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넷세상>전두환 조카 ‘봐주기 수사’ 논란

‘유신이’ 밀어주고 ‘오공이’ 끌어주는 ‘전두환의 위엄’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전두환 조카였기 때문에 풀어준 게 아니라 풀어주고 보니 전두환 조카였다.” 지난달 25일 전두환 조카 조모(55)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입건됐다가 이틀 후인 27일에 아무런 조치 없이 풀려났다. 이 사실이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일파만파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거세졌고 “아직도 독재정권의 폐해가 곳곳에 남아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에 반해 경찰 측은 “조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사기혐의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석방한 것이다”며 합리적 수사결과였음을 강조했다.



지난 3일 한 언론매체를 통해 사기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조모(55)씨가 2명의 피해자들의 손에 이끌려 강남경찰서에 넘겨졌지만 이틀 만에 풀려났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누나의 아들인 조씨는 2008년 “봉인됐던 전두환 비자금이 풀리면 갚겠다”며 오씨 등에게 6억원 가량을 빌렸으나 이후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 조씨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지난해 초부터는 지명수배범으로 몰렸다.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체포 이틀만인 6월27일 새벽 1시께 조씨를 풀어줬고 “전 전 대통령의 조카인 줄은 몰랐으며 도주우려가 없고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약속을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석방했다고 했다.

전 대통령의 특권 작용?

이 보도를 접한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경찰 측이 조씨를 풀어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경찰 측은 “조씨가 전두환을 사칭하는 줄 알았다”며 “그는 처음 경찰에 잡혔을 때 전두환 조카가 아니라고 했다. 대통령 조카이기 때문에 석방한 것은 더더욱 아니고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주장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혐의사실 대부분을 부정하고 있고 체포시한에 조씨의 사기혐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자료가 턱없이 부족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확고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부패로 물든 공권력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전두환의 친인척이란 점이 강력히 작용한 것이 맞다”고 확신했다.


아이디 nati***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피해자들이 잡아준 지명수배자 풀어준 경찰, 전두환 조카인줄 몰랐고 도주우려 없고 거주지 확실해서 그랬다고? 불구속수사 원칙은 옳다만 88년에도 사기치고 도망 다녀 공소시효 만료된 사람이 도주우려 없어? 시민에게 관대하고 범인에는 엄격해라 제발”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경찰의 태도를 비판했다.

아이디 RageP***도 “작년엔 800원 횡령 배임으로 버스기사가 해고됐었는데, 전두환의 조카는 5억원대의 사기혐의를 가지고도 멋진 대한민국 견찰님들께서 순순히 놓아 주셨네요. 그대들의 전두환에 대한 무한사랑은 참으로 애틋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에 태도를 노골적으로 비꼬았다.

아이디 jind***는 “눈치 빠른 경찰이 화려하게 부활한 5공에 벌써 줄서기를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사기혐의로 지명수배까지 됐던 전두환의 조카를 체포하고도 석방해 풀어준 사건은 강남경찰서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힘없는 일반 피의자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 역시 일반사람과 전 대통령 조카는 엄연히 다른 사람인가 보다”라고 말했다.

아이디 duckwo***는 “두환씨 가족들은 거의 대부분이 범죄자 수준이군요.ㅋㅋ 국가반란수괴를 그리고 장물을 관리하는 그 가족들을 비호하는 정신 나간 경찰, ㅋㅋㅋ 수배 중인 사기범 잡아줬더니… 전두환 조카라고 석방? 전두환 똘마니들 어련 하시겠어”라며 전 전 대통령 가족들의 과거 부패행적과 온갖 부정부패를 남발하는 경찰들의 행동을 적나라하게 비난했다.

아이디 ondal0***는 “국민을 학살하며 대통령이 되고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고도 퇴임 후 전직이란 이유로 세금을 축내는데 전두환 조카라고 쩔쩔매는 경찰 저런 것들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웃긴 현실이다. 세상이 말세로다 말세야”라고 한탄했다.

아이디 ZZang***는 “아~ 경찰은 피의자가 충실히 조사받겠다고 하면 그냥 풀어주는구나. 그럼 지금까지 검찰에 구속돼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지? 그들은 충실히 조사받겠다는 말을 빼먹은 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참 한심하다”고 기득권층의 권력남용을 질타했다.

지명수배 중인 전두환 조카, 체포 이틀 만에 석방?
사기꾼 잡고도 “몰랐다”며 풀어주는 얼빠진 경찰들


또한 지난 1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생방송을 강행했던 이상호 기자가  최근 ‘전두환 사저 경비 방해(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일과 이 사건을 비교하며 논리적인 비판을 펼쳤던 의견도 다수 눈에 띄었다.

아이디 kjongjun는 “나라가 끝을 모르고 개판이 되어간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상실한 전두환의 취재를 시도했던 이상호 기자가 경비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 반해 전두환 조카는 사기죄를 저지르고도 이틀 만에 풀려났다. 동네 개도 웃을 일 아닌가? 이 나라는 정녕 정의라는 게 있는 것인가?”라며 불공정한 시대의 현주소를 가리켰다.

아이디 restartkt_k***도 “전두환이 조카사건과 비교되는 이번 사건. 기득권세력에게 올바른 소리하면 잡혀가고 그 세력의 친인척은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정의로운 사회 대한민국”이라며 기득권의 부당한 행태에 비꼬면서 말했다.

옳은 말 하면 잡혀가?

아이디 RageP***는 “이제 경찰의 호칭을 바꿔줘야겠다. '반란수괴 호위무사'로 말이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 악행을 범하는 전두환을 취재하려했던 이상호 기자가 결국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다. CNN 말처럼 여긴 북한이 아닌데 말이다. 그에 비해 전두환의 조카는 어떤가. 억대사기를 저질렀는데도 도주우려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석방됐다. 독재정권이 다시 스물 스물 기어 나오고 있다”고 과거 독재정권의 표본인 전 전 대통령의 위세와 고위층의 지시만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경찰의 무기력함에 치를 떨었다. 

아이디 seoj***도 “내란반란수괴 학살자 전두환 집 앞에서 생방송한다고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 학살자 지켜주는 개들에게 무슨 공무? 조카라고 사기꾼은 놓아주고 기자는 기소하는 나라 꼴 좋다”며 신랄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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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