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뛰는 사람들> 미래통합당 서대문갑 이성헌 후보

6번째 맞대결…서대문서 또 만났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이 이번 총선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해당 지역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열 번째인 미래통합당 서대문갑 이성헌 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 이성현 미래통합당 서대문갑 후보 ⓒ문병희 기자

동지인가, 악연인가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서대문갑 이성헌 후보가 이번 선거서 ‘설욕전’에 나선다. 이 후보의 경쟁자는 연세대학교 81학번 동기이자, 같은 총학생회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우상호 의원. 두 후보는 16대 총선부터 20년째 서대문갑서 맞붙어 현재 스코어는 우 의원이 앞서는 3대 2다. 서울 서대문갑은 거대 양당의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며 선거의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해왔다. 이번 총선서 승리의 여신은 누구에게 미소 지을 것인가.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15대 선거부터 서대문갑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명지고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다. 서대문 지역서 40년 가까이 살아온 연고가 있었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당시에 선거에 출마하려면 강한 사람하고 경쟁하라고 하셨다. 그때 서대문갑에는 김상현 전 의원이 있었는데, 야당의 2인자로 꼽히는 정치적 거물이었다. 578표로 아쉽게 졌지만, 전국서 가장 적은 표차로 패배했다.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다.

-민주당 우상호 후보와의 6번째 대결이다. 소감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생에 질긴 인연이었나 보다. 깨끗한 선거를 모범적으로 했다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싶다. 우 후보는 선거 때마다 선거법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받았고, 보좌관 역시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다. 여섯 번 싸운 만큼 반칙 없이 깨끗하고, 말과 행동이 같은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바람이다.


-이번 총선서 이기면 3대 3이지만, 패배할 경우 향후 정치인으로서 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번 선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의 문제다.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고비에 직면했다. 우리 지역에서는 너무 많은 주민이, 서대문구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또 다시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선출된다면 발전은 더 뒤처지게 될 것이다.

-이번 선거서 반드시 본인이 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8년 동안 절치부심하면서 젊은 층을 포함한 많은 주민들과 소통하며 호흡을 맞췄다. 45년 동안 서대문서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우상호 후보와 같은 학생회장을 했지만, 나는 반독재민주화투쟁을 했다. 우 후보는 반미통일 운동을 했다. 이념 과잉 사회로 인해 우리 사회는 분열됐는데, 이런 분열된 사회가 계속되는 것을 국민이 원치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분열을 화합으로 만들고, 합리적인 양심 세력들이 우리 사회를 끌고 가야 한다.

-서대문갑의 현안에는 무엇이 있나.

▲서대문갑은 서울 중심부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낙후돼있어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다. 지역구 의원과 서울시장, 구청장 모두 민주당임에도 이 지역의 발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연희동 같은 경우 4만명이 거주하는 동네지만, 지하철이 없어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까지 가야 한다. 교육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도 부족하다. 제대로된 컨벤션센터 하나 갖추지 못했다.

-현안을 해결할 방향이 있다면.


▲원룸 단독세대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햇빛센터’를 설치하고자 한다. 햇빛센터는 택배 보관, 방범서비스, 공용독서실, 공구대여 등이 합쳐진 편의시설로 양질의 거주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선 서울 경전철 서부선의 신속 착공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경의선 철도 복개를 통한 편의시설을 신설하고자 한다. 경의선 철도를 복개한 후 상층부에 공원, 주차장 컨벤션홀,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보할 것이다.

“지역 낙후 심각…발전에 브레이크”
절치부심 8년 “청년 민심이 중요”

-16·18대 이 지역의 의원이었다. 서대문갑의 낙후에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의원 시절, 서대문 독립공원의 재조성 사업을 추진해 현재 매해 8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고 있다. 홍제천도 원래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었으나, 지금은 24시간 물이 흐르게 해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안산 자락길 기획사업도 임기 중에 한 사업이다. 뉴타운 사업과 같은 지역 내에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했지만,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바람에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문정부가 초기에 방역체계서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한다. 중국 우한서 시작한 감염병이다. 전파자들을 원천 차단한 상태서 방역활동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감안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 ‘마스크대란’이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했다.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는데, 개인의 돈을 내고 사면서 줄을 길게 서서 마스크를 사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마치 방역을 잘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서대문갑은 지금까지 민심의 향배를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민심은 어떤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 높다. “당신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이겨야 한다”고 해주신다. 대학교가 위치한 신촌동이나 연희동에는 젊은 세대들이 많다. 이 청년들이 시류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야겠다는 인식과 각오를 가진 청년 분들이 많아, 이번 선거서 많은 성원을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경제는 엉망진창이 됐다. 신촌 지역만 하더라도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지역이었는데, 장사가 안돼서 권리금을 아예 포기하고 내놔도 가게가 안 나간다. 문정부 들어와서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와 같은 잘못된 정책만을 추진해 경제가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문정부는 지지하는 국민들만 바라보고 국정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다른 아우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 생각한다.

-존경하는 정치인은 누구인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 박정희 대통령도 산업화 세력으로서, 한국을 부강하게 하는 기틀을 만든 분이다.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거쳐 청와대에 들어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모시면서 최연소 비서관으로 불렸다. 정치권에 들어온 지 34년째다. 어쩌면 우리 정치인들 중에 과거 3김시대의 분위기를 잘 아는 막내 세대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달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굉장히 위태롭다. 오늘의 한국은 전쟁을 경험했던 부모님 세대들이 피땀 흘려 만든 자유 대한민국이다. 개혁과 변화는 필요하지만, 국민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특정 노조 세력이나 특정 운동권 세력의 구미에 맞게 나라를 끌고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정부는 조화롭게 나라를 이끌어가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의 심판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서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


<sangmi@ilyosisa.co.kr>
 

[이성헌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제16대 국회의원 (서울 서대문구갑/한나라당)
▲제18대 국회의원 (서울 서대문구갑/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서대문구갑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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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