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는 지금…> 보좌진 취업대란 실상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5.11 10:23:01
  • 호수 1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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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지워지는 의원님 그림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여의도에 때 아닌 한파가 불어닥쳤다. ‘취업대란’이라는 칼바람이다. 한쪽으로 크게 기운 4·15총선 결과가 초래한 취업대란이다. 새누리당 보좌진들 입에서 한숨이 절로 나왔던 지난 20대 총선 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일요시사>는 보좌진이라고 예외일 수 없는 치열한 구직 현장을 취재했다.
 

그야말로 빈익빈 부익부다. 더불어시민당(이하 시민당)과 합쳐 180석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호황이다. 지난 6일 기준 민주당과 시민당 의석을 합하면 128석(민주당 120석, 시민당 8석). 20대 국회가 끝나는 오는 30일 이후에는 그보다 52석이 늘어난다. 국회의원 1명은 최대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는 만큼 산술적으로 여권(민주당+시민당)은 468명의 새로운 보좌진을 채용할 수 있다.

칼바람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의 상황은 그 반대다. 6일 기준 112석(통합당 92석, 미래한국당 20석)이던 통합당의 의석 수는 30일 이후 103석(미래한국당 19석 포함)으로 줄어든다. 산술적으로 81명의 보좌진 일자리가 사라질 예정이다.

악몽의 재현이다. 앞서 새누리당(통합당 전신)은 19대 총선 때 152석(비례대표 25석 포함)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었다. 그러다 20대 총선에선 122석(비례대표 17석 포함)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21대 총선 결과 19석이 더 줄었다. 8년 동안 50여석이 날아간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통합당의 현역 국회의원 교체 비율은 63%에 달한다. 즉 통합당 보좌진 중 약 63%가 새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불출마·컷오프뿐 아니라 낙선한 의원실 보좌진도 이에 해당한다. 통합당 안팎에선 약 200여명의 실직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받고 있다. 


21대 국회 보좌진 등록은 11일부터 시작이다. 상황이 녹록치 않은 보좌진은 과감한 선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그중 하나가 정당을 바꾸는 일이다. 20대 국회 후반기에 채용된 한 통합당 보좌진은 “혹시 몰라 당원 가입을 계속 미뤄왔다”며 “잘한 결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좌진은 자신의 의원이 속한 정당에 가입하는 일이 관례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젊은 보좌진들 사이서 당원 가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적이 혹여나 낙인처럼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우려는 이내 현실이 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윤호중 사무총장 명의로 자당 소속 당선자에게 ‘21대 국회 보좌진 구성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의 핵심 내용은 ▲20대 낙선 국회의원 보좌진을 우선 임용할 것 ▲비례대표 당선인은 중앙당이 추천하는 사무처당직자를 보좌관으로 임용할 것 ▲타당 출신 보좌진 임용 시 정밀 검증할 것 등이다.

특히 민주당은 ‘타당 출신 보좌진 임용 시 정밀 검증할 것’ 항목을 설명하며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 때 통합당 보좌진들이 민주당 보좌진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켰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따라서 통합당 보좌진의 민주당 이동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3정당으로의 이동도 여의치 않다. 일례로 민생당은 21대 총선서 국회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20석서 0석으로의 추락이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이 38석을 차지, 낙선한 타당 보좌진을 대거 흡수했던 상황과 정반대다.

갈 길 잃은 보좌진만 200명?
금배지 추천에도 ‘묵묵부답’

통합당 보좌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 중 미래한국당(이하 한국당)으로의 이동이 가장 현실적이다. 같은 초선이라도 통합당 당선자에 비해 캠프를 꾸린 적이 없는 한국당 당선자 쪽 경쟁이 덜하다. 당선자가 후보자 신분일 때부터 함께 동고동락했던 캠프 인사들은 의원실 채용 1순위다.


더군다나 한국당 당선자 19명 중 18명이 국회 첫 입성이다. 초선 국회의원은 경험 많은 보좌진을 필요로 한다. 특히 ‘정무형’ 보좌진은 추천을 통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경향은 21대 총선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가 적은 반면, 지원자는 많기 때문이다.

통합당 보좌진 중 상당수가 통합당·한국당 소속 의원 등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추천이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의도 인력시장의 특색과 취업대란이 맞물린 결과다. 특히 높은 급수의 보좌진을 채용하는 경우에 추천의 영향이 크다고 한다.
 

19대 국회 때부터 일한 한 보좌진은 “상임위 전문 지식도 중요하지만, 급수 높은 보좌진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위기돌파 능력”이라며 “또 다양한 상황서 다양한 경험을 한 보좌진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의원에게 ‘누구와의 술자리는 꼭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라’는 식의 조언은 오랜 경험을 가진 보좌진만 가능하다. 보통 그런 보좌진은 추천을 통해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취업대란으로 인해 기형적인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직급을 낮춰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보좌관은 비서관으로, 비서관은 비서로 직급을 낮춰 이력서를 제출하는 식이다.

한 통합당 보좌관은 “비서관으로는 제안이 간혹 오지만, 보좌관은 자리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떠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 기회에 회사원으로 전환을 꾀하는 보좌진이다. 이들이 우선적으로 눈을 돌리는 곳은 기업 대관이다. 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관들 중에는 오랜 기간 국회서 일했던 보좌진 출신들이 다수 존재한다.

기업서 보좌진 출신을 대관으로 뽑는 이유는 오직 하나인데 국회 인적 네트워크 때문이다. 보좌진일 때 쌓아놓은 인적 네트워크는 대관 업무 시 때 큰 자산이 된다. 대관 업무의 특성 상 의원실 내부서 일어나는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보좌진 출신은 여러 기업서 탐내는 인재다.

대관도…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압승의 여파다. 여권이 국회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면서 그들과의 소통이 중요해진 반면, 야권의 중요도가 떨어졌다. 통합당 출신 보좌진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것이다. 통합당 보좌진에게는 여러 모로 추운 봄이 계속되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스펙 보좌진 시대


국회 홈페이지에는 고스펙을 요구하는 의원실 모집 공고가 줄지어 올라오고 있다.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실은 4급 보좌관 채용 공고서 ‘영어 능통’을 필수 자격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실 역시 4·5급 보좌진 우대사항에 ‘영어·중국어 능통자’는 물론, ‘국제기구 유경험자’ ‘거시경제·산업정책 전문 능력자’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은 5급 비서관의 자격요건으로 ‘경제 또는 국제관계 분야 전문가’를 명시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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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