동에 필요한 가용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사망 추정 보도가 있었지만, 아직 정보가 분명하지 않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그의 안전을 함께 빌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홍빈 대장님은 등반에서 사고를 당해 열 손가락을 모두 잃었다. 그러나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산악인으로서 커다란 업적을 세웠다”며 “이번에도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주기 위해 히말라야 8000m봉 마지막 14번째 등정길에 나섰다.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온마음으로 김홍빈 대장님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완등 성공 소식에 온 국민이 축하를 보낸지 몇 시간 만에 들려온 실종 소식에 가슴이 내려앉았다”며 “장애를 이겨내고 14좌를 모두 오르셨던 그 힘을 한 번만 더 모아주십시오. 김홍빈 대장님, 어디에 계시든 꼭 무사히 돌아와주십시오”라고 희망했다.

“살아있을 것”
응원 목소리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히말라야 14좌 등반 성공 소식을 전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하산하던 김홍빈 대장의 실종 소식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 제발 무사했으면 좋겠다”며 “일상을 견뎌내기 힘든 요즘 세상, 김홍빈 대장은 우리에게 도전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부디 환한 웃음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기도한다”고 전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장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애인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을 완등한 불굴의 의지를 가진 분으로 알고 있다. 그 투혼으로 반드시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많은 국민과 함께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김홍빈’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도전과 희망의 상징이었다”며 “뜬눈으로 밤을 새웠을 가족들과 하나 된 마음으로, 국민의힘은 김 대장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열 손가락이 절단되고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그는 완등 직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에게 힘이 되고 싶다’고 했다”며 “이제는 우리가 김 대장의 귀환을 위해 힘이 되어야 할 때”라고 썼다. 그는 “국민의힘은 모든 국민과 함께 김 대장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며, 어떠한 협조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장에 대한 수색이 진척이 없는 가운데 부인이 헬기가 뜰 수 있도록 중국정부가 조속히 비행 허가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김 대장의 부인은 지난 22일 광주 서구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국민들 한마음 한뜻으로 구조 기원
기상악화로 지지부진…생존 확률은?

부인은 “현재 김 대장의 실종 위치는 중국 쪽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그런데 중국 정부의 허가가 늦어지고 있어 수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와 파키스탄 정부도 중국 정부의 헬기 비행 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김 대장은 난관을 이겨낸 강한 사람이다”며 “가족들은 김 대장이 살아있을 것으로 굳게 믿고 있는 만큼 시간이 흐르기 전에 조속히 수색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광주김홍빈사고수습대책위 관계자는 “외교부와 파키스탄 대사관, 중국 대사관이 화상회의를 통해 수색에 대해 협조를 하기로 협의했다”며 “다만 파키스탄 정부에서 비행 허가를 위한 관련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김 대장의 위성전화 신호가 중국 영토 내에서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수색 당국에 따르면 파키스탄군은 K2(8611m) 남동쪽 9㎞ 지점에서 김 대장이 갖고 있던 위성전화 신호를 확인했다. 김 대장이 조난된 브로드피크는 중국과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걸쳐있다.

K2와는 8㎞가량 떨어진 곳이다. 김 대장은 파키스탄 쪽에서 브로드피크를 등정한 후 조난됐고 구조 과정에서 중국 쪽 절벽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위성전화 위치의 세부 위도와 경도까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광주시사고수습대책위원회 등이 김 대장의 위성전화 신호가 잡혔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더 구체적인 위치가 파악된 것이다. 처음 위성전화 신호가 포착된 시간은 파키스탄 현지시각으로 지난 19일 오전 10시37분이다.

위성전화가 있는 곳은 해발 7000m가량이다. 김 대장의 조난 지점이 해발 7800~7900m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성전화는 800~900m 아래로 떨어진 셈이다. 위성전화 근처에 김 대장이 함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수색 당국은 위성전화 신호가 확인된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일 계획이다. 다만 추락 추정 지점이 경사 80도의 직벽에 가까운 빙벽이라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현지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 조난 후 나흘째인 이날도 구조 헬기가 뜨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외교부 요청으로 파키스탄 육군 항공구조대 헬기 2대가 브로드피크 인근 도시 스카르두에서 대기 중이다. 전문 등산 대원과 의료진이 포함된 중국 연합 구조팀도 전날 사고 현장 인근 지역에 도착했다.

계속되는 수색
기상악화 고전

한국 외교부 요청으로 파키스탄 육군 항공구조대 헬기 2대가 브로드피크 인근 도시 스카르두에서 대기 중이다. 전문 등산 대원과 의료진이 포함된 중국 연합 구조팀도 전날 사고 현장 인근 지역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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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