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해태 '송추 땅' 진실공방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8.29 09: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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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름 가로챘다" vs "법대로 계약"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송추유원지 일대가 시끄럽다. 유원지라서 시끄러운 게 아니다. 이 지역에 '아트밸리'를 조성하고 있는 크라운해태와 한 중소기업이 크게 한판 붙었다. 크라운해태가 부동산 계약을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일요시사>가 해당 중소기업 관계자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크라운해태는 경기 양주시 장흥면 송추유원지 인근 330만m²부지에 복합 문화예술단지로 2007년 7월 착공, '송추아트밸리'를 조성중이다. 윤영달 크라운해태 회장의 선대부터 30년째 갖고 있던 땅에 국내 최대 예술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꿈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 아트밸리가 윤 회장이 그간 주창하던 '아트경영'의 산물이라 할 정도로 크라운해태는 조성사업에 큰 힘을 쏟고 있다.

그런데 추모관을 운영하는 기업인 낙원(재단법인·대표 김팔구)이 크라운해태가 자신들이 계약한 부동산을 중간에서 가로채기 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해당 지역이 시끄럽다.

대출까지 떠안았는데

낙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월30일 낙원은 양주시 장흥면 기산리에 있는 송추유스호스텔을 주인인 이모씨 등과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일부 현금을 포함한 기존 유스호스텔 대출금을 안고 이자까지 지불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3억원은 당일 지급했으며 중도금으로 현금 1억6200만원은 지난해 1월13일에, 유스호스텔 기존 대출금 25억3800만원에 대한 이자를 2011년 1월13일부터 낙원이 지불하기로 하고 그동안 기존대출금 이자를 낙원이 불입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에는 유스호스텔 기관장 월급과 재산세, 각종 관리비까지 낙원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현재까지 낙원이 지불한 관리비는 4000만∼5000만원에 달하고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내놓은 대출금 이자는 약 1억2000만원에 이른다.

2011년 2월 유스호스텔 측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교부받아 경기도청에 봉안당(납골당) 설치신고를 한 낙원은 지난해 12월20일경 잔금지급기한을 2012년 3월30일로 하는 지금보증서 2매를 이씨에게 발행했다. 계약 변경 사항은 없었으며 매매 대금은 완불한 것으로  하기로 합의됐다.

하지만 경기도청에 신청한 재단법인 설립인가가 지연됐고 지난 4월13일 낙원은 이씨와 잔금지급 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추가합의서를 작성했다. 낙원은 "5월3일 이씨가 '재단법인 김팔구 이사장을 대신하여 김홍설 대표가 사인한 합의서는 무효'라면서 재작성을 요구해 다음날인 4일 오전 11시30분경 재단 도장을 날인한 추가합의서를 작성해줬다"고 전했다.

얼마 뒤 5월11일 낙원은 경기도청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통보를 받았다. "신규 재단법인 낙원 추모관 기본 재산에 소유권 변동으로 법인 허가를 할 수 없어 반려한다"는 내용이었다.

송추아트밸리 부지 두고 중소기업과 대립각
계약변경 여부 쟁점…민형사 법적다툼 예고

유스호스텔 소유권은 5월4일 이미 크라운해태로 넘어가있었다. 이날은 낙원이 추가합의서에 재단 도장을 날인해 이씨에게 전달한 날이었다.

낙원은 "크라운해태가 낙원-유스호스텔 간의 계약관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금 일시불을 내세우며 중간에서 가로채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씨가 '크라운해태에서 송추-유스호스텔과의 계약금액이 70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매금을 더 받지 못했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크라운해태가 유스호스텔을 매입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은 74억2000만원이며 이중 4억2000만원은 건물부가세로 추후 돌려받을 돈인 것으로 알려졌다.

낙원은 "크라운해태가 아트밸리 사업을 진행하던 중 근처에 추모관이 들어서면 차질을 빚게 될 것을 우려해 무리하게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크라운해태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낙원에 따르면 낙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에 접수, 현재 송파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다. 

낙원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크라운해태에게는 형사상 배임죄가 적용된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에서 다른 곳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크라운해태 측 입장은 달랐다. 계약이 파기된 후 크라운해태가 매입을 결정하게 됐다는 것.

크라운해태 관계자는 "낙원이 중도금 납입을 지연했고 지난 2월 유스호스텔 측이 계약을 파기하면서 법적 관계가 청산됐다"며 "이후 유스호스텔 측과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낙원이 추모관 허가를 받아내지 못할 경우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 조건 중의 하나였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추모관 허가를 받아내지 못하는 와중에 낙원은 유스호스텔 측과 지속적으로 추가합의서를 작성하고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는 등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효한 상태였다.

"법적 문제없다"

또한 낙원이 경기도청에 신청한 봉안당 설립인가 처리기한은 5월15일까지였고 도청으로부터 반려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짜는 그 전인 5월11일이었다. 반려 이유는 소유권 변동. 유스호스텔 소유권이 크라운해태에 넘겨졌기 때문에 설립인가가 나지 않은 것이지 낙원-유스호스텔 간 계약이 파기 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 크라운해태 관계자는 "우리는 유스호스텔 측에서 낙원과의 계약이 파기됐다고 주장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낙원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대상은 크라운해태가 아닌 유스호스텔이다"면서 "낙원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라며 법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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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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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