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커피 배달하는 남자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7.26 17:55:00
  • 호수 1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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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성병 늘어나니…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커피 배달하는 남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티켓 다방, 안마시술소와 같은 성병 감염 위험이 있는 업소의 종업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별 해소?

이번 규칙 개정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 건강진단과 관련해 불필요한 성별 간 차별을 해소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종전엔 여성 종업원만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론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남성종업원을 포함한 모든 종업원은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영업소는 차 종류를 배달·판매하며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이른바 ‘티켓 다방’을 지칭한다. 종업원들은 매독·HIV·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를 6개월 또는 3개월 간격으로 받게 된다. 


최호용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은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에 따른 것으로 보건소와 협조해 해당 영업소 등에 정기 건강진단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마·티켓 다방 종업원 
성별 관계없이 감염 검사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성행위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 병원체는 30여종 이상이다. 이 중 제4급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된 성매개감염병은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생식기사마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감염증 등 7종이다. 

질병청에 신고된 성매개감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2014년 1만1400건, 2015년 1만7438건, 2016년 2만2957건, 2017년 2만1535건, 2018년 2만8714건, 2019년 3만1304건, 2020년 3만805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의료기관 방문이 줄고, HPV 환자 집계(1만945건)가 추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는 불법인데 정기적으로 성병 검사? 어불성설 아냐?’<mon5****> ‘커피 배달하는 남자도 있나요?’<fhek****> ‘커피배달 업소에서 일하는데 에이즈 검사는 왜 받죠?’<tmdq****> ‘이건 아주 잘했다’<BCCB****> ‘성매매금지법 제정 이후 17년인데, 이런 규정 신설은 성매매를 암묵적으로 묵인한다는 거 아닌가?’<neoa****>

종전 여성종업원만→남녀 모두 해당
질병관리청 건강진단규칙 개정령 공포


‘위생 관련 법 공부하면서 충격이었던 게 안마시술소나 다방 접객원은 성병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거였다. 결국은 성매매를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ydgo****>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dhql****> ‘차라리 성매매 합법화하고 철저히 종사자들을 관리해라’<vnfm****>

‘노래방 도우미도 해야 한다’<wheh****> ‘즐겨 찾으니 깨끗하게 관리하라는 뜻?’<smco****> ‘성매매 관련 있는 사람들은 제발 검사 좀 철저하게 받으세요’<hope****> ‘코로나 때문에 성병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을 뿐이지 요즘 심각하다고 합니다’<wnvk****> ‘진즉 했어야 됐다. 너무 늦게 함’<dhrs****> ‘정부가 과감한 행정을 펼치고 있네요. 전 정권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문제였다. 이런 정책은 너무도 잘하는 것입니다’<dlst****>

‘스벅 배달부도 검사?’<slrs****> ‘여자들만 검사받는다고 남녀차별?’<Park****> ‘2년마다 건강검진할 때 전 국민 대상으로 하면 안 되나?’<dhao****> ‘성병, 에이즈 확산세를 말해주는 소식이다’<chy3****> ‘에이즈보다 코로나가 훨씬 무서운 병인데…에이즈는 무서워하면서 코로나엔 무감각해진 현실’<cgli****>

성매매 인정?

‘궁금한 게 우리나라 성매매 합법임? 그건 아닌데 안마시술소·티켓 다방에서 성매개 감염 검사를 왜 받아야 하나? 다 알지만 암암리에 성매매하고 또 성병은 걸리면 안 되니까 관리하겠단 얘기다. 안사면 되잖아∼못 팔게 하든가∼’<only****>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내 에이즈 감염자는?

1981년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보고를 통해 최초로 세상에 알려진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는 전 세계적으로 신규 감염자 수가 감소 추세다.

2019년 기준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HIV바이러스에 신규 감염된 사람은 170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20% 정도 줄어든 수치다.

반면 한국의 경우 1985년 내국인 HIV 감염자가 처음 확인된 이후 증가하다 2013년 1000명을 넘어섰다.

외국인까지 포함해 2019년 1222명으로 가장 많은 감염자가 신고됐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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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