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로 보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해본다.
“2017년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 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삼성전자 서비스 부당 노동행위 사건 등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와 공판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지휘했다.”
여러 차례 언급하지만 문 대통령이 제정신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지 필자가 민망할 정도다. 필자가 누누이 언급해온, 콩과 팥도 제대로 구분 못하는 문재인정권의 민낯을 보는 심정이다.
물론 이는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수사와 공판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지휘했다”는 대목 때문이다. 심지어 문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공판은 공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이 최종으로 종료할 때까지의 절차를 의미하며, 공판의 주체는 공판절차를 담당하는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가 상기 사건에 대한 수사는 물론 공판까지 엄정하고 철저하게 지휘했다고 했다.
이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최순실을 중심으로 한 민간인들의 국정 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삼성전자 서비스 부당 노동행위 사건 등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 과정은 물론, 재판 결과도 윤 후보자의 작품이라는 이야기가 성립된다.
이를 돌려 해석하면 상기 사건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 후보자가 문 대통령의 비호를 받아 사법부를 장악해 재판과정에 철저하게 개입,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한마디로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형태의 국정 농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부분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발언이다.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의 논평 내용 중 일부다.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는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정권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지휘했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전 정권 수사만이 검찰의 임무가 아니다. 국민들이 검찰에 바라는 것은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논평을 살피면 공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그저 전 정권뿐만 아니라 현 정권에 대해서도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상투적인 정치공세만 눈에 띈다. 정작 중요한 대목은 실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 필자의 시선에는 즉각적으로 살펴지는 부분을 정치권은 실기하는 걸까. 바로 이 나라 정치판의 현주소다. 알량한 욕심 내기에 급급해서 사안의 본질은 살피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각설하고,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가 서열을 파괴하고 특진할 정도로 주요 사건들에 대해 수사는 물론 공판을 지휘했다고 분명하게 언급했다. 일견 문재인정권서 쉽사리 발견되곤 했던 언어의 실수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문정권의 염원을 살피면 단순한 언어 실수는 아닌 듯 보인다. 오히려 적폐 청산을 빙자한 정치보복에 올인한 결과, 자연스럽게 도출된 결과로 보인다. 결국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의 국정 농단을 자인한 꼴이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