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심’ 통일부 장관 하마평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6.29 11:49:57
  • 호수 1277호
  • 댓글 0개

독배는 누구에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권한은 적은데, 책임은 무겁다. 독이 든 ‘성배’를 넘어 ‘독배’라는 평까지 받는 통일부 장관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여권 정치인이 통일부를 맡는 안이 기정사실처럼 굳어지는 가운데 유력 후보들을 추려봤다. 
 

▲ (사진 왼쪽부터)우상호·이인영(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통일부가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다.” 지난 19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이임식서 밝힌 소회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날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하루 만이었다. 

권한↓

정치권의 관심은 차기 통일부 장관에게 쏠렸다. 정무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차기 통일부 장관은 정치인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학자 출신인 김 전 장관이 관료 장악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평가와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일련의 한반도 긴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무적 감각을 지녔다는 점에서 ‘정치인 통일부 장관론’이 힘을 받고 있다.

그중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의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인영 전 원내대표와 우상호 전 원내대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그들이다. 

이 전 원내대표는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으로, 매년 ‘통일걷기행사’를 개최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큰 의지를 보여왔다. 또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며 민주당의 21대 총선 압승을 견인, 여권 내부서 조직 장악력을 이미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우 전 원내대표는 통일부 장관 하마평에 꾸준히 오르내렸다. 문재인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인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도 우 전 원내대표의 이름이 오르내린 바 있다.

임 전 실장은 전대협 3기 의장 출신으로, 임수경 전 의원 방북 사건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는 문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 중 하나다.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으며, 지난 총선에 불출마한 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 외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포함해 21대 총선서 낙선한 여권 인사 중 외교·통일 분야에 정통한 전직 국회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그러나 거론되는 당사자들이 통일부 장관직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인선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들은 아직 청와대로부터 공식 제안을 받지 못했고, 스스로도 적임자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이 전 원내대표는 침묵 속에 ‘정중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 전 원내대표는 최근 “(난)적임자도 아니고 생각도 없다”며 “임 전 실장이 적임자다. 다만 본인이 그럴 의사를 갖고 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툭하면 동네북으로 전락 ‘쉽지 않네∼’
자천타천 후보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우 전 원내대표의 지목을 받은 임 전 실장 측은 “남북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한다”며 통일부 장관직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분간 민간 영역서 활동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정치권서 부정적 기류가 흐르는 이유는 통일부 장관직이 권한은 적은데 책임은 무겁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김 전 장관이 소회를 통해 “통일부가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다”고 말한 이유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런 연유로 김 전 장관이 통일부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반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동정론’도 분명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 16일에 열렸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는 김 전 장관을 질책하는 성토의 장이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 의원들만 참석했음에도 김 전 장관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 업무보고하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그중 대북전단 살포에 통일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 ‘전단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정비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통일부 인식이 얼마나 둔감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라며 “통일부의 소극적 태도가 있고 나서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통일부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의 권한도 부여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아주 부적절한 이야기”라며 “(김 전 장관은)정무직 장관이다. 다음 상임위 때는 책임과 권한이 없어서 부족했다는 것 이상의 답변을 해달라”고 되받았다.

관가 일각에선 통일부를 ‘욕받이 무녀’라고 칭하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주요 대북정책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결정되지만, 비판은 통일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정부 통일부 장관직은 독이 든 ‘성배’를 넘어 ‘독배’라는 평까지 받는다. 통일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던 참여정부와 비교된다. 

책임↑

문정부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통일부가 아닌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진행됐다. 반면, 참여정부는 이종석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 위원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동시에 그에게 외교·안보 분야를 총괄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맡기는 등 힘을 실어줬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선 차기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승격시켜 통일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