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잠룡 3인 ‘세 결집’ 승부수

지지율은 허상…인해전술로 진격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몸을 풀고 있다. 국정 철학과 다름없는 메시지를 던지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식이다. 동시에 지지층 결집이 눈길을 끈다. 이들의 대선 행보와 발맞춰 곳곳에서 출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는 3명이다. 최근까지 그렇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달 24∼25일 전국 유권자 1008명을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33.8%), 이재명 경기도시자 (24.1%),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11.3%), 무소속 홍준표 의원(5.1%), 정세균 전 국무총리(4.2%) 순이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유력 3인방
신호탄 쏘다

종합해보면 민주당에서는 이 지사, 이 전 대표, 정 전 총리 순이다. 민주당의 5·2 전당대회가 종료되면서 이들의 출마선언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이 지사의 경우, 지난달 28일 “먼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당장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이번 달 안으로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해진다.


정 전 총리 역시 지난달 21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국민에게 보고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 달 예정인 대선 예비경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때는 오는 9월이다.

경쟁에는 점점 불이 붙는 분위기다. 최근 이 지사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 띄우기에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참석하며 축사를 전했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호남 경쟁’을 벌이고 있다. 모두 호남 출신인 이들은 지지기반이 겹치는 만큼 앞 다퉈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동시에 호남이 민주당의 대표적인 텃밭인 만큼, 이를 기점으로 1강의 이 지사에 대항하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세 명의 주자들의 대권 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들의 지지층 역시 결집을 이어가고 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포럼’을 이번 달 안으로 발족시킬 전망이다. 이른바 성공포럼에는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속속 이름을 올렸다. 좌장격인 4선의 정성호 의원과 김영진·김병욱 의원 등 이재명계 핵심 인사들이 참여한다.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집이 예상되며 다수 의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출마 선언 전 예열 작업 시작
3인3색 지지층 결집…어디서?

눈길이 가는 인물은 5선의 조정식 의원과 4선의 노웅래 의원이다. 정책통인 조 의원은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정책위의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노 의원은 지난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지사는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만큼, ‘여의도 경험’이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조 의원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이 지사의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조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경기도 인수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 지사의 또 다른 약점은 ‘비문(비 문재인)’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지지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까지 지지율을 살펴볼 때, 이 지사는 야권의 강력한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유일한 대항마다. 실제로 친문(친 문재인) 의원들이 이 지사의 포럼에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진다.

성공포럼은 대선캠프 성격보다는 정책 연구 성격이 강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포럼은 지난 4·7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요인 중 하나인 ‘공정’을 다루면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를 구체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지사의 지지층도 활동에 나서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의 ‘서민의 벗 더불어k’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지난달 4일 광주에서 창립 출범식을 가졌다. 이 지사는 창립기념 토크쇼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강위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과 ‘기본소득과 광주’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외에도 ‘희망22포럼’ ‘개국’ 등이 활동에 나섰다. 희망22포럼의 경우 지난 1월 출범했다. 약 550여명의 지역 경제계, 문화계, 법조계 인사들이 모였다.

기본 국가포럼 개국은 지난 3월 출범했다. 포럼은 출범식과 동시에 소득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에는 이 지사를 지지하는 제주 지역 지지층 모임인 제주희망사다리포럼이 출범했다. 지난 3월에 출범한 제주도 청년층 중심의 ‘촛불백년 제주도 이사람’ 등이 함께했다. 공동대표단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소수 기득권 세력에 휩쓸리는 현재의 정치구도를 타파하고 공정사회를 통한 일반시민 다수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열리는 희망의 사회를 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자체 차원의 우회 지지도 얻고 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전국 기초·광역 지자체 243곳 가운데 74곳이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 정책의 보편화와 제도화를 논의하는 기구다. 이 지사가 2018년 10월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처음 제안했다.

하나 둘…
출범 릴레이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서 공식 활동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달 개최 예정인 ‘신복지2030 광주포럼’를 기점으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오는 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릴 광주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한다. 포럼 발기인에는 10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표적으로 이개호·이병훈·이형석 의원과 광주 지역 구청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다.

특히 김 의장은 광주포럼 집행위원장으로 “광주에서 솔선수범해 코로나19로 변화된 새로운 역사와 시대적 흐름을 만들어가는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포럼은 출생부터 교육, 주거, 노후 복지까지 평생을 책임지는 신복지 정책을 2030년까지 추진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광주포럼 회원은 지역 인사 2만명으로 추산된다. 광주에 있는 여권 관련 모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전 대표가 전남 영광 출신인 만큼 호남을 시작으로 대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광주에서 출발해 오는 6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킬 예정이다.

호남 이외 지역에서도 이 전 대표 지지모임이 문을 열었다.


대구 지역 지지모임인 ‘플랫폼 더 숲’은 대구 벤처센터에서 지난달 24일 창립식을 개최했다. 이 전 대표는 동영상으로 보내온 축사에서 “더 숲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대구·경북이 앞장서서 나라를 구했다”고 환영했다. 행사에는 민주당 설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다른 지지층 모임인 ‘행복국가포럼’은 지난해 7월부터 활동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일 토크콘서트 형식의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주제는 ‘이 시대 키워드, 이낙연’이었다. 행복국가포럼은 사회 각계 인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꾸려졌다. 전국 단위 모임으로 회원은 5000여명이다.

정의평화포럼 역시 전국 단위 지지층 모임이다. 지난해부터 각 지역본부가 출범식을 마쳤다. 규모는 1만명으로 추산된다. 강원 지역 정의평화포럼은 이 대표가 지난 3월 춘천 방문 당시 계란을 맞은 사건에 대해 “물리력을 이용한 폭력적 해결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을 포함해 이 전 대표의 지지모임은 무려 70여개에 달한다. ‘낙연포럼’ ‘아이러브NY’ ‘인연포럼’ ‘NY플랫폼’ ‘생활ESG행동본부사’ ‘NY포럼’ 등이 대표적이다. 이 전 대표는 이따금씩 SNS 채팅방에서 지지자들과 소통을 하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 전 대표는 ‘신경제·신복지’를 중심으로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율 회복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추후 자신의 대권 행보에 대해 “신복지와 신경제 (관련 정책을) 다듬어서 차근차근 내놓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올해 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냈다가 거센 후폭풍을 맞았다. 이 지사와의 2강 구도는 이 지사의 1강 구도로 넘어갔고, 지지율은 바닥을 쳤다. 특히 집토끼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보선 참패 이후 숨고르기에 나섰던 이 전 대표는 정책에 승부를 걸어 지지율 반등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차근차근
다시 시작

정 전 총리는 민주당 내 공부모임 ‘광화문 포럼’을 중심으로 당내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화문포럼에는 이원욱·안규백·조정식·김영주·김성주·임종성·안호영 의원 등 15명 안팎의 정세균계 의원들이 포진해있다. 광화문포럼은 지난 4월 ‘4·7 보궐선거 분석과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강연회를 시작으로 활동에 나섰다.

당시 포럼에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초청돼 2030 유권자 지형 분석이 이뤄졌다. 

정 전 총리의 싱크탱크는 ‘국민시대’다. 국민시대는 오랜 기간 정 전 총리를 물밑에서 지원한 단체다. 지난 2011년 정 전 총리의 제안으로 결성됐고, 2012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당시 정 전 총리가 후보로 나서자 그를 지지하며 세간에 알려졌다.

국민시대는 지난 2월에 3기 출범식을 열면서 정 전 총리의 대권 출마 가능성에 힘을 실어줬다. 당시 온라인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정 전 총리는 명예고문 자격으로 축사를 전했다. 이어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안호영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당시 정 전 총리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고 K-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희망의 봄을 맞이하자”고 선언했다.

정 전 총리의 팬클럽 ‘달려라 세균맨’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달려라 세균맨은 지난 3월 SNS를 통해 “정 총리를 국민 아빠로 만들겠다”며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정 전 총리의 또 다른 포럼 ‘나의소원’은 오는 4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팬클럽 ‘광주·전남우정포럼’과 현직 의원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우정 특공대’도 정 전 총리를 위해 활동 중이다. 

캠프 구축 전 싱크탱크 구축
전국 단위 지지모임 ‘눈길’

정 전 총리는 일찌감치 대선 출마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총리직에서 물러나면서 “앞으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사회통합과 격차해소를 통해 정의롭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며 ‘새로운 출발’을 언급한 바 있다.

정 전 총리는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방점을 둘 전망이다.

정 전 총리는 지난달 28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 지지율 정체에 대해 “당장 지지율에 연연하기보다는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얻을 건가, 어떻게 신뢰를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지율은 사실 결정적인 시기에 나와야 한다. 지금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 결정적일 때 지지율이 나올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한 자릿수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총리직 퇴임 이후 첫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양시 일산 사저를 방문했다. 지난달 18일 정 전 총리는 “다시 김대중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확히 일주일 뒤에는 봉하마을을 찾았다. 정 전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던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믿는다. 노무현처럼 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을 만났다.

정 전 총리의 전국 순회는 계속됐다. 지난달 27일 정 전 총리는 대구를 찾아 임시 선별진료소 등에서 방역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김부겸 총리 지명에 대한 질문에 “대구·경북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없어서 아마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집권 여당과 관련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한다”며 “그런 면에서 보면 아주 잘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팬클럽
광폭행보

정 전 총리는 지난달 28일에는 1박2일 일정으로 호남행을 택했다. 이날 정 전 총리는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위기 극복에 함께하시는 국민 여러분, K-회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일상 회복, 경제 회복, 공동체 회복 꼭 이루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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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 실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흔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이후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그어줬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사전에 잠재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외면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마치고 해를 넘겨서도 호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12월까지 갈 것으로 봤는데 조희대라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민주당이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세트’로 묶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내란이라는 키워드만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민주당은 부동산 실책이 뼈아프다. 그걸 덮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이제 그쪽을 노리지 않겠나? 여아가 머리채만 안 잡았지, 아마 역대급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사이좋게’ 하나씩 쥔 약점 특검 앞 권성동·추경호 운명은?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추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응해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3일로 예정돼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국민의힘을 단단히 휘감자 부동산으로 한차례 휘청한 민주당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이 오는 8일 예정돼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판까지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 화폐를 겨냥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주도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있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17일에는 소위원회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각 소위의 논의를 거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늘 그렇듯 여야의 예산 샅바싸움으로 해당 날짜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견줬을 때 8.1%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초혁신 경제 분야 등에 큰 폭으로 투자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의결되던 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역대급 규모 쩐의 전쟁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AI 투자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강조한 만큼 예산 역시 이에 맞춰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등 ‘피지컬 AI’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이다. 역대 규모인 이번 예산 중 10조6000억원이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26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4조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이며 이 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4000억원으로 도합 4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생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올려’ ‘내려’ 본회의 난타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 왜곡죄를,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부동산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 왜곡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달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며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힘을 실었다. 헌법 제84조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도 군불을 땠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 고 물은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마음은 지선 노발대발 ‘쇼츠각’ 잡는 의원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막아낼 도리가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파고들면서 이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규제다. 앞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자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의 갈지자 부동산 행보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재초환 유지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만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국민의힙 요구에 대해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자책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입장을 보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또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APEC 주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정쟁 주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정부와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훈수했다. 손 내밀어도 고개만 팽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띄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구분해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를 앞뒀는데 어떤 정당이든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