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삼수’ 나선 안철수의 배수진

이대로 빅텐트 치나?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핵심은 야권 내 단일후보를 내는 방식인데, 이를 두고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잇따라 ‘잠룡’급 후보들의 출마가 점쳐지는 데 긴장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야권 연대 추진 동력에 불이 붙었다. 안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며 시장직 출마 의사를 밝혔다. 야권의 ‘잠룡’으로 분류돼 온 안 대표가 최근까지 시장직 불출마를 공공연히 밝혀 왔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반향의 컸다.

레이스 시작
복잡해진 야

안 대표는 시장직 출마 선언 전날 당직자들에게 ‘결자해지’의 각오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일을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말이다. 2011년 안 대표가 박원순 전 시장에게 후보직을 양보한 뒤 벌어진 상황들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안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진로를 선회한 것을 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 대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녹색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전국 단위 선거에서 내리 저조한 성적을 받으면서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다.

21대 총선 이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됐다. 안 대표가 소속돼있는 국민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원내 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법안 발의는커녕 주요 현안에서 목소리를 내도 크게 조명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미 과반 의석수를 확보해 당의 ‘캐스팅보트’ 역할도 어려워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 대표가 당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마지막 ‘배수진을 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후퇴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서울시장 출마로 체급을 낮춤으로써, 안 대표의 ‘몸값’을 다시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안 대표의 전략으로 국민의당은 선거 주도권을 선점했다. 내년 출마 선언 이후 발표된 첫 여론조사에서 안 대표는 두각을 보였다. 한길리서치에 <쿠키뉴스>가 의뢰해 19~20일에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안 대표의 지지율은 17.4%. 범야권 후보 1위였다.

출마 선언 후 야 지지도 1위
단일화 두고 야권 내 기싸움

만약 안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야권의 바람대로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반문(반 문재인)연대 결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직은 대한민국 수도의 시정을 총괄하며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정 과제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1년짜리 임기에 불과하지만, 반문 진영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다. 여론전을 잘 이용하면 문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를 형성해 야권의 ‘다크호스’로 부상할 개연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안 대표의 시장 출마로 속내가 복잡해졌다. 안 대표의 결단이 반문 빅텐트의 기폭제가 될지, 야권 분열의 씨앗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원내대책회의 갖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고성준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장은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야권에서 입지가 높아진 안 대표를 견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단 단일화에 대한 큰 이견은 야권 내에 없다. 분열은 ‘필패’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변수는 야권후보 단일화 방법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방식은 크게 3가지다. ▲2011년 민주당 모델식 통합경선 ▲안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 후 경선 ▲당적 불문으로 야권 인사들의 원샷 경선 등이다.

통합이냐
분열이냐

안 대표는 국민의힘 경선 참여에 관해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공정 경쟁만 된다면 어떤 방식도 좋다”며 “열린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안 대표가 민주당 모델식 통합경선을 희망한다는 평가가 많다. 2011년 민주당 경선을 뚫고 올라온 박영선 당시 의원은 단일화 경선을 거쳤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경선을 벌였다. 안 대표 역시 국민의힘 후보와 순차 경선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안 대표가 입당 후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103석(국민의힘) 대 3석(국민의당)이라는 의석 수 격차에 비춰 민주당 모델식 통합 경선은 적절하지 않고, 당내 후보들의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동안 안 대표를 향해 “야권 후보가 되고 싶으면 입당부터 하라”고 밝혀왔다. 이날 출마 소식에도 “여러 출마자 중 한 명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에 들어와 같은 조건으로 경선을 치르라는 것이다.
 

▲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 왼쪽)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현재 국민의힘은 예비경선에서 ▲100% 국민여론조사 ▲시민검증위원회 검증 ▲1대1 토론회 3회-합동토론회 2회 진행, 본 경선에서 ▲국민여론조사 80%-책임당원 20% ▲시민평가단 구성 ▲정치 신인 가산점 등을 결론내렸다.

일각에서는 100%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당 차원에서는 당원의 의사를 원천 배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내 경선 입장은 고수하면서도 당원 참여를 20%로 제한함으로써 당내 기반이 없는 외부 인사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중도 성향의 후보자들을 포섭해 경선을 흥행으로 끌고 갈 수 있다.

필승론
필패론

경선 방식을 두고는 여전히 여러 의견들이 제기된다. 특히 당원투표 20% 등을 그대로 적용할지가 문제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지금 룰대로는 안 대표더러 지라는 이야기 밖에 안 된다”며 경선을 위해 새로운 링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원활한 단일화 논의를 위해 입당이나 기존 규정 같은 조건은 내려놔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시장 물망에 오른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에서는 견제구가 나오고 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열심히 경선을 거쳐 승리한 후보가 당 밖의 안 대표와 한 번 더 단일화 경선을 치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만약 안 대표가 이 방식을 고집한다면, 결과적으로 시장 출마는 본인 단일화의 고집밖에 되지 않는다. 야권 분열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당 내부에서 100% 시민 경선으로 당외 인사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로서 당외 인사를 압도하는 당내 인물이 없다는 현실론에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안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등 당 밖의 인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100% 시민경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본인의 SNS에 올린 글에서 100% 시민경선으로 치러야 한다며 “문재인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세력이 돼 달라는 국민의 뜻에 화답하려면 중도인사들과 폭넓게 연대하는 개방과 확장 전략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흥행몰이 선거 ‘미니 대선급’ 경선판
긴장하는 여, 고개 드는 정권 심판론

안 대표의 출마 선언으로 야권 잠룡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안 대표의 추후 행보에 따라 경선판의 규모가 ‘대선 전초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권 잠룡급과 인지도 높은 주자들이 등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서울시장 선거 흥행을 위해 이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량감 있는 후보가 나설 경우 당 밖 주자를 견제하면서도 경선 흥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엔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대선주자급이 물망에 오른다. 유승민 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으며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각에서는 안 대표가 서울시장으로서 입지를 다져 존재감을 높인 뒤 다음 대권 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만약 안 대표가 주장해온 대권행을 선택하면, 국민의힘의 당 내홍은 불가피해진다. 당 지도부엔 비대위 출범 후 자당에서 후보를 배출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 안 대표가 제3지대를 유지한다면, 대선 후보가 2명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안 대표의 출마 선언을 폄훼하면서도, 활력이 도는 야권의 보선판을 은근히 신경쓰는 모양새다. 여당에선 안 대표의 서울시장 보선 출마를 대권을 향한 정치적 꼼수로 깎아내리는 한편 ‘후보 경쟁력이 없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이어갔다. 민주당 후보군들 역시 물밑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 외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박주민 의원은 고심을 이어가면서도 외부 인사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품어? 말아?
경선 딜레마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정권 심판의 성격이 짙다. 다음 대선을 1년 남긴 시점에 민심의 향방을 읽을 수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 인사의 성추문 의혹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야권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이다. 지난 11월 넷 째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당선보다 야당 당선이 앞설 것이라는 여론 조사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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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 실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흔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이후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그어줬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사전에 잠재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외면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마치고 해를 넘겨서도 호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12월까지 갈 것으로 봤는데 조희대라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민주당이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세트’로 묶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내란이라는 키워드만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민주당은 부동산 실책이 뼈아프다. 그걸 덮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이제 그쪽을 노리지 않겠나? 여아가 머리채만 안 잡았지, 아마 역대급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사이좋게’ 하나씩 쥔 약점 특검 앞 권성동·추경호 운명은?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추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응해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3일로 예정돼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국민의힘을 단단히 휘감자 부동산으로 한차례 휘청한 민주당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이 오는 8일 예정돼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판까지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 화폐를 겨냥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주도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있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17일에는 소위원회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각 소위의 논의를 거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늘 그렇듯 여야의 예산 샅바싸움으로 해당 날짜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견줬을 때 8.1%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초혁신 경제 분야 등에 큰 폭으로 투자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의결되던 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역대급 규모 쩐의 전쟁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AI 투자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강조한 만큼 예산 역시 이에 맞춰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등 ‘피지컬 AI’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이다. 역대 규모인 이번 예산 중 10조6000억원이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26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4조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이며 이 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4000억원으로 도합 4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생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올려’ ‘내려’ 본회의 난타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 왜곡죄를,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부동산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 왜곡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달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며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힘을 실었다. 헌법 제84조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도 군불을 땠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 고 물은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마음은 지선 노발대발 ‘쇼츠각’ 잡는 의원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막아낼 도리가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파고들면서 이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규제다. 앞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자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의 갈지자 부동산 행보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재초환 유지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만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국민의힙 요구에 대해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자책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입장을 보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또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APEC 주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정쟁 주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정부와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훈수했다. 손 내밀어도 고개만 팽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띄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구분해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를 앞뒀는데 어떤 정당이든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