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넷세상>독도 조형물 논란

호랑이 지우고 MB 이름 ‘쏙’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한 치의 양보 없는 독도분쟁으로 인해 한일관계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독도에 방문한 이후 한일 양국관계가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와중, 독도에 세워진 독도비석으로 인해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에서 한 개인작가의 작품을 훼손한 후 그 위에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독도비석을 세웠기 때문.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해당 작품의 작가는 "나머지 작품도 치워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독도비석에 대한 찬반입장을 들어봤다.

“대통령께 바랍니다. 독도 국기게양대 비석을 제외한 제 작품을 철거해주세요.”

지난 2010년 독도에 호랑이와 함께 태극문양이 새겨진 조형물을 세운 작가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청원한 내용이다. 그는 비록 경북도청의 요청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자신의 작품을 독도에 설치한다는 생각에 벅찬 마음으로 작품 디자인에 열심히 임했다고 전했다. 설치과정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임했던 그는 무명작가이지만 독도에 세운 자신의 작품에 남다른 자부심이 있었다.

“정치쇼의 희생양”

그러던 어느 날, 작가는 뉴스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의 조형물을 정부에서 마음대로 철거하고 그 곳에 독도비석을 세워졌다는 보도가 흘러나왔기 때문. 그가 세운 호랑이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곳에는 대한민국, 독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 석 자가 새겨진 독도비석이 자리하고 있었다.

작가는 자신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진행된 철거와 설치과정에 울분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한일양국이 독도분쟁으로 인해 민감한 상황을 감지하고 비석을 세운다는 것에는 불만을 털어놓지 않았다. 다만 태극문양이 새겨진 바닥과 호랑이 조형물은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고 본인의 작품이니 바닥마저 철거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어 작가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팔을 하나 자르고 이름까지 적어서 다른 것을 꽂아 넣은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반토막난 작품위에 세워진 비석이 제가 죽은 이후까지 서있어야 한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부디 제 작품 모두를 철거 바란다”며 간곡히 부탁했다.


문화재청에 의하면 작가의 작품은 개인자산으로 승인돼있지 않고 국가자산으로 등록돼있기 때문에 작가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독도비석설치의 정당성을 내비췄다.

작가의 의견과 정부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네티즌들 또한 갑론을박이 치열했다. “작가의 작품을 원상복구 해 반토막 난 자존심을 지켜줘라”는 찬성의견과 “일본과 독도분쟁으로 민감한 와중에 자존심 따져가며 청원했어야 했나”라는 반대의견으로 나뉘었다.

아이디 말**는 아고라 청원에서 “국가의 수장이 독도 현안에 대해 기껏 비석이나 세워 흔적이나 남기려고 하고 우리 모두의 땅에다 대통령이 개인 이름을 새겨서 비석을 만드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 독도 비석을 세우려면 도쿄 한복판에다 세우지 왜 남의 작품 위에 세우나? 그리고 작가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성껏 만든 작품을 그리 함부로 옮기는 것은, 정말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대통령이 그걸 알았다면 정말 문제 있다. 모르셨다면, 관계 부처 공무원을 문책해야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아이디 원***도 “독도는 우리나라의 역사다. 독도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고 지금도 영토 수호라는 이름으로 희생과 봉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대통령이라는 명함만으로 독도의 이름을 새긴다는 건 그 분들에 대한 예는 아닐 것이다. 또한 민족의 영물인 호랑이가 무섭게 눈을 부릅뜨고 영토를 수호하는 것이야 말로 더 의미 있고 상징적이라 생각한다. 독도비석을 다른 곳에 옮기고 작가의 작품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작가의 입장에 서서 조형물의 원상복구를 바랐다.

아이디 두***는 “정말 천박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족속들이다. 미국인들의 저작권은 그리 철저히 지키려 국민 반대를 무릅쓰고 FTA까지 체결하면서 자국 작가의 저작권은 저리 무시를 하다니 참으로 이상한 나라다. 이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제 목소리 한 번 내보지 못하고 피해만 입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국가의 원수라는 사람도 자국국민을 짓밟아버리는 와중에…”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아이디 원인***도 “하물며 어디 돌산에도 이름 파 넣으면 무식하다고 욕먹는다. 일국의 대통령이 최소한의 개념도 예의도 없나? 외로이 혼자 독도 지키다 고인이 되신  분은 묏자리에 비석조차 못 세우게 하고선 이게 무슨 짓인가? 한국의 상징인 태극문양도 변경하고 수호신인 호랑이를 무덤비석처럼 시커먼 산사람 비석을 세우다니 일본X들이 한국정기 말살하려고 방방곡곡에 쇠말뚝 박은 것 연상 되서 기분 나쁘다. 그리고 아직 역사적 평가도 받지 않은 대통령이 독도에다 이름을 새기다니 독도가 개인의 땅이고 상징물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개인작가 작품 자리에 대통령 비석 세워
“원상복구 하라” vs “권리행사권 없다”

반면 작가의 극히 개인주의적 성향 때문에 일을 그르친다며 문화재청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작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자주 눈에 띄었다.


아이디 착***은 “내용을 보아하니 이미 조형물 설치에 대한 2700만원의 대가를 받았다고 하던데 설치물에 이미 제작비를 받았다면 권리는 없는 것이 맞다. 로댕을 비유하는 것은 오바이고 설치물에 대한 퀄리티도 아직 완전히 검증된 상태도 아니다. 단지 표지석 설치 때문에 작품에 대한 검증은 엉뚱하게 발전해가는 것 같다. 2700받고 작품 디자인료는 안 받았다지만 대한민국 작가라면 누구라도 무료로 할 것 같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아이디 참***도 “작가라는 사람 자기 자존심하나 지키겠다 떠드는데 일본에서 알면 우리 국격은 더 떨어집니다. 네티즌들도 이 문제에 편승해 같이 떠드는 건 옳지 않다. 지금 일본은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데 이런 문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 작가는 끝까지 네티즌을 이용해 뭔가를 하려 해 이 문제로 독도문제에 영향이라도 준다면 후에 지탄을 받을 것이다. 작가의 자존심도 국가가 있어야 존재한다”며 작가의 성향을 개인주의로 날카롭게 꼬집으며 말했다.

“일본과 분쟁 중에…”

현재 울릉도군수가 작가 측에 정중히 사과를 했고, 경북도청 측은 작가의 조형물을 모두 철거키로 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 지었다. 문화재청 측은 “독도는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역사 교육의 현장”이라며 “이번 ‘독도 표지석’은 독도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독도분쟁으로 하루하루 양국 간에 뜨거운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정부에서 한 개인작가의 의미 있는 작품을 훼손한 점도 지탄받을 일이지만 영토문제로 민감한 시기에 사람들을 동요시키며 자존심을 챙기려 했던 점도 마냥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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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