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백운비의 천기누설- 경자년 국운 대예측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1.20 09:41:03
  • 호수 1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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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 있던 인물이 ‘구세주’ 역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올해 국운에 대해 어둡다는 전망을 내놨다. 백 원장은  “올해도 곳곳에서 비명이 들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국태민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국가가 편해야 백성이 편하다는 뜻인데 올해 상황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원장에게 2020년 문 대통령의 운세와 국운에 대해 물었다.
 

2020년 경자년의 해가 밝았다. 각종 언론서 경자년을 흰쥐의 해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백 원장은 “흰 쥐라는 표현은 잘못됐다. ‘경자’의 한자를 보고 흰쥐라고 단순하게 표현하지만 틀린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자년 자체는 나쁘지 않다. 쥐 연구가들에게 들어보니 쥐는 부지런하고 근면 성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머리가 좋기 때문에 꾀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심 혼란
갈수록 가중

“국운을 보면 사방이 막히고 민심 혼란이 가중돼 절벽으로 떨어지는 해가 된다.” 백 원장은 올해 2020년 문재인 대통령과 국운을 이같이 평가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태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 상태에 빠짐을 의미한다. 그는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현상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 리얼미터는 지난 13∼15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7% 하락한 45.1%(매우 잘함 25.0%, 잘하는 편 20.1%)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7% 오른 51.2%(매우 잘못함 39.8%, 잘못하는 편 11.4%)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0% 감소한 3.7%이다.

리얼미터는 지지율이 2주 연속 부정평가를 앞선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국회 통과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 등 문 정부의 검찰 개혁 움직임에 대한 보도가 확대된 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다. 지난 16일 국회서 열린 간담회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과거로 후퇴하느냐 촛불혁명을 완성하고 미래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선거라며, 가장 중요한 건 총선 승리”라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유송화 춘추관장,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민주당 김민석 전 의원 등이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적폐 청산, 지역표 뭉치기 등 다양한 이유로 출마를 선언했다.

“사방 적으로 막혀 희망이…
국민은 혼란과 고통 겪는다”

백 원장은 “낭중지추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낭중지추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뾰족한 송곳은 가만히 있어도 반드시 뚫고 비어져 나오듯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남의 눈에 띔을 비유하는 말이다. 백 원장은 숨어있는 인물이 발굴되거나 수면 위로 나타나 나라를 구하는 선봉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서 2020년 대북정책 기조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남북관계는 우리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지난해)에도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북미대화의 진전이 없었고 이에 따라 남북관계도 악화된 것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윈장 ⓒ한국사진공동취재단

백 원장은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절벽이라고 보면 된다. 좋은 기운이 계속 북한에 남아있다. 이 기운이 북한서 떠나질 않으며 남한으로 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매체는 지난 15일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주저한 한국이 마치 남북관계를 주도해온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폄하한 바 있다.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정책 중 하나는 부동산 및 가계 대출 정책이다. 국토교통부의 정부 부처 정책 수행평가 지지도 순위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의 종합순위는 11위로 전달에 비해 한 단계 낮아졌다.

전셋값 상승
주변국 눈치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갭투자 방지, 보유부담 강화 등 강도 높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시행 이후 정부 예상과는 달리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거나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되지는 않았다. 대신 전셋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 평가에 대한 말에는 ‘보통(46.1%)’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별로 만족 못한다(35.3%)’와 ‘매우 만족 못 한다(8.8%)’가 뒤를 이었다. 정부 정책 중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잘하는 분야가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20.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 정책 중 가장 못하고 있는 분야로는 ‘규제정책’과 ‘부동산 및 가계대출 정책’이라는 응답이 각각 27.3%, 23.1%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및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대부분의 기업은 적정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은 ‘0∼3% 수준(85.0%)’이라고 응답했고,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추가 고용 등 기업 비용부담 증가(45.2%)’를 꼽았다.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여파’와 ‘산업경쟁력 약화’가 각각 36.4%, 33.6%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업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50.0%)’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외 ‘R&D등 투자 강화(27.4%)’ 등이 뒤를 이었다.

그는 “도탄지고”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면서 “백성들이 심란한 고통을 받고 있다. 정치가들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의 원성을 가라앉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탄지고란 진흙이나 숯불에 떨어진 것과 같은 고통이라는 뜻으로, 가혹한 정치로 말미암아 백성이 심한 고통을 겪는다는 뜻이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서 재석 의원 167인 가운데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커져가는
사회 불신

검찰은 “(윤석열)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와 대검찰청 국정감사 등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올해 신년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를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백 원장은 “대의멸친이라는 말이 있다”며 “정치인을 비롯해 관·공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적인 일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정의만을 지킨다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이럴 때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은 반드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며 특혜를 주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공직자들을 경계했다. 

국민들은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사회를 신뢰한다’는 국민은 전체의 절반에 불과했다.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갈수록 줄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 3명도 안 됐다. 이에 따라 기부와 자원봉사는 줄고, 각자 제 살 길을 찾는 ‘각자도생’ 경향도 심화하고 있다.
 

▲ 백운비 원장

지난해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말에 ‘믿을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0.9%로 ‘믿을 수 없다’는 응답자(49.1%)를 간발의 차로 앞섰다. 세부적으로 ‘약간 믿을 수 있다’는 답이 47.7%로 가장 많았으며 ‘별로 믿을 수 없다’ 43.1% ’전혀 믿을 수 없다’ 5.9% 순이었다. ‘매우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응답자는 3.2%에 불과했다.

통계청 사회조사는 노동, 교육 등 10개 부문에 대해 매년 5개씩 격년 주기로 실시되는데, 사회 신뢰도를 묻는 항목은 올해 처음 추가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전국의 13세 이상 3만7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좋은 기운 북한에 머물러 있어”
“예체능 중 골프·바둑 빛 본다”

연령별로는 20·30대서 사회에 대한 불신이 컸다. 20∼29세 중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없다’는 응답자는 54.9%였으며, ‘전혀 믿을 수 없다’는 답도 7.9%에 달했다. 30∼39세서도 절반 이상(51.5%)이 한국 사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1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연령대에선 ‘믿을 수 있다’는 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백 원장은 “올해는 각자도생해야 한다. 각자가 정신 바짝 차리고 생존을 위해 힘써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각자도생은 각자가 스스로 제살 길을 찾는다는 뜻으로, 원래 조선시대 대기근이나 전쟁 등 어려운 상황일 때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서 유래된 말이다.

이런 각자도생 풍조는 가족 내부서도 발견됐다. 60대 이상 고령자 중 현재 자녀와 따로 살고 있다는 응답자는 70.7%였고, 79.3%는 향후에도 따로 살고 싶다고 답했다. 특히 고령자의 69.9%는 ‘본인 및 배우자 부담’으로 현재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답했는데 ‘노후가 준비됐거나 준비 중’이라는 고령자는 55.3%에 불과했다. 60세 이상이면서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준비 능력 없음’이 61.7%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는 유난히 다사다난했다. 특히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살인사건이 두 건이나 발생했다. ‘안인득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과 ‘고유정 전남편 토막 살해 사건’이다. 두 사건은 범행 방식의 잔혹함과 수법의 치밀함 모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범죄로 2019년 한국 흉악 범죄의 실태를 보여줬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지난해 있었던 잔인한 사건 사고에 대해 백 원장은 ‘방약무인’을 언급했다. 백 원장은 “(방약무인이란)남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심한 충돌이 곳곳서 발생한다. 어느 때보다도 갈등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민 위로할 
사람 나온다

백 원장은 예체능 분야도 어두울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치러질 2020도쿄올림픽에선 한국 선수들의 활약은 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예체능 분야서 특히 골프, 바둑분야서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불혹도 되지 않은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 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역학에 대한 그에 학문적 깊이를 알 수 있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그는 역학을 만나기 전 사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서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 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에 대한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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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