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33)정도

바른 길이란 어디인가?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허균이 다시 누나의 집을 찾았다. 누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하기 위함이었다. 살아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던 누나가 그나마 죽어서는 그 집의 귀신으로 누나의 마지막 길에 모두가 경건하게 대해주고 있었다. 

누나의 주검에 애도를 표하고 곧바로 누나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누나에게 그토록 모질게 대했던 시댁의 배려가 있었으나 허균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했다. 하루 빨리 누나에 대한 흔적을 지우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품 정리

허균이 그 유품들로 위안 삼으며 다시 공부에 매진하고 급기야 생원시에 급제했다. 그를 빌미로 한참 공부에 매진하고 있을 무렵에 큰 형님인 허성이 균을 찾았다. 허성이 통신사로 왜를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허균과 나이 차이가 무려 스물한 살이나 되는 배 다른 형이지만 언제나 동생들을 아껴온 다정한 형이었다.

“그동안 학업에 열심히 정진했느냐.”

아버지를 일찍 여윈 균으로서는 큰 형 허성이 아버지와 다름없었다.

“네 형님, 이번에 생원시에 합격한 후로 공부에 더욱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신 일은 잘 되었는지요.”

“그래서 너를 찾은 게다.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말이야. 겸사겸사 너의 의견도 듣고 싶고.”

허균이 귀를 곧추세웠다.

“균아, 너는 신념과 현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신념과 현실은 일치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순간 어리석은 대답을 했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자신의 답은 둘 사이의 대화에 이미 내재되어있었다.

형님의 의중을 꿰뚫었어야 했다.

굳이 형님이 그렇게 질문한 이유에는 형의 남다른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했다.

바로 허성이 말을 이었다.

“네 의견이 전적으로 옳아. 그런데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으니 문제로구나.”

“형님, 어떠한 일인지 알려주실 수 없는지요.”

“내 말할 터이니 너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보거라.”

형이 통신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과 함께 왜를 다녀왔다. 드러내 놓지는 않았으나 한눈에도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낌새를 챌 수 있었다.

그래서 통신사인 황윤길은 전쟁의 징후가 있음을 조정에 보고했다.

물론 그의 보고는 당연한 처사였다.

그런데 문제는 부사로 동행한 감성일의 보고였다. 

김성일도 왜의 전쟁 준비에 대해서 이견이 없음에도 서인에 속하는 황윤길과는 달리 동인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짓보고를 올렸다.

그런 연유로 조정에서는 서장관으로 통신사를 수행한 허성에게 왜의 상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던 허균의 머릿속으로 순간 스승이었던 이달이 스쳐지나갔다.

그 이달의 스승이었던 박순 대감도 서인이었다.

아울러 스승의 경우도 서인에 속했지만 항상 올곧았다.

“형님, 그럼 형님의 생각은 어떠신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 아니더냐. 같은 동인이라고 해서 명백하게 거짓인데 그를 편들어서 거짓으로 보고를 올릴 수는 없는 일 아니냐.”

“정도를 걸으면 되는 게 아니온지요.”

“정도라.”

“정도가 아닌 길은 반드시 탈이 나는 법이라 배웠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아니더라도 거짓은 훗날 더 큰 재앙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네가 그리 답해주니 나도 마음이 놓이는구나.”

“왜의 상황이 그리도 심각한지요.”

누나를 보내고 공부에 매진…생원시 급제
허성, 허균에게 신념과 현실에 대해 묻다

“지금 당장 일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대비를 우리도 세워 놓아야 할 게야.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그들이 도발하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말이다.”

허성이 말을 끊고 근심스런 표정으로 균을 주시했다.

“형님, 시원하게 말씀 주십시오.”

“일의 본질이 흐려지리라는 이야기다.”

“그 말씀은.”

“두 가지 측면이란다. 먼저 왜의 전쟁 도발 문제가 정쟁으로 변화되리라는 이야기다. 왜의 전쟁 도발 여부는 강 건너가고 그 문제가 빌미 되어 동인과 서인 간의 세 싸움의 장으로 변질될 거라는 이야기야.”

허균이 가만히 생각에 잠겨들었다가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은요?”

“임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느 편을 들겠느냐의 문제야. 임금은 여하한 경우라도 전쟁을 원치 않을 거란 이야기로, 임금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편에 설 것이란 이야기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니.” 

“정확한 보고를 올려도 그리 되는지요.”

“왜 내게 다시 보고를 올리라했는지 그 이면을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결국 임금은 전쟁 도발 여부를 떠나 동인 편에서 일처리하려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 마음 속 깊이 유념하도록 하거라.”

깊게 한숨을 내쉬는 허성의 얼굴에 근심이 깊어지고 있었다.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보던 허균이 화제를 바꾸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든 모양이었다.

“형님, 이참에 돌아가신 누나의 시 작품들을 엮어 보려 해요.”

“초희의 시를 말이냐.”

“그래야 누나가 저 세상에서라도 활짝 웃지 않겠습니까.”

여인이, 그것도 살아 있지 않은 양반집 여인의 시를 묶어 책을 내놓는다.

허성으로서는 즉각 답하기 쉽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 시댁 집안과는 이야기 되었느냐.”

“시댁에는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을 듯싶습니다.”

“하기야, 아이를 그리도 못쓰게 만들었으니 그 집안에서 관심이라도 기울이겠느냐마는. 네가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면 그리 하도록 하거라.”

“고맙습니다, 형님.”

“참으로 박복한 아이였지, 그 아이를 생각하면 안타깝구나.”

누나의 시

워낙에 영특해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누나였다.

“그리고 그 시를 책으로 엮어서 유성룡 대감께 서문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우의정으로 있는 그 유성룡 대감을 이름이냐.”

“맞습니다.”

“네가 그 사람을 알고 있느냐?”

“허봉 형이 살아계실 적에 잠시지만 그 분으로부터 글공부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감께 서문을 받으면 금상첨화지.”

여인의 시집에 서문을 써 준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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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