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갈등 장기화 이유는?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8.29 09: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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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어떤 땐데 '죽창'이라니…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파업.' 노조 입장에서는 사측에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지만 사측 입장에서는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피해액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현대차 파업이 대표적이다. 현대차 파업 피해액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현대차가 사내하청 근로자 3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하는 등 '통 큰' 제안을 내놓으면서 풀릴 듯 하던 노사협상은 노조의 폭력행위 등으로 얼룩지며 비상이 걸린 상태다. 피해액은 갈수록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다. 막바지 교섭 단계에서 '비정규직(사내 하도급)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발목이 잡힌 까닭이다.

결국 현대차는 지난 20일 '통 큰' 결정을 내렸다. '비정규직 근로자 3000명 정규직 신규채용' 안을 발표한 것. 이 안은 올해 1000명을 우선 채용하고 오는 2015년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중 3000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채용 시 비정규직 개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차별 또는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 사내협력업체 관련 인원의 각종 소송은 최종 판결 결과를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대차 '통 큰' 결정

정규직 노조는 일단 수용하겠다고 나섰다. "현실적 한계를 감안해 실리를 택하자"는 입장이다. 문용문 정규직노조 지부장은 "지금까지 어떤 노조 집행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끌어낸 적이 없었다"며 "교섭은 상대가 있는 것인 만큼 원하는 대로 모두 관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규직노조는 또 3000명 연차적 채용 이후에도 계속 투쟁을 해서 나머지 인원의 정규직화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거세게 반발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안건"이라는 것. 비정규직 노조는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 6800여 명 중 3000여 명은 신규채용하지만, 나머지는 정규직 노동자와의 작업공정을 분리해 합법적인 사내도급으로 사용하려는 게 사측의 속셈이고, 그것에 속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원 200여 명은 지난 22일 울산공장 내 정규직노조 사무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사측이 제시한 쓰레기 같은 제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노조원들은 "사측의 제시안은 불법파견을 축소 은폐하는 사기안이며, 이해당사자인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투쟁으로 쟁취한 법적 권리를 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록 비정규직노조 정책부장은 "우리는 노-노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분명한 투쟁목적을 정규직 노조에 알리려 한다"고 말했다. 시종일관 전원 즉각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폭력사태로 이어졌다.

지난 20일에는 울산1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던 비정규직 노조원 300여 명과 사측 관리자들이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측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복면'을 쓰고 만장으로 사용하던 대나무를 휘두르며 6차례 공장 진입을 시도했다.

생산차질액 피해규모 역대 4번째…최고액 경신할 수도 
비정규직 노조 노사협상 방해 '사내하청 문제' 새 변수

6시간여 동안 사측 관리자들과 대치한 노조원들은 21일 오전 3시께 정규직 노조의 설득으로 자진 철수했다.

사측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대나무 앞을 여러 갈래로 나눠 죽창처럼 사용해 회사관리직 직원과 보안요원 등 10여 명이 이마 및 귀, 손가락이 찢어져 일부는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노조 측은 "만장에 사용된 대나무 깃대일 뿐 죽창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노조가 고의적으로 대나무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는지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노조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비정규직 노조들은 현대차 노사의 교섭을 방해해 17일에 가질 예정이었던 협상 자체를 무산시켰고 16일 밤에는 철조망을 자르고 밧줄을 타고 불법 월담해 공장시설 점거를 시도하면서 사측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회장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 인사말을 통해 "BMW 등 유럽 유명 자동차기업은 노사가 합심해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국내 자동차업계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현대자동차는 파격적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정규직 채용 방침 발표에도 불구, 오히려 사내하도급 노조가 죽창을 들고 난입해 교섭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손실만 1조5000억원

실제로 현대차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지난 22일까지 10차례 전개된 노조의 파업으로 모두 5만9245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1조2302억원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현대차 노조 25년 역사상 4번째로 많은 생산차질액인데 임협이 장기화될 경우 최고액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12월 대선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바람에 편승하려 한다"며 "정치 쟁점화 될 가능성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 노사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아 이렇다 저렇다 말 할 수는 없지만 사측은 원만한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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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