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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30일 17시09분


<설 특집> 백운비의 천기누설- 경자년 국운 대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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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 있던 인물이 ‘구세주’ 역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올해 국운에 대해 어둡다는 전망을 내놨다. 백 원장은  “올해도 곳곳에서 비명이 들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국태민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국가가 편해야 백성이 편하다는 뜻인데 올해 상황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원장에게 2020년 문 대통령의 운세와 국운에 대해 물었다.
 

2020년 경자년의 해가 밝았다. 각종 언론서 경자년을 흰쥐의 해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백 원장은 “흰 쥐라는 표현은 잘못됐다. ‘경자’의 한자를 보고 흰쥐라고 단순하게 표현하지만 틀린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자년 자체는 나쁘지 않다. 쥐 연구가들에게 들어보니 쥐는 부지런하고 근면 성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머리가 좋기 때문에 꾀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심 혼란
갈수록 가중

“국운을 보면 사방이 막히고 민심 혼란이 가중돼 절벽으로 떨어지는 해가 된다.” 백 원장은 올해 2020년 문재인 대통령과 국운을 이같이 평가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태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 상태에 빠짐을 의미한다. 그는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현상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 리얼미터는 지난 13∼15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7% 하락한 45.1%(매우 잘함 25.0%, 잘하는 편 20.1%)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7% 오른 51.2%(매우 잘못함 39.8%, 잘못하는 편 11.4%)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0% 감소한 3.7%이다.

리얼미터는 지지율이 2주 연속 부정평가를 앞선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국회 통과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 등 문 정부의 검찰 개혁 움직임에 대한 보도가 확대된 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다. 지난 16일 국회서 열린 간담회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과거로 후퇴하느냐 촛불혁명을 완성하고 미래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선거라며, 가장 중요한 건 총선 승리”라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유송화 춘추관장,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민주당 김민석 전 의원 등이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적폐 청산, 지역표 뭉치기 등 다양한 이유로 출마를 선언했다.

“사방 적으로 막혀 희망이…
국민은 혼란과 고통 겪는다”

백 원장은 “낭중지추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낭중지추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뾰족한 송곳은 가만히 있어도 반드시 뚫고 비어져 나오듯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남의 눈에 띔을 비유하는 말이다. 백 원장은 숨어있는 인물이 발굴되거나 수면 위로 나타나 나라를 구하는 선봉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서 2020년 대북정책 기조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남북관계는 우리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지난해)에도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북미대화의 진전이 없었고 이에 따라 남북관계도 악화된 것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윈장 ⓒ한국사진공동취재단

백 원장은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절벽이라고 보면 된다. 좋은 기운이 계속 북한에 남아있다. 이 기운이 북한서 떠나질 않으며 남한으로 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매체는 지난 15일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주저한 한국이 마치 남북관계를 주도해온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폄하한 바 있다.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정책 중 하나는 부동산 및 가계 대출 정책이다. 국토교통부의 정부 부처 정책 수행평가 지지도 순위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의 종합순위는 11위로 전달에 비해 한 단계 낮아졌다.

전셋값 상승
주변국 눈치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갭투자 방지, 보유부담 강화 등 강도 높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시행 이후 정부 예상과는 달리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거나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되지는 않았다. 대신 전셋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 평가에 대한 말에는 ‘보통(46.1%)’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별로 만족 못한다(35.3%)’와 ‘매우 만족 못 한다(8.8%)’가 뒤를 이었다. 정부 정책 중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잘하는 분야가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20.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 정책 중 가장 못하고 있는 분야로는 ‘규제정책’과 ‘부동산 및 가계대출 정책’이라는 응답이 각각 27.3%, 23.1%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및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대부분의 기업은 적정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은 ‘0∼3% 수준(85.0%)’이라고 응답했고,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추가 고용 등 기업 비용부담 증가(45.2%)’를 꼽았다.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여파’와 ‘산업경쟁력 약화’가 각각 36.4%, 33.6%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업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50.0%)’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외 ‘R&D등 투자 강화(27.4%)’ 등이 뒤를 이었다.

그는 “도탄지고”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면서 “백성들이 심란한 고통을 받고 있다. 정치가들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의 원성을 가라앉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탄지고란 진흙이나 숯불에 떨어진 것과 같은 고통이라는 뜻으로, 가혹한 정치로 말미암아 백성이 심한 고통을 겪는다는 뜻이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서 재석 의원 167인 가운데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커져가는
사회 불신

검찰은 “(윤석열)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와 대검찰청 국정감사 등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올해 신년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를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백 원장은 “대의멸친이라는 말이 있다”며 “정치인을 비롯해 관·공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적인 일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정의만을 지킨다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이럴 때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은 반드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며 특혜를 주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공직자들을 경계했다. 

국민들은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사회를 신뢰한다’는 국민은 전체의 절반에 불과했다.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갈수록 줄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 3명도 안 됐다. 이에 따라 기부와 자원봉사는 줄고, 각자 제 살 길을 찾는 ‘각자도생’ 경향도 심화하고 있다.
 

▲ 백운비 원장

지난해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말에 ‘믿을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0.9%로 ‘믿을 수 없다’는 응답자(49.1%)를 간발의 차로 앞섰다. 세부적으로 ‘약간 믿을 수 있다’는 답이 47.7%로 가장 많았으며 ‘별로 믿을 수 없다’ 43.1% ’전혀 믿을 수 없다’ 5.9% 순이었다. ‘매우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응답자는 3.2%에 불과했다.

통계청 사회조사는 노동, 교육 등 10개 부문에 대해 매년 5개씩 격년 주기로 실시되는데, 사회 신뢰도를 묻는 항목은 올해 처음 추가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전국의 13세 이상 3만7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좋은 기운 북한에 머물러 있어”
“예체능 중 골프·바둑 빛 본다”

연령별로는 20·30대서 사회에 대한 불신이 컸다. 20∼29세 중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없다’는 응답자는 54.9%였으며, ‘전혀 믿을 수 없다’는 답도 7.9%에 달했다. 30∼39세서도 절반 이상(51.5%)이 한국 사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1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연령대에선 ‘믿을 수 있다’는 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백 원장은 “올해는 각자도생해야 한다. 각자가 정신 바짝 차리고 생존을 위해 힘써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각자도생은 각자가 스스로 제살 길을 찾는다는 뜻으로, 원래 조선시대 대기근이나 전쟁 등 어려운 상황일 때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서 유래된 말이다.

이런 각자도생 풍조는 가족 내부서도 발견됐다. 60대 이상 고령자 중 현재 자녀와 따로 살고 있다는 응답자는 70.7%였고, 79.3%는 향후에도 따로 살고 싶다고 답했다. 특히 고령자의 69.9%는 ‘본인 및 배우자 부담’으로 현재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답했는데 ‘노후가 준비됐거나 준비 중’이라는 고령자는 55.3%에 불과했다. 60세 이상이면서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준비 능력 없음’이 61.7%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는 유난히 다사다난했다. 특히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살인사건이 두 건이나 발생했다. ‘안인득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과 ‘고유정 전남편 토막 살해 사건’이다. 두 사건은 범행 방식의 잔혹함과 수법의 치밀함 모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범죄로 2019년 한국 흉악 범죄의 실태를 보여줬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지난해 있었던 잔인한 사건 사고에 대해 백 원장은 ‘방약무인’을 언급했다. 백 원장은 “(방약무인이란)남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심한 충돌이 곳곳서 발생한다. 어느 때보다도 갈등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민 위로할 
사람 나온다

백 원장은 예체능 분야도 어두울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치러질 2020도쿄올림픽에선 한국 선수들의 활약은 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예체능 분야서 특히 골프, 바둑분야서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불혹도 되지 않은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 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역학에 대한 그에 학문적 깊이를 알 수 있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그는 역학을 만나기 전 사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서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 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에 대한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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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띄우나? '추크나이트' X맨 추미애의 헛발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근 굵직한 두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사건과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이다. 연달아 나온 사법부의 판결에 여권이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다. 공교로운 점은 두 사건 모두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추크나이트(추미애+다크나이트)가 해냈다.’ 지난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추크나이트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슈퍼히어로 다크나이트에 빗대 붙인 별명이다. 다크나이트는 DC 코믹스 캐릭터인 배트맨의 별칭이다. 모든 게 오비이락?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모순,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지 않았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또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이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면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여기에 1심에서 구속 수감된 77일을 제외하면 1년9개월여의 징역형도 남아있다. 피선거권도 박탈돼 형기를 마치고 5년 후인 2028년 4월께야 회복된다. 이번 판결로 김 지사의 정치생명이 끝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드루킹 사건 수사 촉구·특검 합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책임론 부각 김 지사는 유죄 확정 직후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김 지사의 대법원 판결에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문재인정부의 정통성에 의심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도 촉구했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의 유죄 확정으로 난감한 분위기다. 흥미로운 부분은 김 지사의 혐의가 드러나고 기소돼 유죄 확정까지 이르게 된 과정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2018년 1월 수면 위로 떠올랐다.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기사에 문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 매크로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여권 지지층에서 제기된 것.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당 대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민주당 최고의원회의에서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댓글은 인신공격과 욕설, 비하와 혐오의 난장판이 돼버렸다”며 “익명의 그늘에 숨어 대통령은 ‘재앙’과 ‘죄인’으로 부르고, 그 지지자들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농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가짜뉴스, 댓글 조작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드루킹 김씨와 민주당 당원 등 3명이 댓글 조작 혐의로 체포된 것이다. 여기에 김 지사가 이들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여권에서 제기한 의혹에 여권 인사가 걸려든 셈이었다. 야권은 국회 보이콧 등 총공세를 펼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정부 정통성 의구심 나와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 정상화를 조건으로 ‘드루킹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의혹이 불거지고 5개월 만인 2018년 6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시작했다. 특검은 2018년 8월 김 지사를 기소했고 이후 35개월 만인 지난 21일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다. 허 특검은 “이 사건은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해 대선의 대가로만 평가한 것이 아쉽다”며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의견을 표했다.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 특검 도입 합의 등이 추 전 장관의 당 대표 시절에 이뤄지면서 그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이 김 지사 유죄 판결의 ‘일등공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당내 경선 레이스에 뛰어든 추 전 장관은 김 지사의 대법원 유죄 판결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특히 여권에서도 추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입지가 좁아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지난 22일 “유능하고 전도양양한 우리 젊은 정치 생명이 위기에 빠졌다. 이 대목에서 저는 같이 경쟁하고 있는 추미애 후보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화살을 돌렸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전 장관에 대해)노무현 탄핵, 윤석열 산파, 김경수 사퇴 이렇게 3번 자살골을 터트린 자살골 해트트릭 선수라고 얘기하고 좌충우돌, 통제불능이었다는 비판도 하더라. 저도 이런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대선을 주관했고 김 지사에 대한 특검 여부로 고심했던 당시 당 대표로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김 지사의 말을 되새기며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 실체적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추 전 장관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드루킹 사건에 대한)수사만 촉구했을 뿐 수사의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이 같은 보도가 계속될 경우)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같은 편도 비판하다 친문(친 문재인) 세력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자 언론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추 전 장관이 거론되는 사건이 또 있다는 점이다. 김 지사의 대법원 유죄 판결에 앞서 1심 판결이 나온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서도 추 전 장관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추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무렵인 지난해 3월 MBC의 보도로 촉발됐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모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전 기자와 후배 기자만 기소했을 뿐 한 검사장은 기소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요청했지만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처분을 유보하면서 ‘뭉개기 논란’도 불거졌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와 후배 기자에 무죄를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 등이 취재윤리는 위반했다고 인정했지만 강요미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다고 본 것이다. 이 전 기자 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당장 추 전 장관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추 전 장관은 해당 사건을 두고 수사지휘권 발동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때에도 이 사건을 사유로 제기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친정부 검사로 눈도장을 찍었다. 윤 전 총장은 거듭된 추 전 장관과의 갈등으로 존재감을 드러냈고, 이후 대선후보급으로 몸집이 커졌다. 지난해 3월31일 MBC는 이 전 기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유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도록 압박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MBC 보도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았고, 사건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당시 형사1부장)에게 배당됐다. 채널A 기자 사건도 1심 무죄 윤석열 징계사유로 밀었는데… 윤 전 총장은 측근인 한 검사장이 연루돼있다는 이유로 수사 지휘를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일임했고, 이 전 기자 측은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달라고 진정했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두고 대검과 중앙지검, 수사팀과 법무부는 갈등을 빚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며 사실상 윤 전 총장에게 항명했다. 추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서울중앙지검의 손을 들어줬다. 윤 전 총장에게 사실상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다. 이후 검찰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발부했다. 한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진웅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 차장검사는 현재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6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때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한 감찰 방해가 징계 사유로 포함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역시 해당 사건을 징계 사유로 인정,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각각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처분 자체를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의사 정족수가 미달돼 징계위 결정 자체가 무효”라며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9일에는 윤 전 총장이 징계 처분을 아예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유착의 결과로 개혁이 더 절실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완벽한 수사방해와 재판방해로 진실이 이길 수 없는 한심한 작태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고 자신의 SNS에 썼다. 또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 후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수사·재판에 증거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며 “조국 수사 등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판결로 잘못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을 동원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 열린우리당 최강욱 대표, 열린우리당 황희석 최고위원 등을 거론했다. 맹공격 끝에 역풍 맞았다 이 전 기자의 무죄 판결로 검언유착으로 불렸던 사건이 ‘권언유착’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19일 자신과 이철 전 대표 사이에서 중간전달자 역할을 한 ‘제보자X’ 지모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소위 권언유착 사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씨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류 중인 사건을 엄중 수사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권언유착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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