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감싸는 '수상한 성북동' 이야기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8.27 17:45:26
  • 댓글 0개

훨훨 나는 대도들…설설 기는 부자들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돈이 많다면 당장이라도 살고 싶은 동네. 고급 주택과 외국 대사관저가 많아 경찰과 보안업체가 수시로 순찰을 도는 동네. 하지만 역설적으로 도둑이 많은 동네. 서울 성북동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인 한 인사의 집에도 도둑이 들었다. 피해액은 '억'소리가 날 정도지만 한 달이 지나서야 뒤늦게 알려졌다. '간 큰 도둑'들이 '만찬'을 즐기고 가는 데도 신고도 제대로 못하는 '부자'들, <일요시사>가 그들을 집중 조명했다.

북쪽에는 북한산이 서 있고, 서울 성곽이 부채꼴로 에워싼 성북동은 예로부터 풍수적으로 명당으로 꼽혔다. 여기에 1968년 북악산길과 삼청터널이 개통되면서 도심과의 접근성이 높아졌고 재벌가 사람들의 호화 저택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보안수준'도 최고
'도둑수준'도 최고

성북동은 삼성, 현대, LG 등 재벌가 사람들과 주한외국대사관저들도 몰리면서 서울의 대표적 부촌으로 명성을 쌓았다. 타워팰리스 등 대규모 호화 주거시설이 들어선 도곡동과 '한국의 비버리힐즈'로 떠오르고 있는 청담동도 있지만 지금도 서울에서 재벌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는 성북동이다.

성북동이 유명한 이유는 또 있다. 바로 '간 큰 도둑'이다. 성북동이 부촌으로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도둑들의 시선도 몰리기 시작했다. '대단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만큼 보안수준이나 경비상태도 삼엄하지만 그 만큼 외부와 단절돼 절도범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절도 소식은 잊을만하면 '불쑥' 잘도 튀어나왔다.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 인사의 집에 도둑이 들었던 사실도 최근 알려졌다. 범행 한 달만이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서울 성북동 주택에 도둑이 침입해 10돈짜리 금목걸이 1개와 다이아몬드 반지 2개 등 금품을 훔쳐갔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가 "다이아반지가 몇 캐럿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정확한 피해금액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억대에 이르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집이 비었던 당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천 회장 가족은 당일 외출했다 귀가해 보니 천 회장 부인이 핸드백에 넣어뒀던 귀중품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집사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MB친구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다이아 도난 
이웃들 하나같이 묵묵부답 "냄새가 난다"

천 회장의 집 주변에는 다양한 각도를 비추는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천 회장 가족은 도난 사실을 파악한 뒤 뒤늦게 자체적으로 보안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도범이 사전에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천 회장의 집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또 비슷한 시기 천 회장 자택 인근의 모 기업체 사장이 사는 다른 고급 주택에도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도둑이 침입해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간 것으로 알려졌다.

성북경찰서는 강력반 두 개 팀을 투입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천 회장 주택 주변에 설치된 CCTV 화면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인근 주택에도 도둑의 침입 흔적은 있으나 훔쳐 간 것으로 신고된 물품이 없다"며 "다른 집들에 대해서는 절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천 회장은 이 대통령과 고려대 상대 61학번 동기로 '대통령의 후견인'으로까지 불리며 정권 초기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2009년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에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의 이수우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47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천 회장은 지난해 9월 '심장 발작 우려가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구속집행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MB 후견인 천 회장
정권 초 영향력 과시

지난해 9월 발생한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 집 절도 사건도 유명하다. 검거된 용의자가 15년 전 성북동과 한남동 일대 주요 재계 인사들의 집을 골라 절도행각을 벌여 일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대도' 정모씨였기 때문이다. 정씨는 1997년 7월 친형과 함께 성북동과 한남동 일대 재계 인사들의 집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털다 경찰에 붙잡혔다. 정씨 형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간한 '한국재계인사록'을 입수해 기업 회장의 자택 5곳을 골라 대낮에 침입 모두 5억8000만원어치의 금품을 강탈했다.

이 회장은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의 사돈이며 6공화국 시절인 1988∼1990년 동력자원부 장관과 1990∼1991년 상공부 장관을 지냈고 현재는 한국능률협회 회장으로도 재임하고 있다.

정씨는 당시 친형과 함께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의 집만 골라 수억원의 금품을 훔쳤다. 당시 정씨 형제는 물방울 다이아몬드 등 희귀 귀금속 등을 훔쳤으나 오히려 피해자 상당수가 신분 노출을 꺼려 도난품을 찾아가지 않은 사건으로 더 유명했다.

털리고도 '쉬쉬' 알려질라 '벌벌'

이 회장 집에 대한 범행 수법도 대도다웠다. CCTV가 즐비한 성북동 부촌에서 그가 이 회장 집에 침입한 시각은 오후 2시30분께였다. 그 시각 이 회장의 집 대문은 열려있었다. 사건 발생 직전 택배가 배달되면서 현관문이 열린 채로 있었는데 범인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집 안으로 잠입했다.

빈 집은 아니었다. 가사도우미 한 사람이 집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범인은 집안에서 다이아몬드와 순금 거북이를 비롯해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났다. 범인이 집을 떠난 후에도 가사도우미는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을 한동안 알지 못했다.

여기까지는 완벽한 대도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치밀하지는 못했다. 이 회장 집 주변 CCTV화면에서 정씨는 자주 등장했다.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온 뒤 경찰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휴대폰을 끄지 않아 경찰에게 실시간으로 현재 위치를 제공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범행 수법도 정씨가 1997년 벌였던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1997년 성북동·한남동 고급 주택가에서 절도 행각을 하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2006년 검거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7월 출소한 정씨는 결국 사건발생 14일 만에 충북 영동군 경부고속도로 황간휴게소에서 경찰에게 체포됐다.

보기보다 허술한
성북동 보안상태

경찰은 정씨를 체포한 뒤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정씨가 훔친 금품을 홍콩 마카오에서 처분한 행적을 확인하고 현지에 수사관을 급파해 전당포에 맡긴 일부 장물과 장물을 처분한 돈으로 추정되는 현금 1100만원등 증거물을 추가로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 결국 정씨는 구속됐다.

정씨가 체포되던 날 또 다른 절도미수범인 전모씨도 경찰에 붙잡혔다. 정씨가 이 회장의 집을 털기 불과 15일 전 전씨는 한종우 국민대 이사장 자택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이사장에게 발각돼 격투를 벌이고 달아났다.

전씨는 비탈길이 많은 성북동 특성상 담장이 낮은 경우가 많은 것을 이용해 손쉽게 안으로 침입했다. 방범용 CCTV 또한 주로 골목 입구나 대문 앞에만 설치돼 있어 담장 쪽은 상대적으로 치안이 허술했다. 게다가 전씨가 열린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경비업체의 경보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CCTV에서 맑은 날에도 우산을 쓰고 다닌 60대 남자를 추적, 절도 전과 6범의 전씨임을 확인하고 그를 검거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전씨가 평소엔 교회 장로로 활동하는 등 '이중생활'을 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 전씨의 부인과 이웃들은 그를 '착하고 마음 여린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다.

부자들 웃고 있어도 눈물 나는 이유 왜?
상당수 신분 노출 꺼려…도둑들 ‘안심’

착하고 신앙심 깊은 남편이라 믿고 살아온 전씨 아내는 경찰조사에서 "남편이 일주일에 이틀은 새벽녘에 귀가하곤 했다"며 "얼마 전에는 갑자기 진주목걸이를 선물로 주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전시는 경찰 조사 과정 내내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절도사건은 우리주변에서 너무도 흔하게 발생한다.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전국 절도 발생수는 2003년 18만7352건, 2005년 15만5311건, 2005년 18만8780건, 2006년 19만2670건, 2007년 21만2458건 순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07년 기준 빈집에 대한 침입절도는 3만6392건으로 17%에 해당한다. 주변에서 절도피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피해자는 절도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피해 물품을 돌려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지금껏 성북동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에서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의 피해자들을 거의 발견할 수가 없다.

지난 2008년 10월17일 발생한 강성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집 절도사건이 대표적이다.

사건은 당시 새벽 3시께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강 전 의원의 집에 도둑이 들면서 시작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고 조사 결과 "도둑은 강 의원의 가족이 잠든 사이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침입했으며, 현금 155만원과 500만원권 수표 1매, 100만원권 수표 3매, 10만원권 수표 80매, 여성용 명품 손목시계 1개, 1캐럿 짜리 다이아 반지 1개 등 약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당시 SBS <8시 뉴스>에서 불거졌다. <8시 뉴스>는 2008년 11월8일 "모 의원이 도난당한 금품 가운데 귀금속 등은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없는 것들이다" "신고 몇 시간 뒤 피해 의원측은 도난당한 물건이 없다며 수사를 의뢰하지 않겠다고 밝혀 경찰에 절도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았다" "해당 의원은 개 짖는 소리에 놀라 가족들이 신고한 것일 뿐 도둑이 든 적은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강 전 의원은 다음 날인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의원이 자신임을 밝히면서 "절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후 신고를 취소하거나 수사요구를 철회한 바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절도사실 사건발생
한달 만에 알려져

누구 말이 맞든 강 전 의원의 집에 침입했던 도둑은 어디선가 웃고 있었을 것이다.

천 회장 집 절도사건도 마찬가지다. 사건은 지난달 22일 발생했는데 알려진 것은 한 달 뒤인 지난 21일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는 부탁이 있어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사건이 알려졌음에도 이웃들과 동네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쉬쉬'하는 분위기다. 뭔가 '냄새'가 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