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KT 회장,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 속내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8.20 09: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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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승부수 "악수인가 묘수인가"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이석채 KT 회장이 승부수를 던졌다. 유·무선 통신부문을 하나로 합치고 부동산 관리업체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창사 이래 최대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이로써 KT 직원 3만명 중 2만명이 명함을 다시 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의 이번 승부수는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과 LTE 시장에서의 영업력 부진 등 최근 KT가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을 돌파해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KT의 움직임에 대해 지주사 전환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나오고 있다.

 

KT는 지난 14일 이동통신과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TV(IPTV), 집전화 등 유·무선 통신조직을 통합하고 미디어콘텐츠와 부동산, 위성사업은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KT 임직원 3만여명 가운데 40여명의 임원과 2만여명의 직원들이 자리를 이동하거나 이름이 바뀐 부서에서 일하게 된다.

KT는 휴대폰 등 무선상품을 담당하던 개인고객부문과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상품을 관리하던 홈고객부문이 통합 조정돼 '텔레콤&컨버전스(T&C)부문'과 '커스터머부문'으로 개편된다.

경영체제 개편
직원 2만명 자리이동

T&C부문은 기존 유선 및 무선상품 전략, 개발은 물론 유·무선 컨버전스 선도가 가능한 미래 상품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커스터머부문은 기존 홈고객부문과 개인고객부문의 대고객서비스 창구가 통합되면서 일원화된 고객응대 및 CS를 담당, 한 차원 높은 고객만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KT는 여기에 맞춰 유선과 무선으로 각각 나뉜 전국의 42개 현장 영업조직을 11개 지역본부로 합쳤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단일화된 채널을 통해 유·무선 상품은 물론, 솔루션 상품 등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영업활용도와 업무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T&C부문 산하에 '가치혁신 CFT'를 신설하기도 했다. 또 T&C부문장에 표현명 사장, 커스터머부문에 서유열 사장, 계열사 전체 등 그룹을 총괄할 그룹윤리경영실장에 정성복 사장을 각각 임명했다. 가치혁신 CFT장에는 송영희 M&C 사업본부장이 임명됐다.

KT는 또 미디어콘텐츠와 위성, 부동산 3개 사업분야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들 3개 자회사는 KT가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구체적인 사업범위와 세부사항은 이사회 논의를 거쳐 1개월 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눈에 띄는 것은 미디어콘텐츠부문이다. 업계에서는 KT가 음원서비스 '지니', 콘텐츠마켓인 '올레마켓' 등 내부에서 흩어져 운영되던 미디어콘텐츠 사업을 통합 운영해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하지 않으면 최근 각광받는 유튜브나 카카오톡,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에 밀려 점점 설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KT는 지난해부터 동영상 검색엔진 기술을 갖고 있던 '엔써즈'를 인수하고 소프트뱅크와 함께 동영상서비스 자회사 '유스트림 코리아'를 설립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왔다. 또한 새롭게 설립될 콘텐츠 자회사는 KT 내의 M&C(미디어&콘텐츠)부문과 연계해 방송과 통신서비스를 아우르는 콘텐츠 유통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유·무선 조직통합…미디어·부동산·위성 별도 법인
창사 이래 최대 조직개편, '지주사 전환설' 모락모락

신설되는 미디어콘텐츠 회사에는 M&C부문 직원 250여명이 이동한다. 김주성 부사장은 신설회사의 대표를 맡을 전망이다.


부동산법인은 전국 요지에 산재한 전화국 부지 등 약 5조원대의 보유 부동산을 새로 주택·빌딩·상가·호텔 등으로 개발하거나 임대 매각하는 사업 등을 하게 된다. 전문가를 영입해 임대수익 증대를 통해 자산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특히 기존 부동산 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와의 역할 중복을 고려해 전문가 영입에 초점을 두고 필요할 경우 합병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공위성법인은 KT가 보유한 인공위성 관리 및 운영, 임대사업 등을 하게 되며, 미디어콘텐츠법인은 이동통신과 IPTV 등에 필요한 콘텐츠를 공급하는 일을 맡게 된다.

지난 2010년 12월 발사에 성공한 '올레1호'를 포함해 무궁화위성5호, 콘도샛 위성 12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KT는 이미 중동, 아프리카 지역 등에 위성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는 내년 발사 예정인 ABS-2 위성 중계기 8기를 추가 확보해 아시아, 호주, 아프리카 남부지역 등 총 66개국으로 커버리지를 확대해 본격적인 위성사업자로 나설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회사에는 300~400명의 자산센터 직원들이, 위성 전문회사에는 160명의 위성사업단 직원이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표이사를 누가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새롭게 설립될 KT의 3개 전문회사는 국내외 다양한 시업들과 제휴를 맺으면서 해외시장 진출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새 법인 분야별로 전문인력을 영입해 사업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기업과의 다각적인 제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서비스 전 부문
매출 감소 LTE '꼴찌'

KT 관계자는 "미디어·위성·부동산 분야는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통신영역에 가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3개 영역을 별도의 전문기업으로 분리 운영하면 자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가차 없이 쳐내기도 했다. KT는 최근 'KT테크'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 청산절차에 돌입하는 등 휴대폰 제조사업에서 철수키로 했다. 지난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KT테크를 2013년 1월께 청산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KT는 지난 9일 이사회를 통해 KT테크의 자산과 부채를 399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청산 수순에 돌입한 KT테크는 250여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KT는 KT테크에서 나온 직원들을 최대한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희망퇴직 일정이나 위로금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KT MNS를 통해 KT테크의 단말기 사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운영체제 업데이트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KT의 움직임은 이동통신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무선 조직통합을 조기 완료해 본격적인 시너지를 노리면서 미디어, 부동산, 위성 등 비통신 분야는 아예 독자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성장을 가속화시킨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 이면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최근 유선전화, 무선통신, 인터넷 등 KT 핵심사업 매출이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고 특히 향후 무선시장의 판도를 결정지을 LTE시장에서는 LGU+에 밀려 3위로 떨어지는 등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처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KT가 미디어콘텐츠, 위성, 부동산 등 3개의 신설 법인을 설립한다는 발표 때문에 'KT 지주사 전환설'도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통신 경쟁력 강화'와 '규제 벗어난 신사업 육성'


KT의 매출구성은 유선전화, 무선통신, 인터넷, 단말기 매출 등 통신서비스부문이 7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통신사업부문은 지난해부터 전 부문 매출이 감소세로 돌아 섰다. 특히 LTE시장에서는 후발사인 LGU+에 시장점유율을 내주고 있다.

지난 6월까지 LTE가입자는 SKT가 350만명, LGU+가 270만명, KT가 170만명으로 집계됐다. LG보다 100만명이나 뒤지고 있는 것.

이 때문에 KT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통신이외의 분야에 힘을 실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2008년 취임한 이 회장은 제일 먼저 KT와 KTF의 합병을 이끌었다. 이후 통합과 융합에 맞춰 조직 슬림화를 위한 조직개편이 잇따랐다.

2009년과 2010년 당시 두 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에서 본사 임원의 축소와 함께 총 6000여 명의 스태프조직이 현장배치 됐고 326개에 이르는 지사가 236개로 통폐합됐다. 이 과정에서 약 6000명의 임직원이 명예퇴직하기도 했다.

통신만으로는 지속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 회장은 KT스카이라이프, BC카드, 금호렌터카 등을 인수하면서 비통신 사업 확장에 공을 들여왔다. 특히 올 초 연임 확정 이후에는 유스트림, 엔써즈, 넥스알, KT이노츠 등 콘텐츠 플랫폼 관련 자회사들을 전면 부각시키며 글로벌 미디어 유통그룹으로의 도약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지난 3월19일 "KT를 글로벌 미디어 유통기업으로 만들겠다"며 "2015년까지 미디어부문에서 지상파 MBC를 능가하는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포함됐듯이 미디어·위성·부동산 분야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겠다는 것도 3개 분야를 미래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지주사 전환 위한
새로운 해결책' 지적도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두고 KT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수익성이나 성장 가능성이 큰 사업을 신설법인으로 떼어내 관리하며 규제를 피하고 위험성을 줄이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개편안을 보면 향후 KT는 통신과 전체 그룹의 관리만 맡게 된다. 향후 관리 중심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데 훨씬 수월해지는 셈이다.

그동안 KT는 크고 작은 계열사의 효율적 관리와 계열사간 중복되는 업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끊임없는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KT는 모든 계열사가 통신과 IT산업에 결부돼 있는데다 국내 기업 환경상 지주회사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이를 부인했다.

이번에도 역시 KT관계자는 "지주사 전환 계획이 없다"며 "조직개편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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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