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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18일 15시06분

사건/사고


‘코로나 비웃는’ 룸살롱 골목장사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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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등가 불은 꺼지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영업정지 기간이 길어지자 일부 업종에서는 불법적인 상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3차 대유행 국면에 접어들었다. 올해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대구, 이태원 등을 거쳐 수도권에서 유행이 시작됐다. 1~2차 유행과 비교해 감염 규모와 범위가 훨씬 크고 넓어졌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의료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성매매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수칙을 실시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와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다.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했다.

지난 11월부터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방역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1.5단계, 2.5단계 신설)로 세분화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확진자 수에 따라 오르내리면서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업종의 경우 그 피해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다.

정부는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콜라텍·단락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뷔페·대형학원(300인 이상)·유통물류센터 등을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분류했다. 이 중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은 따로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 중이다. 

그러자 최근 유흥업소들 사이에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풍선효과는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억제하면 다른 현상이나 문제가 새로 불거져 나오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모습에 빗댄 표현이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불법영업이 나타나는 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고위험시설 영업정지 계속돼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9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종업원, 손님 등 12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업주와 손님 등 3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3일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문을 닫은 척 속이고 손님을 받았다. 업소 안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실제 성매매까지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도 지난 7일 룸살롱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호텔에서 ‘꼼수 영업’ 중이던 업주를 적발했다. 룸살롱 업주 측은 지난 3일, 이 호텔 인근의 한 업소를 방문한 손님 2명에게 여성 종업원을 보여주고 “거리두기 조치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하니 호텔로 가자”고 안내했다. 

호텔로 이동한 손님들이 코로나19를 피해 이상한 방법으로 영업하면서 바가지를 씌우는 업소가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로 출동한 경찰은 호텔의 각 층 비상구에 룸살롱 전용 양주와 얼음통이 놓여 있는 등 룸살롱과 유사한 접객 행위가 벌어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룸살롱 업주와 호텔 주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그동안 음식점업으로 신고해 운영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일부 홀덤펍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하자 폐업이나 업종 포기 등의 방법을 통해 심야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홀덤펍은 포커의 한 종류인 텍사스 홀덤을 즐기면서 술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다. 

홀덤펍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경우가 많다. 이전까지는 보드게임 카페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PC방에서 넘어오는 경우가 급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은 홀덤펍이 코로나19 방역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종이라고 평가했다. 

곽진 방대본 팀장은 “게임을 하는 장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류기간이 길고 간격이 좁을 수밖에 없는 제한점이 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전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소”라고 강조했다. 

매출 99% 급감 궁여지책?
단속 피해 꼼수영업 늘어

또 간판 불을 끄고 문을 닫은 채 몰래 손님을 맞거나 예약제로 일부 손님만 받아 관리하는 등의 영업방식도 나타나고 있다. SNS에 손님 모집글을 올리고 몇 시간 후 지우는 게릴라 홍보를 통해 호객행위를 하기도 한다. 심지어 영업장 입구에서 손님과 접선해 다른 층으로 몰래 들이는 방식도 있다. 

경찰은 불시단속 등의 방식으로 꼼수 영업 잡기에 나섰다. 지난 7일 부산에서만 불법영업을 한 주점 8곳이 적발됐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신고가 25건이나 잇따라 접수됐고, 합동 단속반에 통보해 실제 단속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시 부산에서는 5~6일 이틀 새 확진자가 70명 발생했다. 

앞서 9월에도 경찰은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PC방, 이른바 게임텔에 대한 불시단속에 나섰다. PC방이 집합금지 대상이 된 이후 일부 숙박업소에서 컴퓨터를 설치해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영업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먹고 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PC방과 노래방, 유흥주점 등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9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여가·유흥시설은 매출이 98~99% 줄어 사실상 수입이 0원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약 60만곳의 소상공인 사업장 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북적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매출 절벽으로 내몰리면서 피해 보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여기에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확진자 수가 폭발하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언급하고 있다. 이미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장기간 유지되거나 현 단계가 상향될 경우 동시다발적 폐업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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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00년 살았는데…’ 대장동 원주민의 피맺힌 호소

[단독] ‘600년 살았는데…’ 대장동 원주민의 피맺힌 호소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장동 사업을 두고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원주민들이 받은 토지보상액이 시세보다 낮았다는 점이다. 또 약속한 사안들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성남의뜰에 지분을 보유한 한 금융 투자업계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마저 불거졌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은 우계 이씨 가문과 전이 이씨 가문이 모여 살고 있는 집성촌이다. 원주민들은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을을 일궈왔다. 트랙터 바퀴 자국이 짙은 울퉁불퉁한 길 양옆에는 논과 밭이 펼쳐져 있었다. 원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평범하게 살던 곳이다. 개발서 외면 과거와 딴소리 대장동 원주민인 이씨는 과거 대장동을 자연과 어우러져 살던 곳으로 기억한다. 이씨 집안도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다양한 작물을 키웠다. 밭과 논 사이에 났던 길을 따라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일을 돕기도 했다. 일하는 도중 무더위가 심해지면 하천에 뛰어들어 더위도 식혔다. 그러던 이 곳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장동에도 개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대장동 개발이 추진된 시점은 지난 2009년부터다. 이씨에 따르면 이씨 가문의 A씨가 마을을 개발하자며 ‘씨세븐’이라는 민간개발업체를 원주민들에게 소개시켰다. 해당 개발업체는 원주민들에게 도시화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 설득에 나섰다. 당시 원주민들은 처음부터 개발에 찬성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도시 규모가 커지고 개발이 되니 좋은 의미로 토지를 내주자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대장동 개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졌다. 개발은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씨세븐이 사업 차질을 빚게 된다. 그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공영개발 방식을 성남시가 수용해서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LH가 철수하게 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0년 성남시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개발 방식은 민관개발로 재차 바뀌게 된다. 씨세븐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인물들이 현재 대장동 개발을 주도하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로 대거 이동한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돼 일부 단지는 완공이 된 상태다. 마지막 단지는 올해 완공 예정이다. 개발과 함께 이씨 집안이 소유한 토지도 개발 과정에서 수용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거졌다. 공영개발 명목 동의 없이 토지수용 평당 600만원, 300만원만 보상받아 과거에는 현황도로가 있어 농사를 짓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국가에 사용료를 받지 않고 원주민끼리도 합의하에 사용해왔다. 당초 이씨는 토지가 수용되면서 화천대유와 한 가지 약속을 했다고 한다. 이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화천대유가 약속한 사항은 이씨 소유 토지에 도로를 내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공사가 진행되자 약속한 사안과 다르고 도로도 다르게 놓였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대장동 개발지구 끝 쪽에 위치한 이씨 소유 토지 사이에 생태다리와 생태공원이 들어서면서 도로는 단절된 상태다. 원주민은 화천대유 측에 약속을 지키라며 항의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현재 이씨가 소유한 대장동 22번지는 각각 22-1번지, 22-2번지, 22-3번지와 같이 3필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중 22-2번지와 22-3번지는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땅)가 됐다. 해당 필지들이 맹지가 된 이유는 도로에 인접하지 못하고 통행을 할 수 없어서다. 개발 전에는 도로와 인접했으나 현재는 아무 쓸모 없는 땅으로 전락해버렸다. 현행법상 도로로 나갈 수 없게 된 맹지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토지주가 원할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이씨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기 위해 수차례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건 ‘불가하다’는 답뿐이었다고 한다. 이후 성남시청 측에서 맹지를 처분하라는 통보도 받았지만 이씨는 시세변동 탓에 그럴 수가 없었다. 현재 대장동 일대의 시세차익은 5배 정도 난다. 이에 대해 이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토지수용 당시 잔여지 매수 청구에 대한 설명이 없던 탓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이유다. 주민은 빠져라? 이씨 토지에 도로를 놓을 수 없는 이유를 알기 위해 <일요시사>는 성남시청에 직접 문의했다. 시청 측은 이씨 소유 토지가 택지개발지구에서 벗어나 있고 보존녹지(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건축이 가능한 범위는 초등학교, 창고, 단독주택 등으로 명시)지역으로 지정돼있다고 답했다. 또 도로 건설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지 않았고, 건축법에 따라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 도로를 놓을 경우 건축이나 개발 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우려 때문이었다. 문제는 비단 이씨의 땅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도 문제다. 하천 위에 왕복 2차선으로 놓인 다리는 시간과 상관없이 차량으로 가득 차 매일 같이 정체되는 구간이다. 과거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차가 막히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쳐 사람이 사망하기도 했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씨는 한 기업 소유 부지 근처의 도로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바로 하나자산신탁이 ‘신탁’으로 수탁자(토지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아 매각 등의 업무를 대신 처리) 지위로 소유한 임야 때문이다. 임야가 위치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길게 아스팔트가 닦인 길을 지나야 한다. 비록 바로 이어지지 않지만 밭을 두고 임야와 도로의 거리는 멀지 않은 편이다. 이 지역은 판교 대장지구와 상당히 근접해 있고 대장지구 옆인 낙생공공개발지구와도 인접한 곳이다. 이곳은 하나자산신탁이 관리 중인 임야가 향후 대규모 택지로 개발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하나자산신탁은 대장동 개발을 맡은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 5%를 보유한 회사다. 시행사는 나몰라라 동원동 산42번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흥관광개발공사가 지분 97%를 소유했고, 하나자산신탁은 같은 해 5월 수탁자 지위를 얻었다. 소유한 임야의 규모는 3만9600㎡를 상회하며 평수로 따지면 1만평이 넘는 규모다. 다만 지목이 임야고, 임야 주변의 지목상 도로라는 점만으로는 개발 행위가 불가하다. 해당 임야는 보존녹지지역에 있는 공익용 산지로 당장 개발이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씨는 동원동과 대장동 일대에 낙생지구가 개발될 예정인데, 주변 길만 확장되면 충분히 건축 가능한 땅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하나자산신탁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 관계자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산42번지가 의제처리 규정에 따라 산지 전용 협의를 거친다면 허가될 수 있다”며 “이후 공사가 시작되고 준공이 된다면 임야의 지목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요시사>는 특혜 의혹에 대해 하나자산신탁 측에 물었다. 하나자산신탁 측은 “땅의 소유자나 관계자가 아니면 알려줄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임야의 소유주인 기흥관광개발공사 역시 아무런 답변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지구도 공익용 산지였는데 개발된 만큼 산42번지 역시 개발 가능성이 충분한 셈이다. 낙생지구의 공공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추진돼 오는 2024년에 완공될 계획이다. 분당구 동원동 일대 17만평이 넘는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도로 좁아 터져 진입 못해 사람 죽어 성남의뜰 지분 가진 금융사 특혜 의혹 이에 이씨를 포함한 원주민들은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개발이 시작된 뒤 일부 토지주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기도 했다. 공영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관련 법에 따라 주민 동의 없이 토지수용이 가능했고, 당시 시세가 평당 600만원(2016년 기준)인데 비해 300만원을 보상받고 성남시에 팔았다. 토지가 많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장동 개발은 올해 말로 개발이 거의 마무리된다. 이씨가 시청과 화천대유에서 추가적인 도로 등을 개설해주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이유는 화천대유의 돈이 투입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씨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지구는 성남시가 추후 ‘세금’으로 관리한다. 성남시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요시사>는 이씨의 맹지 문제, 생태다리 및 공원, 하나자산신탁 임야 부지, 근처 도로 등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직접 방문했다. 당시 로비는 불이 꺼진 상태였다. 불이 꺼진 상태로 안에서는 회사 관계자들이 회의실 등을 오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벨을 눌러도 안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이내 관계자가 나와 “아무것도 모른다”며 “돌아가 달라”는 말만 반복해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씨는 “원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건 마을의 발전”이라며 “돈보다는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토지수용을 허락했는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다른 지역의 원주민들도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키맨’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분류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4일 기각됐다. 법원은 김씨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되기는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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