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넷세상>전두환 조카 ‘봐주기 수사’ 논란

‘유신이’ 밀어주고 ‘오공이’ 끌어주는 ‘전두환의 위엄’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전두환 조카였기 때문에 풀어준 게 아니라 풀어주고 보니 전두환 조카였다.” 지난달 25일 전두환 조카 조모(55)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입건됐다가 이틀 후인 27일에 아무런 조치 없이 풀려났다. 이 사실이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일파만파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거세졌고 “아직도 독재정권의 폐해가 곳곳에 남아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에 반해 경찰 측은 “조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사기혐의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석방한 것이다”며 합리적 수사결과였음을 강조했다.



지난 3일 한 언론매체를 통해 사기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조모(55)씨가 2명의 피해자들의 손에 이끌려 강남경찰서에 넘겨졌지만 이틀 만에 풀려났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누나의 아들인 조씨는 2008년 “봉인됐던 전두환 비자금이 풀리면 갚겠다”며 오씨 등에게 6억원 가량을 빌렸으나 이후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 조씨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지난해 초부터는 지명수배범으로 몰렸다.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체포 이틀만인 6월27일 새벽 1시께 조씨를 풀어줬고 “전 전 대통령의 조카인 줄은 몰랐으며 도주우려가 없고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약속을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석방했다고 했다.

전 대통령의 특권 작용?

이 보도를 접한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경찰 측이 조씨를 풀어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경찰 측은 “조씨가 전두환을 사칭하는 줄 알았다”며 “그는 처음 경찰에 잡혔을 때 전두환 조카가 아니라고 했다. 대통령 조카이기 때문에 석방한 것은 더더욱 아니고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주장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혐의사실 대부분을 부정하고 있고 체포시한에 조씨의 사기혐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자료가 턱없이 부족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확고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부패로 물든 공권력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전두환의 친인척이란 점이 강력히 작용한 것이 맞다”고 확신했다.


아이디 nati***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피해자들이 잡아준 지명수배자 풀어준 경찰, 전두환 조카인줄 몰랐고 도주우려 없고 거주지 확실해서 그랬다고? 불구속수사 원칙은 옳다만 88년에도 사기치고 도망 다녀 공소시효 만료된 사람이 도주우려 없어? 시민에게 관대하고 범인에는 엄격해라 제발”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경찰의 태도를 비판했다.

아이디 RageP***도 “작년엔 800원 횡령 배임으로 버스기사가 해고됐었는데, 전두환의 조카는 5억원대의 사기혐의를 가지고도 멋진 대한민국 견찰님들께서 순순히 놓아 주셨네요. 그대들의 전두환에 대한 무한사랑은 참으로 애틋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에 태도를 노골적으로 비꼬았다.

아이디 jind***는 “눈치 빠른 경찰이 화려하게 부활한 5공에 벌써 줄서기를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사기혐의로 지명수배까지 됐던 전두환의 조카를 체포하고도 석방해 풀어준 사건은 강남경찰서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힘없는 일반 피의자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 역시 일반사람과 전 대통령 조카는 엄연히 다른 사람인가 보다”라고 말했다.

아이디 duckwo***는 “두환씨 가족들은 거의 대부분이 범죄자 수준이군요.ㅋㅋ 국가반란수괴를 그리고 장물을 관리하는 그 가족들을 비호하는 정신 나간 경찰, ㅋㅋㅋ 수배 중인 사기범 잡아줬더니… 전두환 조카라고 석방? 전두환 똘마니들 어련 하시겠어”라며 전 전 대통령 가족들의 과거 부패행적과 온갖 부정부패를 남발하는 경찰들의 행동을 적나라하게 비난했다.

아이디 ondal0***는 “국민을 학살하며 대통령이 되고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고도 퇴임 후 전직이란 이유로 세금을 축내는데 전두환 조카라고 쩔쩔매는 경찰 저런 것들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웃긴 현실이다. 세상이 말세로다 말세야”라고 한탄했다.

아이디 ZZang***는 “아~ 경찰은 피의자가 충실히 조사받겠다고 하면 그냥 풀어주는구나. 그럼 지금까지 검찰에 구속돼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지? 그들은 충실히 조사받겠다는 말을 빼먹은 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참 한심하다”고 기득권층의 권력남용을 질타했다.

지명수배 중인 전두환 조카, 체포 이틀 만에 석방?
사기꾼 잡고도 “몰랐다”며 풀어주는 얼빠진 경찰들


또한 지난 1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생방송을 강행했던 이상호 기자가  최근 ‘전두환 사저 경비 방해(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일과 이 사건을 비교하며 논리적인 비판을 펼쳤던 의견도 다수 눈에 띄었다.

아이디 kjongjun는 “나라가 끝을 모르고 개판이 되어간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상실한 전두환의 취재를 시도했던 이상호 기자가 경비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 반해 전두환 조카는 사기죄를 저지르고도 이틀 만에 풀려났다. 동네 개도 웃을 일 아닌가? 이 나라는 정녕 정의라는 게 있는 것인가?”라며 불공정한 시대의 현주소를 가리켰다.

아이디 restartkt_k***도 “전두환이 조카사건과 비교되는 이번 사건. 기득권세력에게 올바른 소리하면 잡혀가고 그 세력의 친인척은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정의로운 사회 대한민국”이라며 기득권의 부당한 행태에 비꼬면서 말했다.

옳은 말 하면 잡혀가?

아이디 RageP***는 “이제 경찰의 호칭을 바꿔줘야겠다. '반란수괴 호위무사'로 말이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 악행을 범하는 전두환을 취재하려했던 이상호 기자가 결국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다. CNN 말처럼 여긴 북한이 아닌데 말이다. 그에 비해 전두환의 조카는 어떤가. 억대사기를 저질렀는데도 도주우려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석방됐다. 독재정권이 다시 스물 스물 기어 나오고 있다”고 과거 독재정권의 표본인 전 전 대통령의 위세와 고위층의 지시만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경찰의 무기력함에 치를 떨었다. 

아이디 seoj***도 “내란반란수괴 학살자 전두환 집 앞에서 생방송한다고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 학살자 지켜주는 개들에게 무슨 공무? 조카라고 사기꾼은 놓아주고 기자는 기소하는 나라 꼴 좋다”며 신랄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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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