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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24일 19시37분

<일요시사TV> ‘아동학대 78%는 부모 폭력’ 자녀 징계권 삭제 및 민법 개정 추진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충남 천안에선 아동학대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법무부에선 부모들의 폭력을 훈육으로 정당화하는 데 있다며, 민법 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훈육으로 대체하는 등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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