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K-콘텐츠 명암 

팬데믹 대격변 속 절반의 승리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방송가와 영화계는 치명상을 입었다. 제작 환경은 더욱 복잡해졌고, 영화관으로 향하던 발길은 뚝 끊겼다. 대격변은 불가피했다. 기대작은 줄줄이 개봉을 미뤘고, 해외 로케이션 제작 작품은 대부분 중단됐다. 영화 <기생충>이 유례없는 역사를 썼고, <킹덤2> <사랑의 불시착> 등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으나 예년만큼 좋은 작품이 그리 많지는 않다. 올 한 해 K-콘텐츠는 절반의 승리에 가깝다. 올해를 되짚어보며 내년을 내다봤다. 
 

▲ (사진 왼쪽부터)&lt;킹덤2&gt; JTBC &lt;부부의 세계&gt;, SBS &lt;스토브리그&gt;,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국내 이야기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에 있다. 드라마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으며, 영화는 프랑스와 미국 등 예술의 본고장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찬욱과 봉준호, 이창동, 홍상수를 비롯해 나홍진, 연상호, 김지운 등 영화감독들의 행보는 글로벌하다. <사랑의 불시착>은 일본 열도를 관통했으며, <킹덤2>는 세계의 좀비물 팬들에게 한국을 각인시켰다. 

한국영화
예의주시

한국 영화계에는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낭보가 전해지고 있다. 지난 2월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 4관왕을 거둔 지 얼마 되지 않아 3월엔 홍상수 감독이 영화 <도망친 여자>로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 감독상을 받았다. 

지난 2월 미국 선댄스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을 받았던 <미나리(정이삭 감독)>의 기세도 만만찮다.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은 로스앤젤레스비평가협회상 여우조연상을 받았으며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의 이야기 산업이 더 이상 변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음이 느껴진다. 


영화뿐 아니라 드라마 부문도 전 세계에서 위상을 드높인 한 해였다. 그 중심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2>가 있다. SBS <싸인>, tvN <시그널> 등을 집필한 김은희 작가의 <킹덤> 시리즈는 ‘조선 시대 좀비’라는 독특한 소재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좀비물 팬들을 매료시켰다. 

외국 시청자들에겐 신기할 수밖에 없는 조선 시대 배경에 좀비들이 들이닥치는 장면은 압권이다.

더불어 좀비의 발생 원인에 뒤틀린 권력욕이 있다는 점, 이로 인해 힘없는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 대목,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 놓인 정의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는 물샐 틈 없이 촘촘했고, 메시지는 날카로웠다. 아울러 좀비와의 대규모 육탄전을 통해 그간 쌓아 올린 갈등을 폭발시키는 마무리까지 작품의 완성도는 그 어떤 좀비물보다 뛰어났다. 

<기생충>과 <도망친 여자> <미나리> <킹덤2>는 한국 고유의 문화가 매우 강하게 녹여져 있는 작품인데, 한국적인 문화가 세계에서도 통용됐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tvN <사랑의 불시착>은 국내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완벽하게 착지했다. 이 드라마는 지난해 말 한국에서 방영된 뒤 올해 초부터 넷플릭스에서 공개돼 무려 7개월 넘게 1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에 한국 알린 <킹덤2> <불시착>
망가진 영화계…이름값 못 미친 스타들

단순한 드라마의 인기를 넘어 외교적으로 얼어붙은 한일 관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본 내에서는 ‘욘사마 신드롬’을 일으킨 KBS2 <겨울연가>의 인기에 못지 않다는 반응이다. 


심지어 한 혐한 소설가는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빠져버렸다고 고백해 일본 내 우익 세력으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으며, 한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조차 이 드라마를 전부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드라마 분야에서는 수작도 많았다. 치정극부터 시작해 사회고발, 리더쉽, 스릴러 장르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대중과 평단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대표적인 작품은 JTBC <부부의 세계>다. 불륜이 소재이기는 하나, 그 안에 작은 사회가 담겨있으며 인간으로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풍성하게 그려냈다. 
 

▲ (사진 왼쪽부터)박찬욱·최동훈·류승완·한재림 감독 ⓒ왓챠, NEW

올해 SBS는 수많은 작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4년 만에 제작된 <낭만닥터 김사부2>와 스포츠 드라마는 실패한다는 편견을 깬 <스토브리그>, 주도적인 여성 캐릭터의 해법을 제시한 <하이에나>와 스릴러 장르로서 높은 완성도를 보인 <아무도 모른다> 등 걸작으로 평가받는 드라마를 다수 제작했다.

새로운 드라마 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tvN은 <사랑의 불시착>을 비롯해 <비밀의 숲2> <슬기로운 의사생활>로 큰 화제를 모았다. <비밀의 숲2>는 설명하기 복잡하고 민감한 검경수사권 조정을 소재로 묵직한 서사를 그려냈으며,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신원호·이우정 사단의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운 의학드라마로 수많은 팬덤을 양산했다.

매년 수준 높은 장르물을 제작하는 OCN은 <경이로운 소문>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넷플릭스 드라마는 기대감을 높인 한 해였다. <킹덤>을 비롯해 <인간수업> <보건교사 안은영> <스위트 홈> 등이 관심을 받았다.

특히 신인들을 중용한 <인간수업>은 빠른 전개로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10대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려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초반에 우려됐던 배우들의 연기적인 측면도 흠이 없었다는 평이다. 

성공작 반
실패작 반

많은 작품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한편, 평판이 좋지 않은 드라마도 적지 않았다. 특히 KBS와 MBC는 미니시리즈 부분에서 최악의 한 해를 경험했다. 두 방송사엔 10%가 넘는 시청률을 일군 드라마가 없을 뿐 아니라 대다수가 5%대에 머물렀다. 심지어 평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작품도 전무하다.

특히 KBS는 <어서와>가 0%대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평일드라마 부문에서 역사상 가장 참혹한 성적을 받게 됐다.

MBC의 경우 <꼰대인턴> <365:운명을 거스르는 1년> <카이로스> 등이 낮은 시청률에 비해 호평을 받은 작품에 속한다. 그럼에도 워낙 결과가 좋지 않아 KBS와 마찬가지로 최악의 한 해를 면하지 못했다. 


영화계 역시 올해가 기록적인 최악의 해로 남겨질 듯하다. 기대를 모은 대다수 작품이 개봉을 미뤘다. 코로나19로 인해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이 뚝 떨어져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개봉한 <남산의 부장들>과 비교적 방역이 잘되고 있던 여름에 개봉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가 블록버스터 영화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 최대 기대작 중 하나였던 <반도>는 스토리 면에서 허점을 보이며 혹평을 받았다. 비록 손익분기점은 넘겼지만, 분명 기대 이하의 결과다.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정직한 후보> <#살아있다> <소리도 없이> <담보>가 올해 코로나19 시국에도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로 기록됐다. 

대다수 영화가 대중의 호응조차 얻지 못한 채 빠르게 사라졌다. 전반적으로 영화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작품이 많았다. 유일하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 높은 완성도를 보였음에도,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아 결과가 좋지 않은 작품으로 남았다.

대부분은 꼭 코로나19가 아니었더라도 성공하기엔 무리가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런 맥락에서 의미 있는 대목은 독립영화와 저예산 영화의 약진이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가족의 일상을 통해 강렬한 공감대를 형성한 영화 <남매의 여름밤>이 특히 올해 나온 영화 중 가장 의미 있는 작품으로 꼽힌다. 

청춘 스타 
실패 연속


이외에도 김초희 감독의 <찬실이는 복도 많지>, 남연우 감독의 <초미의 관심사>, 최하나 감독의 데뷔작 <애비규환>, 박지완 감독의 데뷔작 <내가 죽던 날>, 최윤태 감독의 <야구소녀>가 어두웠던 2020년 한국 영화계의 빛나는 영화들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 영화들은 여성을 앞세운 작품으로, 매우 뛰어난 만듦새를 보였다. 이에 국내 여성 서사 작품들이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뛰어난 연기파 배우들이 각종 작품에서 맹활약하며 자신의 이름값을 톡톡히 했지만, 청춘스타들의 성적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희애와 박해준, 남궁민, 조승우, 한석규, 조정석, 현빈, 손예진, 김소연과 같은 30~40대 배우들은 뛰어난 연기력과 더불어 작품의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거론된 배우들은 작품 내에서 최선의 연기력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반대로 김수현(tvN <싸이코지만 괜찮아>)과 박보검·박소담(tvN <청춘기록>), 배수지‧남주혁(tvN <스타트업>)은 기대작으로 불리는 작품에 출연했지만, 연기적인 평가도 작품의 호평도 기존의 이름값에 비해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이민호와 지창욱·김유정은 예상 밖의 흥행 부진은 물론 연기적인 측면에서도 혹평을 받았다. SBS 기대작이었던 <더 킹:영원의 군주>와 <편의점 샛별이> 모두 숱한 논란에 휘말렸고, 작품 내적으로도 이를 타개할만한 수준을 보여주진 못했다. 
 

▲ 김은희 작가 ⓒ넷플릭스

이외에도 MBC <저녁 같이 드실래요?>의 송승헌, JTBC <쌍갑포차>와 KBS2 <그놈은 그놈이다>의 황정음 등도 이름값에는 못 미치는 결과를 맞았다. 

2020년이 예측 밖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K-콘텐츠는 절반의 승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아쉬운 결과가 있기는 하나 내년에는 올해보다 기대되는 요소가 많다. 

먼저 줄줄이 개봉을 미룬 것이 다행일까? 내년을 바라보는 기대작이 즐비하다. 특히 뛰어난 연출력을 가진 스타 감독들의 작품이 대기 중이다. 

아울러 불행 중 다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편집할 수 있는 시간이 대폭 늘어나면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기회가 커졌다는 기대감도 생긴다. 실제로 올해 개봉한 감독들 다수가 “ 오랫동안 고민하고 편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 비교적 후회 없이 작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찬욱·최동훈·류승완 등 A급 감독 대기 중
좀비·스릴러·호러, 웰메이드 장르 제작 완료

걸출한 연출진의 작품이 내년을 기다리고 있다.

<도둑들> <암살>의 최동훈 감독의 신작 <외계인>, <명량> 김한민 감독의 <한산>, <베테랑> 류승완 감독의 <모가디슈>, <아가씨>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변성현 감독의 <킹메이커>, <터널> 김성훈 감독의 <피랍>, <더 킹> 한재림 감독의 <비상 선언>, <국제시장> 윤제균 감독의 <영웅>, <극한직업> 이병헌 감독의 <드림> 등이 촬영을 마치고 편집 중이거나 후반 작업을 마쳤다. 대부분 수백억 예산이 투입됐으며 뛰어난 역량을 가진 배우들이 함께한다.

올해 나올 작품 대다수가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생긴 결과다. 내년 초반에 백신이 보급되면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누그러진다면 2021년은 역사상 유례없는 숫자의 관람객을 동원할 수도 있다.

드라마 시장의 기대작도 적지 않다. SBS <뿌리깊은 나무> <별에서 온 그대>를 연출한 장태유 감독의 신작 <홍천기>, SBS <육룡이 나르샤> 신경수 감독의 <조선구마사>, 배우 김명민의 2년 만의 안방 복귀작 JTBC <로스쿨>, 배우 송중기의 복귀작 tvN <빈센조>, 김은희 작가의 신작 tvN <지리산> 등이 내년을 대표할 작품으로 거론된다. 

올해 유독 활발하게 작품을 내놓은 넷플릭스 신작 역시 무게감이 다르다. 아기자기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비롯해 비교적 예산이 많이 투입된 장르물도 대거 준비 중이다. 

특히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학교에 좀비가 들어왔다는 설정의 <지금 우리 학교는>과 연상호 감독의 웹툰 <지옥>을 실사화한 <지옥>, <킹덤>의 세 번째 시리즈 <킹덤 아신전>, 스페인 인기 드라마 <종이의 집>을 모티브로 한 <종이의 집>, 인기 웹툰을 기반으로 한 <D.P 개의 날>, 이정재 주연의 <오징어 게임> 등 올해보다도 많은 작품이 대기 중이다.

남다른
무게감

 
이름만 들어도 기대감을 주는 연출가와 작가진이 내년 대중과 만날 채비를 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 블루’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됐다. 여기저기서 우울해진 마음을 달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어려운 시대에 놓여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민들에게 있어 새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의 작품이 즐비하다는 건 새로운 희망이 될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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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