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넷세상>전두환 조카 ‘봐주기 수사’ 논란

‘유신이’ 밀어주고 ‘오공이’ 끌어주는 ‘전두환의 위엄’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전두환 조카였기 때문에 풀어준 게 아니라 풀어주고 보니 전두환 조카였다.” 지난달 25일 전두환 조카 조모(55)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입건됐다가 이틀 후인 27일에 아무런 조치 없이 풀려났다. 이 사실이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일파만파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거세졌고 “아직도 독재정권의 폐해가 곳곳에 남아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에 반해 경찰 측은 “조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사기혐의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석방한 것이다”며 합리적 수사결과였음을 강조했다.



지난 3일 한 언론매체를 통해 사기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조모(55)씨가 2명의 피해자들의 손에 이끌려 강남경찰서에 넘겨졌지만 이틀 만에 풀려났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누나의 아들인 조씨는 2008년 “봉인됐던 전두환 비자금이 풀리면 갚겠다”며 오씨 등에게 6억원 가량을 빌렸으나 이후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 조씨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지난해 초부터는 지명수배범으로 몰렸다.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체포 이틀만인 6월27일 새벽 1시께 조씨를 풀어줬고 “전 전 대통령의 조카인 줄은 몰랐으며 도주우려가 없고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약속을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석방했다고 했다.

전 대통령의 특권 작용?

이 보도를 접한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경찰 측이 조씨를 풀어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경찰 측은 “조씨가 전두환을 사칭하는 줄 알았다”며 “그는 처음 경찰에 잡혔을 때 전두환 조카가 아니라고 했다. 대통령 조카이기 때문에 석방한 것은 더더욱 아니고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주장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혐의사실 대부분을 부정하고 있고 체포시한에 조씨의 사기혐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자료가 턱없이 부족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확고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부패로 물든 공권력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전두환의 친인척이란 점이 강력히 작용한 것이 맞다”고 확신했다.


아이디 nati***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피해자들이 잡아준 지명수배자 풀어준 경찰, 전두환 조카인줄 몰랐고 도주우려 없고 거주지 확실해서 그랬다고? 불구속수사 원칙은 옳다만 88년에도 사기치고 도망 다녀 공소시효 만료된 사람이 도주우려 없어? 시민에게 관대하고 범인에는 엄격해라 제발”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경찰의 태도를 비판했다.

아이디 RageP***도 “작년엔 800원 횡령 배임으로 버스기사가 해고됐었는데, 전두환의 조카는 5억원대의 사기혐의를 가지고도 멋진 대한민국 견찰님들께서 순순히 놓아 주셨네요. 그대들의 전두환에 대한 무한사랑은 참으로 애틋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에 태도를 노골적으로 비꼬았다.

아이디 jind***는 “눈치 빠른 경찰이 화려하게 부활한 5공에 벌써 줄서기를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사기혐의로 지명수배까지 됐던 전두환의 조카를 체포하고도 석방해 풀어준 사건은 강남경찰서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힘없는 일반 피의자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 역시 일반사람과 전 대통령 조카는 엄연히 다른 사람인가 보다”라고 말했다.

아이디 duckwo***는 “두환씨 가족들은 거의 대부분이 범죄자 수준이군요.ㅋㅋ 국가반란수괴를 그리고 장물을 관리하는 그 가족들을 비호하는 정신 나간 경찰, ㅋㅋㅋ 수배 중인 사기범 잡아줬더니… 전두환 조카라고 석방? 전두환 똘마니들 어련 하시겠어”라며 전 전 대통령 가족들의 과거 부패행적과 온갖 부정부패를 남발하는 경찰들의 행동을 적나라하게 비난했다.

아이디 ondal0***는 “국민을 학살하며 대통령이 되고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고도 퇴임 후 전직이란 이유로 세금을 축내는데 전두환 조카라고 쩔쩔매는 경찰 저런 것들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웃긴 현실이다. 세상이 말세로다 말세야”라고 한탄했다.

아이디 ZZang***는 “아~ 경찰은 피의자가 충실히 조사받겠다고 하면 그냥 풀어주는구나. 그럼 지금까지 검찰에 구속돼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지? 그들은 충실히 조사받겠다는 말을 빼먹은 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참 한심하다”고 기득권층의 권력남용을 질타했다.

지명수배 중인 전두환 조카, 체포 이틀 만에 석방?
사기꾼 잡고도 “몰랐다”며 풀어주는 얼빠진 경찰들


또한 지난 1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생방송을 강행했던 이상호 기자가  최근 ‘전두환 사저 경비 방해(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일과 이 사건을 비교하며 논리적인 비판을 펼쳤던 의견도 다수 눈에 띄었다.

아이디 kjongjun는 “나라가 끝을 모르고 개판이 되어간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상실한 전두환의 취재를 시도했던 이상호 기자가 경비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 반해 전두환 조카는 사기죄를 저지르고도 이틀 만에 풀려났다. 동네 개도 웃을 일 아닌가? 이 나라는 정녕 정의라는 게 있는 것인가?”라며 불공정한 시대의 현주소를 가리켰다.

아이디 restartkt_k***도 “전두환이 조카사건과 비교되는 이번 사건. 기득권세력에게 올바른 소리하면 잡혀가고 그 세력의 친인척은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정의로운 사회 대한민국”이라며 기득권의 부당한 행태에 비꼬면서 말했다.

옳은 말 하면 잡혀가?

아이디 RageP***는 “이제 경찰의 호칭을 바꿔줘야겠다. '반란수괴 호위무사'로 말이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 악행을 범하는 전두환을 취재하려했던 이상호 기자가 결국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다. CNN 말처럼 여긴 북한이 아닌데 말이다. 그에 비해 전두환의 조카는 어떤가. 억대사기를 저질렀는데도 도주우려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석방됐다. 독재정권이 다시 스물 스물 기어 나오고 있다”고 과거 독재정권의 표본인 전 전 대통령의 위세와 고위층의 지시만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경찰의 무기력함에 치를 떨었다. 

아이디 seoj***도 “내란반란수괴 학살자 전두환 집 앞에서 생방송한다고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 학살자 지켜주는 개들에게 무슨 공무? 조카라고 사기꾼은 놓아주고 기자는 기소하는 나라 꼴 좋다”며 신랄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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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끝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그가 제시하는 정국 진단 결과와 향후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들었다. 다음은 김 전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100일 동안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잘했다고 본다. 국민과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의견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의 총수요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올해 성장률도 0.9%밖에 안 된다. 쿠폰을 풀면, 약간의 소비 촉진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겉보기엔 훈훈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 투자 펀드 조성 요구와 노동자 317명 추방 등 사태와 맞물려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우리 경제 부처 장관들이 미국 월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는 보증·대출을 거쳐 이행하면 될 것”이라고 이해한 것 같다.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에겐 마치 타결된 것 같은 인상을 줬다. 한 달도 안 돼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미국의 MAGA 진영은 우리나라 일각의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면서 “한국이 공산주의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는가? ▲그들은 미국이 어떻게 위대한 나라가 됐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MAGA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우리와도 관계가 없다. “MAGA 진영이 우리 정치에 개입할 것”이란 믿음은 국내 보수 진영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새로 구상하는 검찰 체계에 대한 평가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검찰의 문제는 지금까지 권력자가 검찰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때문에 검찰도 못된 버릇이 들어 이렇게 됐다. 개혁보다 “검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진짜 문제다.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 -이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를 주중대사로 임명했다. 노 대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은가? ▲노 전 대통령은 한중 수교를 이끌었다. 노 대사는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으로서 한중 문화 교류와 관련된 많은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를 참작해 중국 대사로 임명하는 신선한 인사를 한 것 같다. 이 대통령도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니 노 대사를 임명했을 것이다. -최근 민주당의 내부 구도를 놓고 ‘김어준 상왕설’이 불거지고 있다. 이 주장은 정국을 강경하게 이끄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대응과 맞물리고 있는데… ▲김어준씨가 유튜브를 시청하는 일정 부류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런데 대중에게 크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진 않는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기 때문이다. ‘상왕설’은 너무 과장된 얘기라고 생각한다. -최근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정 대표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충돌했다. ▲내부 의견 충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내가 보기엔 김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합의한 것 같진 않다. 합의 후 강성 지지층이 반발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합의를 파기하려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과거에 갈등이 많았고, 최근 민주당에 대해선 “친명과 구 친문이 갈등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건 다 괜히 하는 소리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는데, 당 대표가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가 쉽진 않다. -민주당 일각에선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 합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목표가 정해진 사람이다. 합당이 그 목표 실현에 유리할지 많이 생각할 것이다. 아울러 조 비대위원장으로선 혁신당만으로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고민할 텐데, 상황에 직면하면 합당 여부를 정하지 않겠나? 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