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태풍의 눈’ 호남벨트 대해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3.17 07:49:30
  • 호수 1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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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풍 불더니 이번엔 문풍 예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을 한 달가량 남기고 호남벨트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설욕전을 준비 중이다. 민생당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의 영광을 재현하려 한다. 호남을 둔 ‘건곤일척’의 대결이 그 시작을 앞두고 있다.
 

▲ (사진 왼쪽부터)김동철(국민의당)·박지원(민생당)·정동영(민생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서 ‘호남 완패’라는 수모를 겪었다.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몰고 온 녹색돌풍에 민주당 후보들은 추풍낙엽이 됐다. 광주(8석)·전남(10석)·전북(10석) 등 총 28석 중 23석을 싹쓸이 당했다. 이번 21대 총선은 민주당 입장서 설욕전이다.

격전지

호남 탈환의 선봉에 선 민주당 소속 후보들의 면면이 상당하다. 전·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청와대 출신 주요 인사들을 대거 전면에 배치하는 등 호남벨트 탈환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민주당이 세운 호남에서의 목표치는 20석 이상이다. 

광주는 호남의 ‘정치 1번지’다. 광주 내에서도 서을·광산갑·북을이 3대 격전지로 통한다. 서을 지역의 현역은 민생당 천정배 의원이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삼성전자 최초로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을 지낸 양향자 전 최고위원이 나선다. 

4년 만에 성사된 ‘리턴매치’다. 앞서 민주당은 20대 총선 당시 영입인사였던 양 전 최고위원을 광주 서을에 전략공천했다. 민주당의 1호 전략공천이었으나 그는 당시 국민의당 천정배 대표에 패한 바 있다. 양 전 최고위원 입장서도 이번 21대 총선은 설욕전이다. 


광산갑 현역은 국민의당의 개국공신이었던 민생당 김동철 의원으로 당시 호남서 녹색돌풍을 일으킨 주역이다.

현재 민주당의 상황은 복잡하다. 이석형·이용빈 예비후보 간 대결서 민주당은 이석형 예비후보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용빈 예비후보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심을 신청해놓은 상태라 아직 오리무중이다.

이석형 예비후보는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민주당 광산갑 당내 경선과 관련해 이석형 예비후보와 선거 캠프 관계자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다수의 권리당원과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이석형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일 때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이석형 예비후보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석형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 아닌 단순한 안부 전화였다는 것. 이석형 예비후보 측은 선관위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역 민생당 vs 친문 민주당
‘다선’ 금배지 다수, 생환은…

북을은 김대중-노무현 청와대 비서관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을의 현역은 민생당 최경환 의원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출신이다. 청와대를 나와서는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겸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김 전 대통령의 자서전 출간에도 힘을 쏟았다. 지난 2월에는 대안신당 대표로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과 합당을 추진, 지금의 민생당 창당에 공헌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광주시의장 출신인 이형석 최고위원이 도전장을 냈다. 그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의 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이어갔다.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한 이력도 있다.

‘정치 9단’ 민생당 박지원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전남 목포는 호남 최대 격전지로 평가된다. 민주당 김원이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의당 진영의 윤소하 원내대표가 박 의원의 5선 도전 상대로 나섰다.
 

▲ (사진 왼쪽부터)조배숙(민생당)·천정배·황주홍 의원

인연이 묘한 게 김 전 부시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이고 박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며 그를 수행했다는 점이다. 광주전남진보연대 공동대표,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의장 등 전남과 목포를 위해 오랜 기간 활동해온 윤 원내대표의 저력까지 더해져 격전이 예상된다.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역시 4년 만의 리턴매치로 이 지역 현역은 민생당 황주홍 의원이다. 그는 다른 민생당 의원과 마찬가지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에 몸담고 있다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겨 당선됐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김승남 전 의원이 나섰다. 고흥 출신인 그는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거쳐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 소속으로 당선된 바 있다. 그러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했다. 이때 함께 경선서 맞붙은 상대가 황 의원이었다. 김 전 의원은 황 의원에게 패한 뒤 곧바로 민주당으로 복당, 설욕을 준비 중이다.

전남 나주·화순은 무주공산 지역이다. 현역인 손금주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안철수 전 대표의 주도로 이루어진 바른정당과의 합당 과정서 탈당한 후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총선에 나섰지만,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과의 경선서 패했다. 민주당 공천을 받은 신 전 비서관은 미래통합당 후보인 영화감독 최공재씨와의 대결을 앞두고 있다.  

전북 지역 역시 전운이 감돈다. 이 지역 최대 승부처는 바로 전주병·익산을 등이 꼽힌다. 전주병의 현역은 민생당 정동영 의원이다. 그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민주평화당 당 대표를 역임하며 여전한 정치적 중량감을 보여줬다. 

정 의원의 상대는 전주고·서울대 후보인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다. 김 전 이사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기세를 이어 20대 총선에 나섰지만, 당시 국민의당 소속의 정 의원에게 낙선했다. 

판 뒤집나?

익산을의 현역은 민생당 조배숙 의원이다. 그는 4선을 한 이 지역 터줏대감이다. 지난달 24일 조 의원은 민생당 간판을 달고 출정식을 열었다. 민주당에선 조 의원의 대항마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 전 수석은 문재인 대선캠프의 원조 격인 ‘광흥창팀’서 일했던 친문 핵심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남 여수을’ 주승용 불출마 왜?


주승용(민생당, 전남 여수을) 국회부의장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주 부의장은 여수시민들에게 보내는 불출마 메시지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항상 긴장하며 살았던 것 같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를 비롯해 가족들에게 소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평범한 남편과 가장이 돼 여수에서 여수시민과 더불어 살아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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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