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영업정지 기간이 길어지자 일부 업종에서는 불법적인 상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3차 대유행 국면에 접어들었다. 올해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대구, 이태원 등을 거쳐 수도권에서 유행이 시작됐다. 1~2차 유행과 비교해 감염 규모와 범위가 훨씬 크고 넓어졌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의료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성매매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수칙을 실시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와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다.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했다.
지난 11월부터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방역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1.5단계, 2.5단계 신설)로 세분화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확진자 수에 따라 오르내리면서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업종의 경우 그 피해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다.
정부는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콜라텍·단락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뷔페·대형학원(300인 이상)·유통물류센터 등을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분류했다. 이 중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은 따로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 중이다.
그러자 최근 유흥업소들 사이에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풍선효과는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억제하면 다른 현상이나 문제가 새로 불거져 나오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모습에 빗댄 표현이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불법영업이 나타나는 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고위험시설 영업정지 계속돼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9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종업원, 손님 등 12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업주와 손님 등 3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3일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문을 닫은 척 속이고 손님을 받았다. 업소 안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실제 성매매까지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도 지난 7일 룸살롱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호텔에서 ‘꼼수 영업’ 중이던 업주를 적발했다. 룸살롱 업주 측은 지난 3일, 이 호텔 인근의 한 업소를 방문한 손님 2명에게 여성 종업원을 보여주고 “거리두기 조치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하니 호텔로 가자”고 안내했다.
호텔로 이동한 손님들이 코로나19를 피해 이상한 방법으로 영업하면서 바가지를 씌우는 업소가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로 출동한 경찰은 호텔의 각 층 비상구에 룸살롱 전용 양주와 얼음통이 놓여 있는 등 룸살롱과 유사한 접객 행위가 벌어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룸살롱 업주와 호텔 주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그동안 음식점업으로 신고해 운영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일부 홀덤펍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하자 폐업이나 업종 포기 등의 방법을 통해 심야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홀덤펍은 포커의 한 종류인 텍사스 홀덤을 즐기면서 술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다.
홀덤펍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경우가 많다. 이전까지는 보드게임 카페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PC방에서 넘어오는 경우가 급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은 홀덤펍이 코로나19 방역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종이라고 평가했다.
곽진 방대본 팀장은 “게임을 하는 장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류기간이 길고 간격이 좁을 수밖에 없는 제한점이 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전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소”라고 강조했다.
매출 99% 급감 궁여지책?
단속 피해 꼼수영업 늘어
또 간판 불을 끄고 문을 닫은 채 몰래 손님을 맞거나 예약제로 일부 손님만 받아 관리하는 등의 영업방식도 나타나고 있다. SNS에 손님 모집글을 올리고 몇 시간 후 지우는 게릴라 홍보를 통해 호객행위를 하기도 한다. 심지어 영업장 입구에서 손님과 접선해 다른 층으로 몰래 들이는 방식도 있다.
경찰은 불시단속 등의 방식으로 꼼수 영업 잡기에 나섰다. 지난 7일 부산에서만 불법영업을 한 주점 8곳이 적발됐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신고가 25건이나 잇따라 접수됐고, 합동 단속반에 통보해 실제 단속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시 부산에서는 5~6일 이틀 새 확진자가 70명 발생했다.
앞서 9월에도 경찰은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PC방, 이른바 게임텔에 대한 불시단속에 나섰다. PC방이 집합금지 대상이 된 이후 일부 숙박업소에서 컴퓨터를 설치해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영업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먹고 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PC방과 노래방, 유흥주점 등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9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여가·유흥시설은 매출이 98~99% 줄어 사실상 수입이 0원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약 60만곳의 소상공인 사업장 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북적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매출 절벽으로 내몰리면서 피해 보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여기에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확진자 수가 폭발하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언급하고 있다. 이미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장기간 유지되거나 현 단계가 상향될 경우 동시다발적 폐업에 직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