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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19일 18시11분


<일요시사TV> ‘버린 자식 사망금만 챙기는 부모들’ 구하라법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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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지난해 11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구하라씨의 친모가 20년 만에 장례식장에 나타나 재산상속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었죠.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에게 상속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걸었고 해당 사건을 계기로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하라법’ 발의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구하라법은 어떤 내용이며 우리 사회에 제2의 구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21일 재판부는 친부에게 구하라 재산의 60%를, 친모에게는 40%의 상속을 주문했습니다.

현행 민법상 상속권이 박탈되는 경우는 5가지가 있는데요.

피상속인에게 위해를 가하여 사망케 하거나 살해하는 경우, 유언을 위조하거나 강요하는 등 상속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경우에만 상속권을 박탈합니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자 또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추가된 법안인데요.

따라서 이번 분쟁 소송에서는 구하라법이 통과되더라도 적용받지 못하며 현행 민법상 친모가 재산을 상속받을 확률은 100%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지난 10월에는 암으로 숨진 딸의 생모가 28년 만에 나타나 총 1억5000만 원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딸의 병원비로 사용된 5500여만원에 대해 계모를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119구조대원이 극심한 PTSD로 극단적 선택을 하자 32년 만에 친모가 나타나 1억여 원의 퇴직금과 유족 연금까지 받아 갔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아이들의 보상금 소식이 알려졌을 때는 연락을 끊고 살던 부모들이 나타나는 일도 있었는데요.

자녀를 오직 돈으로만 바라보는 행태가 반복되는 가운데 아직 구하라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공무원 구하라법'이 통과된 것인데요.

해당 법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중 부양 및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연금 수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연락 한번 없던 부모들의 얌체 같은 행동을 막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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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기업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원 권선3지구 주공3단지아파트를 계속 보유했다. A씨가 충청남도 개발 공사 사장이었던 2009년 3월 충남도청 도보를 통해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이 공개됐다. A씨 재산 내역에 수원 권선3지구 주공3단지아파트 5채가 확인된다. A씨가 산 아파트 5채를 살펴보면 종전가 총 4억5000만원에서 실거래가가 2채는 5200만원, 3채는 5700만원 증가해 총 3억1100만원이 올랐다. A씨는 아파트 5채로, 7억2500만원 수준의 자산을 갖고 있는 셈이다. 대전도시공사 사장 시절이었던 2011년 3월 A씨의 재산 내역을 살펴보면 아파트 3채는 1억5500만원, 2채는 1억5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아파트 5채를 합치면 7억6500만원이다. 2년 동안 4000만원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때 A씨는 21억8437만9000원을 신고해 대전 5개 자치구 의회 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약 9억원 정도하는 아파트에 수원 권선3단지 주공3단지 아파트 5채까지 소유했다. 입주 분양가 7600만원 추정 최근 실거래가 4억원 웃돌아 2012년 10월 A씨는 336동 17층 한 채를 2억2000만원에 매각한다. 2013년 3월 대전광역시가 공개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A씨의 재산을 살펴보면 팔고 남은 아파트 실거래가 각 800만원씩 올라 총 3200만원의 차익을 거둔다. 같은 해 A씨는 2억2000만원에 아파트 1채를 판다. A씨가 대전도시공사 사장 마지막 임기였던 2014년 재산 내역을 보면 갖고 있던 아파트 3채에서 총 900만원이 올랐다. 수원권선3지구 주공3단지 3채를 4억7000만원을 소유했다고 신고했다. 이듬해에도 A씨는 아파트 1채를 2억5500만원에 매각한다. A씨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2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수원 권선3지구 주공3단지아파트는 분당선 매탄권선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화홍고등학교와 명당초등학교가 단지 바로 건너편에 있고 화홍중, 남수원중, 권선고 등 도보거리에 학교가 많아 학세권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도서관 등의 교육시설도 가까워 각광받고 있다. 호재가 있는 수원 권선3지구 주공3단지아파트는 지난달 20일 4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지금 팔아도 A씨는 최소 8억원 넘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3억원이 조금 넘는 돈으로 아파트 5채를 산 A씨가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었더라면 20억원이 넘었을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수원과 연고도 없는 A씨가 수원 권선3지구 주공3단지 아파트에 한 번도 살지 않으면서 아파트 5채를 구입한 것은 도의적인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 “정부 말 듣고 미분양 산 것” 해당 의혹에 대해 A씨는 당시 정부 정책에 때문에 임대사업자 제도로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였다고 해명했다. 당시 IMF 직후 분양 아파트가 많이 나오자 주택공사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이때 A씨도 수원권선3단지 주공A아파트 5채를 사들이며 임대사업자가 됐다고 반박했다. <jsjang@ilyosisa.co.kr>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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