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지팡이' 경찰만 까는 K-장르물의 한계

어쩌다 동네북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1986년 화성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34년이 지났다. 과학수사의 불모지였던 한국의 과학수사력은 그사이에 해외에 수출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 ‘살인의 추억은 끝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대부분 빠른 시간안에 범인을 잡는다. 경찰의 수사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영화계가 경찰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무능에만 머물러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살인사건은 빨리 해결된다. 한국의 과학 기술은 세계 최고다. 언론에 공개되는 사건은 미제 사건이다. 전체로 보면 극히 일부의 사건이다. 전체의 단면만 보고 경찰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발언은 없었으면 한다.”

무능 이미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단골 취재원인 박지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유튜브 채널 ‘그알저알’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 교수의 말처럼 국내의 과학수사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를 34년 만에 검거한 것은 국내의 과학 기술력과 경찰의 집요함이 일궈낸 쾌거다.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사망한 지 오래된 시신의 지문이 심하게 건조됐거나 물에 불어서 지문 식별이 힘든 경우에도 지문 추출이 가능하다.

전국에 CCTV가 깔려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강도,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일으키고 경찰의 수사망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최근에는 연쇄살인범이 되기조차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사람을 한 번 죽이면, 다른 사람을 죽이기 전에 잡히기 때문에 연쇄살인이 어렵다는 것.

오히려 단 한 번의 살인으로는 형량이 적어 이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했을 때 또 다른 살인사건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다. 연쇄살인이라는 단어가 현실에서는 옛말이 돼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내 미디어계는 장르물 범람의 시대에 돌입했다.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장르물이 이른바 대세의 흐름을 보인다. 장르물이 다루고 있는 소재가 대부분 강력 범죄다.

스릴러 장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스펜스다. 사건과 인물 간의 갈등이 촘촘하게 이어지면서 범인이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는지, 주인공이나 공권력이 이 범인을 어떻게 잡아내는지를 밀도 있게 그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범인 세력과 주인공 세력이 똑똑하게 상대의 심리나 의중을 간파하면서, 속고 속이는 싸움이 벌어질 때 관객은 장르적 쾌감을 느낀다. 좋은 스릴러 영화의 공식 중 하나는 경찰의 잘못된 수사에 개연성을 부여한다는 것.

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명확히 제시하며, 범죄자를 잡는 세력을 단순히 무능하게만 그리지 않는다. 

최근 개봉한 <발신제한>과 <미드나이트>는 앞선 수작의 공식과는 반대로 경찰의 무능에만 의존한다. 작품 속 경찰이 무능하지 않았다면 두 영화는 러닝타임조차 채우기 힘들었을 것이다. 현실에서처럼 상식적으로만 수사했어도 사건이 종결됐을 테니 말이다. 


특공대 뚫은 혈혈단신 은행원
피 튀기며 싸워도 조사 안 해?

<발신제한>은 자동차 폭파사건으로 인해 파생된 이야기를 그린다. 주인공은 성규(조우진 분)는 이름 모를 상대로부터 전화로 협박을 받고 있다. 그러던 중 성규 후배의 자동차가 폭발한다. 이 사건을 총괄하는 경찰서장(류승수 분)은 몇 가지 단서만으로 성규가 사건의 진범이라고 확신한다. 

성규가 자신이 협박당하고 있고, 자동차에서 내리는 순간 차가 폭발한다고 호소하고 있음에도 서장은 의심을 풀지 않는다. 심지어 폭발물이 설치된 차에 성규의 자식들이 타고 있었음에도 총구는 그에게 향한다.

경찰로부터 지속적인 의심을 받은 탓에 위협을 느낀 성규는 도주를 결심한다. 그리고 경찰 특공대가 둘러싸고 있는 현장을 가볍게 돌파한다. 특수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닌 은행장 한 명에게 너무 쉽게 경찰 통제선이 뚫린 것이다.

실소가 나올 정도로 허술한 장면이다. 이때부터는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미드나이트>도 헛웃음이 나는 건 마찬가지다. 실종된 여동생 소정(김혜윤 분)을 찾던 종탁(박훈 분)은 파출소에서 사라진 동생의 실마리를 찾는다. 우연히 소정을 본 뒤 경찰에 알리러 온 경미(진기주 분)를 만나서다. 

파출소에는 소정을 죽이려 했던 연쇄살인범 도식(위하준 분)도 함께 있었다. 경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도식이 진범인 것을 안 경미가 종탁에게 사실을 말하려 하자, 도식은 종탁을 노린다.

해병대 출신인 종탁은 칼을 든 도식을 순식간에 제압한다. 그러던 중 경찰이 들이닥친다. 경찰은 칼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지 않자 종탁을 전기충격기로 사용해 기절시킨다. 

놀라운 점은 이때부터다. 흉기를 들고 다투던 두 사람의 혈흔이 낭자하고 파출소가 심하게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의심없이 도식을 풀어준다. “왜 싸움이 벌어졌는지” “흉기는 어디서 났는지” 등 정황을 알아보려는 생각조차 없다. 사람 좋은 웃음으로 연쇄살인범을 놓아준다. 

이후부터 영화가 아무리 흡입력 있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도, 파출소 신에서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 

과연 현실의 경찰이 이토록 무지하고 나태한지 의문이다. 경찰 인력 중 악한 마음으로 권력을 활용하는 이도 있고, 때론 초동수사에서 미흡한 점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정도로 무책임한 경우는 과연 얼마나 있을까.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경찰의 무능에만 의존하는 허술함이 분명한 서사는 아무리 좋은 연기력을 가진 배우가 열연하고, 화두로 던지는 메시지가 의미 있어도 몰입을 방해한다. 화려한 편집 기법을 활용한 카체이싱 장면이나, 눈을 사로잡는 액션도 의미가 퇴색된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롯해 MBC <실화탐사대> SBS <궁금한 이야기 Y> 등 사건 사고를 기반으로 수사의 전반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도 열풍이다. 경찰이 진범을 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공권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미 다각도로 체험한다. 

허술한 서사

국내 관객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화계의 시선은 여전히 30여년 전에 향해 있다. 창작자들이 너무 쉬운 길로만 가려 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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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