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스타 전도연의 새로운 도전

다시 꿈을 꾸는 ‘칸의 여왕’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 작품상을 수상하면서, 대한민국은 소위 ‘국뽕’에 취해 있다. 전 세계를 열광시킨 영화였던 것은 물론, 수많은 할리우드 배우 앞에서 여유롭게 미국 영화계의 거장을 존경한다는 봉준호 감독의 언행은 모두를 감동시켰다. 이미 13년 전 ‘제60회 칸 국제영화제’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전도연도 마찬가지였다. 배우로서 정점에 오른 뒤 뚜렷한 자극이 없었던 그에게 <기생충>의 활약은 남다르게 다가왔다. 새로운 꿈을 꾸게 됐다는 ‘칸의 여왕’ 전도연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 ⓒ메가박스플러스엠<br>

영화 관객의 입장서 배우 전도연의 연기를 보는 것은 어쩌면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유괴를 당한 것으로도 모자라 죽임을 당한 아이의 엄마(<밀양>)였고, 신분 상승을 노리는 하녀(<하녀>)였으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수년간 가족과 생이별한 아내(<집으로 가는 길>)이기도 했다. 또 붉은 드레스를 입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퇴물’이 된 술집 마담(<무뢰한>)이기도 했으며, 세월호 침몰로 아이를 잃은 엄마(<생일>)였으니, 힘든 것도 당연해 보인다. 이렇듯 전도연이 연기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극단의 환경에 놓여 있었다. 

<지푸라기…> 
‘숙명’으로

앞서 거론된 영화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뒤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극을 이끌어가는 건 늘 전도연이었다. 그의 작품은 언제나 전도연의 얼굴에 의존했다.

그러다 보니 배우로서도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대본 혹은 대사에 적혀 있는 것 이외에도, 진짜 본질에 가까운 감정을 알아내야 하는 숙제가 뒤따랐다. 거절하고 거절하다가도 결국 돌아오는 대본과 함께 “이 인물은 전도연밖에 소화할 배우가 없다”는 말이 붙었다. ‘숙명’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 작품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그가 인물 중심의 서사가 아닌 사건 중심의 서사로 전개되는 신작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하 <지푸라기>)로 관객과 만난다. 전도연은 큰돈이 앞에 나타났을 때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속이고 상처 주는 연희를 연기한다. 활달하고 애교 섞인 귀여운 표정 뒤에 살벌함을 감춘 인물이다.


‘귀여운 소시오패스’가 적당한 묘사다. 극단의 감정을 절절이 쏟아내야 했던 기존 전도연의 얼굴과는 사뭇 다르다. 극중 전도연은 연희를 두고 “내면의 깊은 감정까지 굳이 알아낼 필요 없이 주어진 텍스트만 해석해도 충분했다”고 언급했다.

“이 영화 시나리오를 읽자마자 하겠다고 했어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연희라는 인물 자체가 대본에 모두 세팅돼있었어요. 굳이 보이지 않는 감정을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 <밀양>만 하더라도, 미쳐가는 신애의 모습을 제가 찾아야 하거든요. 연희는 전사를 쓰지도 않았어요. 지금 연희가 가진 얼굴이 과거에도 같은 연희가 아니었을까. 그녀는 이미 과거에도 이렇게 살아왔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편하게 연기를 하자는 생각이었죠. 굳이 부담이 있었다면, 부담스럽게 뭘 하지 않는 거였죠.”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인물인 연희는 영화 내에서 놀랍다. 타인에게 아픔을 주는 데 거리낌이 없는 데다 심지어 장난스럽기까지 하다. 큰 일을 저지르고도 태연하다. 전도연은 충격적인 행위를 일관하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이 인물을 즐기는 데 성공한다. 

“배우 입장에선 정말 반가운 작품이에요. 부담도 없었고요. ‘묻어갈 수도 있겠구나’는 생각도 들었어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감정이 중요했던 이전의 작품들과는 다르죠. 전작 모두 보이지 않는 감정이 엄청 중요했거든요. 저는 그걸 찾느라 늘 치열했어요. 이번에는 사실 연희한테 감정이입도 안 됐어요. 너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연희를 연기하는 것을 그저 즐겼던 것 같아요. 사연이 있고 커다란 감정이 있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소시오패스죠. 정말 재밌었어요. 새롭기도 했고요.”

애교 섞인 ‘소시오패스’
정교하고 본능적인 연기력

<지푸라기>가 신선한 점은 처음부터 전도연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제나 무거운 얼굴로 극의 처음을 열고 끝을 맺어왔는데, 이번에는 무려 50분이 지난 뒤에야 얼굴을 비친다. 그때부터 영화는 진한 색을 입고 쉼 없이 달려간다. 절절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도 전도연의 존재감은 어마어마하다. 이어지는 가벼운 언행에도 결국 엄청난 무게감을 안겨주는 그의 연기력은 이번에도 놀랍다. 

관객을 압도하기 전에 감독부터 제압하는 게 전도연의 능력인 듯하다. 영화감독이 배우에게 애정이 있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엄청난 존경을 받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전도연이라면 예외다. <지푸라기>를 연출한 김용훈 감독에게 전도연에 대한 평가를 부탁하자, 빠른 템포로 칭찬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 ▲ⓒ메가박스플러스엠

김 감독은 전도연에 대해 “정교하면서 본능적인 배우”라며 “기술적으로는 현장서 풀샷이 ‘OK’ 사인이 나면 얼굴을 따는데, 모든 장면을 다 완벽하게 해내요. 연기적인 기술이거든요. 그것만 해도 훌륭한데, 순간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왔을 때 이미 그 인물처럼 본능을 발휘해요. 갑자기 바람이 싹 날렸는데, 연희처럼 바람을 피하더라고요. 차에 타는 장면이었는데, 헝클어진 머리를 운전석 위에 거울을 내리면서 머리를 다듬으며 대사를 던지는데, 거기서 이미 제압됐죠. 그게 첫 촬영이었어요.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을 해도 안 아까워요. 인간문화재로 등재할 수 있으면 그러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좋은 배우의 미덕 중 하나가 캐릭터에 보편적이고 타당한 인간의 모습을 불어넣는 것이다. 찰나의 순간, 진짜 그럴 것 같은 행동을 자연스럽게 녹여낸다. 송강호나 이병헌처럼 전도연 역시 탁월하다. 이는 노력이 아닌 천재적인 재능으로 볼 수 있다. 

“누군가를 죽이는데 다리가 보여야 됐어요. 촬영하는데 저도 모르게 다리가 더 잘 보이게 하려고 몸을 틀더라고요. 그건 연희스러운 거잖아요. 저도 생각하고 한 건 아니에요. 그 상황에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저도 모르게 나왔죠. 많이들 칭찬했어요. 기뻤고요.”

“인간문화재로 
등재하고 싶다”

<지푸라기>는 전도연을 비롯해 정우성, 박지환, 배성우, 정만식, 신현빈, 정가람, 진경 그리고 윤여정까지 주요 배우가 많다. 각자마다 사연이 있고 스타일이 있다. 모든 인물이 적절히 설명돼야 하는데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었다. 게다가 감독은 단편영화 한 작품밖에 안 한 신인이었다. 불안했다는 게 전도연의 솔직한 속마음이었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먼저 캐스팅이 걱정이었죠. 인물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영화가 촬영까지 갈 수 있을까도 우려됐어요.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막상 촬영에 들어가서도 이 인물들을 한 이야기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까 했어요. 막상 영화를 보고서는 만족감이 컸어요. 감독님이 정말 수고하신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읽자마자 애착이 생긴 전도연은 캐스팅에 전적으로 가담한다. 먼저 윤여정에게 전화를 걸어 역할을 맡아주길 요청한다. 또 이미 도장을 찍은 정우성에게도 전화해 ‘잘해보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배우가 이토록 나서기란 쉽지 않다. 

“윤여정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정말 재밌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치매 걸린 시어머니 역할을 해달라고 했어요. 뭔가 숨바꼭질 같은 게 필요한 인물이잖아요.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께 ‘역할이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으면 네가 하지 그러니’라고 하시더라고요.(웃음) 결국 해주셨는데, 저를 믿어주신 거니까 감사하죠.”

걱정이 많았던 작품, 게다가 이례적으로 중간부터 투입되는 특별한 상황까지 있었던 터라, 우려는 비교적 컸다. 하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됐다. 

“첫 촬영 날에 감독님을 보는데 여유가 넘치는 거예요. 신인 감독이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이미 현장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도가 됐어요. 그 이후로는 쭉 달렸죠.”

연희는 태영(정우성 분)과 연인 관계다. 정확히 말하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다가 또 갑자기 태영 앞으로 찾아오는 인물이다. 전도연과 정우성, 멜로 장르서 각자의 성별로 활약한 두 배우지만,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만났다. 데뷔 30년 만이었다. 극중 연희가 느닷없이 태영을 찾아와 밥을 차리며 애교를 부리는 장면이 두 사람의 첫 촬영분이었는데 당황했었다고 했다. 
 

▲ ▲▲ 배우 전도연 ⓒ메가박스플러스엠

“정우성씨가 예상과 다른 연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애교를 부려야 하는데 힘든 면이 있었죠. 그래도 버텼어요. 그걸 버티고 나니까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쉬웠어요. 우성씨와 가까워졌는데, 멜로보다 코미디를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멜로는 어쩌면 뻔할 것 같고, 둘이서 코미디를 하면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해보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웃음)”


국내 영화계서 연기를 가장 잘하는 여배우가 누구냐고 하면 전도연이라는 답이 독보적으로 나오곤 하는데 여기엔 이견이 없다. 남자배우의 경우 송강호와 이병헌, 최민식, 한석규, 김윤석, 설경구, 하정우 등이 기호에 따라 이래저래 나뉘지만, 여배우는 전도연으로 모인다. 국내 최고라는 말이 결코 무색하지 않다.

여전히 그가 최고를 유지하는 비결은 위치를 가리지 않고 수용하는 자세에 있는 듯하다. 옳은 행동이라면 적극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그 명성을 만든 건 아닐까. 이번에는 신현빈이 그에게 긍정적인 자극제가 됐다. 

“봉·박 감독과
같이하고 싶다”

“제가 극 중에서 머리를 자르고 나와요. 미란(신현빈 분)과 만나는 마지막 장면이었는데, 현빈이가 머리를 자르겠다고 한 거예요. 연희를 닮고 싶은 마음을 짧은 머리로 표현하겠다는 의지였죠. 사실 딱 한 신이에요. 한 신을 위해 머리를 자른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닐 수 있어요. 감동받았어요. 그런 어린 친구들이 열심히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 자극이 돼요. 저도 더 노력하게 되고요.”

<지푸라기>는 큰돈이 담긴 돈 가방을 처절하게 쫓는 자들을 통해 ‘욕망’을 발언한다. 사회를 둘러보면 돈이라는 가치가 어떤 다른 가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다.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불리는 배우에게도 돈은 중요한 가치일까. 전도연은 돈보다 일이라고 했다. 

“물론 돈 좋죠. 돈 앞에서 누가 자유롭겠어요.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돈이 행복의 기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은 행복할 거고, 돈이 있다고 해도 불행한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저는 요즘에 일에 대한 욕망이 커졌어요. ‘많은 작품을 하고 싶다’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꿈도 꾸게 됐다. 바로 ‘오스카’다. 인터뷰는 <기생충>이 오스카 4관왕을 거둔 다음 날인 11일에 진행됐다. 모두가 감동으로 버무려진 날, 전도연도 똑같았다. 그 역시 아카데미 시상식에 가는 꿈을 꾸게 됐다.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죠. 뭐라도 받으면 좋은 거였는데, 4관왕이라니. ‘악’ 소리도 안 날 만큼 큰 기쁨이었어요. 사실 오스카는 다른 세상 이야기였는데, 현실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제가 비록 칸 국제영화제서 상을 받긴 했지만, 또 하나의 문이 열린 거잖아요. 저도 꿈을 꾸게 됐어요. 이왕이면 윤여정 선생님과 함께요.”

왜 윤여정일까. 두 사람은 <지푸라기> 뿐 아니라 <하녀>에서도 호흡을 맞췄다.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법일까, 두 사람은 이후 교감을 나누며 진한 선후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도연은 윤여정을 사랑하는 듯 보였다.

“저는 선생님이 너무 궁금해요. 언제나 그분 연기를 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도 즐거운 사람이고요. 나이가 있으심에도 트렌디하고 허물없이 작품선택을 하고요. 정말 놀라워요.”

국내 최고 감독으로 칭송받던 봉준호 감독은 이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감독이 됐다. ‘칸의 여왕’과 ‘오스카의 왕자’는 한 작품에서 만날 수 있을까. 상상만으로도 설렌다. 

꽤 무거웠던 ‘여왕 왕관’
오스카 무대를 상상하다

“봉 감독님이 저랑 작품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사적으로도 많이 봤어요. <옥자>를 준비할 때, 한 번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때 ‘내가 옥자로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했죠. 근데 아역 안서현에 대해서만 물어보더라고요. <하녀>서 저랑 같이 연기했거든요. 전 사심이 있었지만, 그 분은 사심 없이 얘기하셨어요.(웃음) 봉 감독님이나 박찬욱 감독님과 한 번 같이 해보고 싶어요. 요즘 많이 어필하고 있어요.” 

꿈과 변화, 이런 단어들이 연기 경력 30년 전도연의 입에서 자주 나왔다. 그리고 내용이 비교적 가벼운 시나리오들도 그를 향하고 있다. 차기작은 한재림 감독의 <비상선언>이다. 송강호와 이병헌이 나오는 재난 영화다. 이 역시 사건이 중심이다. 늘 80% 이상을 차지하던 전도연의 분량이 <지푸라기>도 그렇듯 <비상선언>서도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기뻐 보였다. 
 

▲ ▲▲ 배우 전도연 ⓒ메가박스플러스엠

“저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파도에 휘말린 상황이었어요. 언제나 숨쉬기조차 버거운 인물들을 연기해야 했고요. 제작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런 연기를 잘 한다고 생각했나봐요. 그래서 피로도가 컸어요. <생일> 같은 영화는 홍보하기도 조심스러워요. 아무래도 웃을 수 없으니까. ‘칸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후로는 연기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다들 ‘연기 한 번 해봐’라는 식의 시선이 있었어요. tvN <굿 와이프> 찍을 때였는데 제가 ‘눈물의 여왕’이잖아요. 윤계상씨 앞에서 힘든 걸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는 신이었는데, 밑에서 스태프 모두 고개를 내밀고 쳐다보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는 척만 했어요. 대사에 ‘실컷 울었네’가 있는데, 빼달라고 했었어요. 솔직하게 말했죠. 부담스러웠다고. 사실 그런 무게를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늘 칸의 여왕이라는 제일 윗자리에 있다 보니, 연기라는 직업이 무겁게 다가왔다. 13년이 지난 이제야 조금씩 그 무게가 가벼워지고 있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블록버스터서도 전도연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비교적 작은 역할은 물론 <백두산>처럼, 카메오로도 전도연을 부르고 있다.  

오스카의 꿈
자극을 받다

“<백두산>에서처럼 카메오로만 나와도 사람들이 새롭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새로움에 목말라 있어요. 분량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제는 조금 밝고 즐거운 작품을 연기하고 싶어요. 블록버스터에도 나가고 싶고요. 저에게 흥행은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대도 있고 그래요. 해외진출도 때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어적인 부분 때문에 조심스러웠는데, 또 모르죠. 그러면서 조금씩 오스카에 서는 저를 상상해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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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