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갈등 장기화 이유는?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8.29 09: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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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어떤 땐데 '죽창'이라니…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파업.' 노조 입장에서는 사측에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지만 사측 입장에서는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피해액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현대차 파업이 대표적이다. 현대차 파업 피해액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현대차가 사내하청 근로자 3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하는 등 '통 큰' 제안을 내놓으면서 풀릴 듯 하던 노사협상은 노조의 폭력행위 등으로 얼룩지며 비상이 걸린 상태다. 피해액은 갈수록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다. 막바지 교섭 단계에서 '비정규직(사내 하도급)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발목이 잡힌 까닭이다.

결국 현대차는 지난 20일 '통 큰' 결정을 내렸다. '비정규직 근로자 3000명 정규직 신규채용' 안을 발표한 것. 이 안은 올해 1000명을 우선 채용하고 오는 2015년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중 3000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채용 시 비정규직 개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차별 또는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 사내협력업체 관련 인원의 각종 소송은 최종 판결 결과를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대차 '통 큰' 결정

정규직 노조는 일단 수용하겠다고 나섰다. "현실적 한계를 감안해 실리를 택하자"는 입장이다. 문용문 정규직노조 지부장은 "지금까지 어떤 노조 집행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끌어낸 적이 없었다"며 "교섭은 상대가 있는 것인 만큼 원하는 대로 모두 관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규직노조는 또 3000명 연차적 채용 이후에도 계속 투쟁을 해서 나머지 인원의 정규직화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거세게 반발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안건"이라는 것. 비정규직 노조는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 6800여 명 중 3000여 명은 신규채용하지만, 나머지는 정규직 노동자와의 작업공정을 분리해 합법적인 사내도급으로 사용하려는 게 사측의 속셈이고, 그것에 속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원 200여 명은 지난 22일 울산공장 내 정규직노조 사무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사측이 제시한 쓰레기 같은 제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노조원들은 "사측의 제시안은 불법파견을 축소 은폐하는 사기안이며, 이해당사자인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투쟁으로 쟁취한 법적 권리를 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록 비정규직노조 정책부장은 "우리는 노-노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분명한 투쟁목적을 정규직 노조에 알리려 한다"고 말했다. 시종일관 전원 즉각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폭력사태로 이어졌다.

지난 20일에는 울산1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던 비정규직 노조원 300여 명과 사측 관리자들이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측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복면'을 쓰고 만장으로 사용하던 대나무를 휘두르며 6차례 공장 진입을 시도했다.

생산차질액 피해규모 역대 4번째…최고액 경신할 수도 
비정규직 노조 노사협상 방해 '사내하청 문제' 새 변수

6시간여 동안 사측 관리자들과 대치한 노조원들은 21일 오전 3시께 정규직 노조의 설득으로 자진 철수했다.

사측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대나무 앞을 여러 갈래로 나눠 죽창처럼 사용해 회사관리직 직원과 보안요원 등 10여 명이 이마 및 귀, 손가락이 찢어져 일부는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노조 측은 "만장에 사용된 대나무 깃대일 뿐 죽창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노조가 고의적으로 대나무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는지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노조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비정규직 노조들은 현대차 노사의 교섭을 방해해 17일에 가질 예정이었던 협상 자체를 무산시켰고 16일 밤에는 철조망을 자르고 밧줄을 타고 불법 월담해 공장시설 점거를 시도하면서 사측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회장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 인사말을 통해 "BMW 등 유럽 유명 자동차기업은 노사가 합심해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국내 자동차업계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현대자동차는 파격적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정규직 채용 방침 발표에도 불구, 오히려 사내하도급 노조가 죽창을 들고 난입해 교섭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손실만 1조5000억원

실제로 현대차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지난 22일까지 10차례 전개된 노조의 파업으로 모두 5만9245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1조2302억원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현대차 노조 25년 역사상 4번째로 많은 생산차질액인데 임협이 장기화될 경우 최고액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12월 대선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바람에 편승하려 한다"며 "정치 쟁점화 될 가능성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 노사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아 이렇다 저렇다 말 할 수는 없지만 사측은 원만한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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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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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