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9.5℃흐림
  • 강릉 19.6℃흐림
  • 서울 21.5℃
  • 대전 21.4℃흐림
  • 대구 19.7℃흐림
  • 울산 18.7℃흐림
  • 광주 20.6℃흐림
  • 부산 18.8℃
  • 고창 20.4℃흐림
  • 제주 21.7℃흐림
  • 강화 19.0℃흐림
  • 보은 19.4℃흐림
  • 금산 20.4℃흐림
  • 강진군 20.8℃맑음
  • 경주시 18.9℃흐림
  • 거제 18.7℃흐림
기상청 제공

1327

2021년 06월17일 16시24분

부동산/창업


설 이후 여기를 주목하라!

URL복사

설 이후 본격적인 분양절차에 들어가면 수도권 어느 지역, 어떤 상품에 관심이 쏠릴까. 내 집 마련 열기로 인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은 물론, 규제를 피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실속형 수익형 부동산도 투자 열기에 힘입어 트렌드에 동참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시장의 경우 2~3월 전국에서약 8만 가구 아파트 가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명절 연휴에다 2021년 들어 첫 부동산 정책 발표가 맞물리면서 건설사들이 연휴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위해 분양을 미뤄둔 상황. 전국적으로 신규 단지 분양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대기 수요자들의 관심도 크다.

본격적으로 
분양 개시

부동산114에 따르면 2~3월 전국에서 7만9819가구(임대 제외)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 설 연휴 이후 같은 시기의 분양물량(2만2256가구)과 비교하면 3.6배 늘어난 수치다. 

입주 물량 폭탄 우려를 낳았던 지난 2016년 4만2603가구보다 2배가량 많고, 앞서 20년간 설 이후 공급된 물량들과 비교해도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분양이 예정된 지역은 경기도(3만1768가구)다. 이어 인천 5690가구, 서울 3458가구 등 수도권에서만 총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51.3%)인 4만916가구가 새로 선을 보인다.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돼 올해 청약 대기 수요는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말 진행 예정인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1100가구)와 고양창릉지구(1600가구)에는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사전청약을 통해 올해 3만가구를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대기 수요를 감안해도 무주택자들은 올해 청약 시장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 미분양이 쌓인 것도 아니고, 수도권의 경우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고 있는 상황이라 경기 외곽이 아니라면 청약 1순위에서 마감이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일부 청약 수요가 분산되겠지만, 총 3만가구 수준에 불과해 민간 시장 경쟁률이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월 눈여겨볼 수도권 단지는?
전국 아파트 8만 가구 분양 진행

아파트의 대체재로 인기가 높은 아파텔 분양시장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실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치솟고 청약 자격이 충분치 못한 젊은층 실수요자들이 오피스텔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아파텔이란 이름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률이 수백대 1에 달할 정도로 과열 양상도 띠고 있다. 

일단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어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등 젊은층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건설사들이 설계와 내부공간 효율성을 개선했다는 점도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이유로 꼽힌다. 다만 일반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다 보니,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 시세 수준이어서 ‘묻지마 투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청약 열풍은 20대와 30대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당첨자 가점과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별도로 부양가족이 없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젊은층도 분양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작용했다.

설 이후 비거주 수익형 부동산도 인기를 끌 전망이다. 규제가 거의 없고 수익성이 높아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강화되면서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산) 내 기숙사가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는 오피스텔을 대신해 지산 내 기숙사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이유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직주근접성과 편의성 및 경제성이 뛰어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을 꼽고 있다.

지산 내 기숙사는 전매제한이 없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데다가 분양가가 오피스텔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더 높은 비율의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투자수익률이 일반적으로 오피스텔보다 높은 편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에 비해 관리비가 저렴하고 주차 공간이 더 여유롭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여기에 최근 새로 지어지는 지산 내 기숙사는 복층에 테라스까지 설치하고, 고급스러운 커뮤니티시설과 상업시설을 단지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춰 투자 수요가 더욱 몰리는 형국이다.

2030
움직인다

코로나19로 인해 굳이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비대면 환경은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온 사무공간 형태를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다. 한때 넓고 개방된 사무실이 트렌드였다면 이젠 임대료 같은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곳이 선호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으로 공유 오피스나 섹션 오피스 등이 있다. 코로나19 종식 뒤에도 재택근무는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대면의 흐름에 맞춰 업무 형태의 변화 역시 가속화할 전망이라 이들 소형 오피스에 대한 전망도 밝은 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주택시장은 실거주 위주로, 비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은 틈새시장 위주로 투자 패턴이 바뀌고 있다”며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많은 공급 물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교통 요건이 좋고 주변에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과 입지 여건이 좋은 단지 위주로 인기를 끌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설 이후 주목할 만한 수도권 분양 단지.

투자 패턴
틈새 위주로

 

▲평택지제역자이(아파트)= GS건설은 경기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 A3블록에서 ‘평택지제역자이’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7층, 10개동, 전용면적 59~113㎡ 총 1052세대로 이뤄졌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108가구, 59㎡B 106가구, 74㎡A 106가구, 74㎡B 104가구, 84㎡A 260가구, 84㎡B 260가구, 97㎡A 52가구, 97㎡B 51가구, 99㎡P 3가구, 113㎡P 2가구다.

평택지제역자이가 들어서는 영신도시개발지구는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일원 약 56만여㎡ 규모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준주거 등 주거시설과 공원, 녹지, 학교, 유치원, 주차장, 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3년 6월 예정.

분양 관계자는 “평택 내 다수의 도시개발사업지구 중에서도 입지 여건이 우수한 만큼 좋은 상품을 준비 중에 있다”며 “평택지제역 주변 분양 단지들이 현재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며 인기를 보이고 있는 만큼 고품격 자이 아파트를 선보여 일대 랜드마크 아파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약통장 없어도 청약 도전  
가점 낮은 젊은층 당첨 기대

▲선유도 더채움 2차(오피스텔)= 서울 영등포 선유도 역세권 오피스텔인 ‘선유도 더채움 2차’가 분양한다.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6가 2-3, 4번지에 있으며 총 3개동이 들어선다. 각 동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14층까지의 규모로 건축된다. 주차는 기계식 52대, 자주식 30대로 총 82대가 계획돼 있다. 자전거 거치대도 27대까지 설치된다.

내부 호실은 1.5룸과 2룸, 3룸 등으로 다양한 타입이 제공된다. 8.5평, 10.9평, 6.6평, 16.4평 등의 4가지 타입이 제공되므로 본인이 원하는 곳을 선택하면 된다. 

분양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도 규제를 받고 있는데 선유도 더채움 2차는 청약통장 1순위 가능 상품이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G밸리 하우스디 와이즈타워(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조성한 국가산업단지 G밸리 지구 안에선 ‘하우스디 와이즈타워’가 지원 시설인 기숙사를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13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로, 이 중 11~13층을 기숙사 111실로 조성한다. 

기숙사의 경우 주변 오피스텔과 비교해 저렴한 분양가와 50%대의 높은 전용률을 자랑한다. 테라스 등 서비스 공간을 제공해 타 상품보다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 기숙사 내부에는 인덕션과 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에 필요한 필수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모든 가전제품이 빌트인 시스템으로 설치돼 깔끔한 실내 인테리어 연출과 함께 거주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연면적 3만1285.27㎡ 지하 5층과 지상 13층 규모의 G밸리 하우스디 와이즈타워는 맞춤형 섹션 공간을 제공한다. 지하 2~10층까지는 업무 공간으로, 지상 11~13층까지는 업무지원시설인 기숙사로 구성해 업무의 편의성을 높였다. 190대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과 다양한 수목을 조성하고, 넓은 휴게공간을 마련해 입주민은 물론 주변 유동인구의 휴식까지 배려한 공개공지를 갖췄다. 간단한 산책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탁 트인 옥상정원으로 높은 업무의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다.
 

▲구로디지털단지역 웍앤코(분양형 공유 오피스)= ㈜웍앤코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11번지 일대에 분양형 공유 오피스인 ‘구로디지털단지역 웍앤코’를 공급한다.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지하 4층~지상 15층) 지하 1층~지하 3층까지 총 3개 층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IT산업의 선두인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G밸리) 1단지인 구로디지털단지 내 최대 9917m²(약 3000평) 규모의 공유 오피스로,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3번출구 도보 3분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다. 분양 대상은 3인실 16호실, 4인실 114호실, 5인실 12호실 등 전체 175실이다. 분양 평수는 36~43m² 규모로 주력 호실 기준으로 1억6000만원(VAT별도)이며, 미대출시 수익률은 5년간 6% 확정수익을 보장한다. 대출은 40%,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5년 후 희망 시 환매(원분양가)가 가능하다.

깔끔한 실내
맞춤형 공간

최대 860명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공유 오피스는 환경 및 경제적 측면에서 사업자 부담이 적고, 다양한 기업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인 기업부터 스타트업, 대기업의 사업부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각광받는 공유 오피스지만 기존 수익형 부동산처럼 개인이나 법인이 투자 가능한 상품으로 구분 등기를 할 수 있다. 현재 약 40% 정도 임대가 완료되어 운영 중이며 소액 투자로 분양 즉시 임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형 촬영 스튜디오와 다양한 사이즈의 유튜브실 등 현재 트렌드에 맞는 부대시설과 24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인원별 맞춤 회의실도 보유하고 있다. 펜트리 시설을 갖춘 공용라운지 8군데와 행사 진행 시 50명까지 수용 가능한 공간도 따로 마련된다.

배너

설문조사

<이재용 사면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기간 2021-06-13~2021-06-30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일요시사 주요뉴스

<LH 사태 100일> 변죽만 울린 특수본 수사 막전막후

[LH 사태 100일] 변죽만 울린 특수본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는 정치권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4·7 재보선에 이어 내년 대선에서도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LH 사태에서 파생된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데 반해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LH 사태 지난 100일을 되짚어봤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출범 초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정부는 20번이 넘는 정책을 쏟아내며 집값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내놓는 정책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부동산 민심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40%를 상회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흔든 것도 부동산 문제였다. 부동산 문제 국민 역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월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4 공급대책에서 정부가 예고한 신규 공공택지 중 일부가 경기 광명·시흥 등에 들어선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10만1000호 규모 중 7만호가 광명·시흥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두 지역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소개했다. 국토부 발표 1주일 만인 3월2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토지를 사전에 사들였다는 폭로가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LH 사태는 부동산으로 이미 악화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 직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평가 부정률은 출범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3월2일부터 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응답이 74%에 달했다.(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선거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을 샀다는 의혹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LH 사태가 국민들의 역린을 건드렸다고 판단한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검찰 배제하고 수사인력 1500명 넘는 공룡 조직 문 대통령도 LH 사태가 터진 직후부터 연일 메시지를 쏟아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는 내용이다.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 만에 정부 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이 출범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에 특별수사단이 편성됐다.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국수본과 국세청, 금융위원회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를 구성해 개발지역에서의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특수본에서 배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1~2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당시 수사를 담당해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일각에서는 LH 사태에도 검찰의 수사 경험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검찰의 특수본 참여 문제는 정 총리가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더욱 크게 불거졌다. 3월11일 1차 조사 발표에서 정 총리는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13명)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LH와 국토부 직원 당사자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7명만 투기 의심자로 발표하자 여론이 들끓었다. ‘셀프조사’ ‘부실수사’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논란에도 경찰에 힘을 실어주면서 확실한 수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LH 사태가 경찰 조직개편으로 출범한 국수본의 수사 역량을 검증받는 첫 시험대라고 언급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 등으로 힘이 실린 경찰에 대한 기대와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경력이 없는 경찰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불거졌다. 시작부터 삐걱댔다 남구준 경찰청 국수본 본부장은 3월8일 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검찰이 1~2기 신도시 수사의 컨트롤타워였던 것은 맞지만 경찰도 참여했다” “그동안 부동산 범죄를 특별단속해왔고 역량을 키워왔기 때문에 꼭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3월18일에도 “LH 사태는 전국적인 수사 지휘체계를 갖춘 국가수사본부가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함으로써 국수본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 나가겠다”고 자신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LH 사태 수사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특수본이 수사에 착수한 지 불과 20여일 만에 검찰이 LH 사태 수사에 합류했다. 3월30일 정 총리는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LH 사태로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려는 카드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검찰의 역할은 특수본을 사이드에서 돕는 정도로 제한됐다. 결국 LH 사태는 집권여당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했다. 4·7 재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모두 내줬다. 당초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희롱 의혹으로 선거가 치러지게 된 만큼 불리한 상황에서 LH 사태가 쐐기를 박았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도 LH 사태를 기점으로 크게 흔들렸다. 대통령 지지율 40% 벽이 깨졌고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문제를 꼽는 비율이 높아졌다. 임기 초중반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크게 물러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초전 격으로 치러진 재보선에서 참패한 여당과 청와대 입장에선 LH 사태 수사가 반전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잔챙이만 잡았다? 하지만 1560명의 대규모 수사 인원을 투입한 것치고 결과가 실망스럽다는 평이 속속 나오고 있다. LH 사태가 일어나고 3개월이 지났지만 뚜렷한 수사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답보 상태에 접어들면서 특수본의 칼이 무딘 게 아니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수본 출범 3개월간 646건, 2800여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수사 중인 주요 공직자 중에는 국회의원 16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등이 포함됐다.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은 구속됐다. 검찰은 별도의 직접 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하고 검‧경이 협조해 908억원의 부동산 투기수익을 몰수·추징했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이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94건의 혐의가 확인됐고,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기관을 현장 점검해 총 43건, 67명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 조사와 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부동산 관련 탈법행위는 다양했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 직원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가 다수 적발됐다.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투기를 공모한 사례도 확인됐다. 20명 구속했는데 고위공직자 ‘0’ 여당 의원 수사로 공정성 기로 이날 발표된 결과를 두고 특수본의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수본은 줄곧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 혐의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속된 인물을 보면 최초 구속 사례였던 경기 포천시 공무원을 비롯,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LH 직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등 지방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 그치고 있다. 선출직 중에서는 경북 고령군의원, 전직 경기시흥시의원 등 지방의회의원이 대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전직 강원 양구군수만 구속됐다.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며 3기 신도시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일명 ‘강사장’으로 불렸던 인물을 비롯해 2명이 지난 8일 뒤늦게 구속됐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27일 내부정보를 활용,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매입한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당 길이 180~190㎝의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토지 보상 부서에 재직하며 보상금 지급 기준을 잘 아는 강씨가 보상금을 많이 챙기려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도 답보 상태다. 특수본은 현재 국회의원 16명을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 강제수사가 이뤄진 대상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1명뿐이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수사 의뢰하면서 특수본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특수본은 지난달 17일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현직 의원 2명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불입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민주당 양항자·양이원영 의원으로 밝혀졌다. 이튿날에는 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배우자 명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권익위 조사에서 양이 의원과 김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에 포함된 것. 현재까지 특수본이 압수수색을 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대상이 모두 야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여당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바 있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의구심이 불거진 상황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까지 안고 가야 하는 처지가 된 셈이다. 여 봐주기 앞으로는? 경찰 안팎에서는 여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LH 사태 수사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 보고 있다. 앞선 100일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만큼 특수본이 추후 수사에서 반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권익위 자료를 검토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