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물 만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6.10 10:41:26
  • 호수 1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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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번쩍 서에 번쩍 ‘미친 존재감’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양비’(양정철 비서관)가 돌아왔다. 문재인정권 출범 후 2선 후퇴와 백의종군을 택했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여의도의 ‘인싸’(인사이더, 무리에 잘 섞여 노는 사람들을 뜻하는 신조어)로 급부상했다. 국회의장·국장원장·지자체 단체장들을 잇달아 만나며 총선을 앞두고 ‘광폭행보’에 나서고 있다.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이 방랑생활을 끝내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산하 정책연구소 민주정책연구원장 책임자로 여의도에 복귀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백의종군’을 선언했던 양 전 비서관이 현 여권서 공식 직책을 맡은 것은 처음이다. 

숨어 지내다 
세상 밖으로

민주연구원은 지난 4월29일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양 전 비서관을 신임 민주연구원장으로 공식 선임했다. 양 원장은 취임 일성서 민주연구원 ‘병참기지론’을 펼쳤다.

양 원장은 “총선 승리에 꼭 필요한 병참기지로서 역할을 하겠다”며 “민주연구원이 총선을 앞두고 비상한 상황이다. 돌아오는 총선서 정책과 인재로 승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찬 대표와 연구원 운영 방안과 목표 등에 대해 충분히 의논을 많이 했다”며 “이 대표와 지도부를 잘 모시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원장의 복귀를 두고, 친문 세력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려는 여권 핵심부의 구상이 담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연구원이 총선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이유다.


실제 양 원장은 연구원의 정책 연구 기능을 다소 축소하고, 총선 전략 수립 등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기존 연구원 멤버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이후 양 원장은 여의도서 가장 주목 받는 정치인으로 급부상했다. 국회의장, 국정원당, 여권의 유력 대권 잠룡인 광역단체장들을 잇따라 만나며 광폭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언론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양 원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6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이날 만남의 공식적인 사유와 정치적인 의미는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양 원장은 인사 차 문 의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의장과 양 원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노 전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참모 중 하나였던 양 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문 의장을 모신 경험이 있다.  

이날 국회의장실서 20분 정도 대화를 나눈 양 원장은 예방 직후 “여의도에 계신 큰 어른께 인사드리러 온 것이고 참여정부 때 첫 비서실장을 하셨는데, 제가 의장님께 비서관 임명장을 받았다”며 “존경하는 정치 선배이자 어른이신데 최근에 여러 정치 상황에 대한 좋은 당부 말씀과 가르침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싱크탱크 맡은 ‘문의 남자’
단순 소통? 총선 앞두고 광폭행보

양 원장은 국회의장에 이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도 만찬을 가지며 ‘실세 행보’를 보였다. 양 원장은 지난달 21일 저녁 서울의 한 한정식 식당서 서 원장과 만찬을 가졌다. 4시간 가까이 이어진 만찬 이후 양 원장은 자리를 뜬 서 원장을 배웅했다.  

당 외곽 조직인 민주연구원을 맡으면서 원외인사인 양 원장이 대통령, 대법원장과 함께 ‘3부 요인’으로 꼽히는 국회의장에 이어 국정원장까지 두루 만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여권 내에선 양 원장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방증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 원장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독대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함께한 만찬이었다”며 “사적인 모임이어서 특별히 민감한 얘기가 오갈 자리도 아니었고 그런 대화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야당은 총선을 앞두고 양 원장과 서 원장의 만남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감한 정보가 모이는 국정원 수장과 여당 싱크탱크의 수장이 만났다. 누가 봐도 부적절한 만남”이라며 “원래 잡혀 있던 사적인 모임이라는 해명은 국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설명”이라고 비판했다.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하지만 양 원장은 이런 비판을 뒤로한 채 이번에는 여권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연이어 만났다. 서훈 국정원장과의 비공개 회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뒤 일주일 만에 가진 공개 행사였다. 

양 원장은 지난 3일 서울시청, 경기도청을 각각 찾아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과 정책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와 지방정부의 싱크탱크가 정책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원장은 “(박 시장은)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정책의 보고이자 아이디어 은행”이라며 “좋은 협약을 통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 수 배우러 왔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하다”며 “서울시의 많은 혁신 정책들이 문재인정부 들어 전국화하고 있는데(양 기관이)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해 정책 성과로 나오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총선 병참기지 
역할론 설파 

양 원장은 이어 경기연구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식서 이 지사를 만났다. 양 원장은 “지사님이 가진 획기적 발상, 담대한 추진력, 경기연구원에 축적된 연구성과와 민주연구원이 힘을 합쳐 경기도와 나라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내년 선거도 그렇고 정책이 정말 중요한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거나 앞으로 할 일들을 연구원서 많이 받아주면 저희도 영광”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지방정부 싱크탱크의 정책 협약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역할과 입지를 굳히려는 양 원장과 국회 내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두 대권주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만남으로 해석된다. 

박 시장은 최근 한 방송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공안검사는 독재정권의 하수인”이라고 각을 세우고,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차기 대권 준비에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형 강제입원 등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16일 1심 무죄판결을 받은 이 지사도 재판 과정서 탄원서에 서명한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감사 인사를 하는 등 최근 빠른 정치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양 원장은 조만간 김경수 경남지사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양 원장은 “우리 당 소속이 아닌 단체장 관할의 싱크탱크에도 협약 제안을 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국리민복에 보탬이 될 만한 좋은 정책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지, 선거로 해석하지는 말아달라”고 했다.

민주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총선의 병참기지’라고 규정한 양 원장이 연이어 지자체를 방문하자 야당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잠룡으로 거론되는 광역단체장들과의 만남이 이어지는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나 원내대표는 “양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만 떠받들겠다는 ‘문(文)주연구원장’다운 오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양 원장이 서훈 국정원장과 만찬을 가진 것을 지적하며 “몰래 뒤에서 나쁜 행동을 하다 들키더니 이제는 대놓고 보란 듯이 한다. 지자체를 선거전략을 짜는 데 동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도 “양 원장의 발걸음이 수상하고 매우 부적절하다.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문의 남자’ 또는 ‘강성 친노’로 불렸던 양 원장은 이번 광폭행보로 ‘원외대표’라는 별명을 하나 더 추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함께 집권여당 민주당을 이끄는 양대 축이라는 점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이런 
원장은 없었다 

앞서 양 원장은 민주연구원의 총선 병참기지론을 언급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에는 재선 출신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김영진·이철희 의원과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근형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가 맡아 전현직 전략기획위원장이 포진했다.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재정 의원까지 포함해 부원장을 현역 의원이 맡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양 원장은 현역 의원을 총괄하는 위치서 총선 전 인재 영입 또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처럼 민주연구원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경계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 대표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을 대비한다기보다 민주연구원이라는 원외조직을 중심으로 당이 쪼개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양 원장이 인재 영입 작업을 주도하면서 다선 의원을 젊은 정치 신인으로 대거 물갈이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와 내년 총선까지 양 원장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원외대표 별명이 향후 민주당 총선에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양 원장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서울팀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 이후 청와대에 함께 입성했다.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뒤 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상임이사를, 양 원장은 사무처장을 맡았다. 양 원장은 지난 2011년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의 출간을 돕기도 했다.

이후 양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메시지팀장을 맡았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18대 대선 때의 ‘비선 실세’ 논란을 우려해 선대위 내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하며, 메시지 관리와 선거전략 수립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양 원장은 자타 공인하는 문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이자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

양 원장은 1964년 7월4일 서울서 태어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생 시절 자민투(반미자주화 반파쇼 민주화투쟁위) 위원장과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보 편집장으로 활동했다.

노태우정부 시절인 1990년 9월 <언론노보> 기자로 있을 때 군 복무 중 보안사에 근무하던 후배로부터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자료를 전달받게 되고, 그것을 <한겨레> 기자에게 전달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했다. 

국회의장, 국정원장, 잠룡들 잇단 회동
19대 이어 다음 대선도 킹메이커 역할?

<한겨레>는 창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권력의 압력과 로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언론매체였기 때문에 선택됐는데 <한겨레>의 심층취재 보도로 국방부장관과 보안사령관이 경질되고 보안사가 기무사로 개편되는 등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이 사건은 후에 영화 <모비딕>의 모티브가 됐다.

이후 양 원장은 시민단체 간사, 미디어 전문 기자 등으로 활동하다가 노무현을 통해 언론개혁을 이루고자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후보 대선 준비 캠프에 합류했다. 그는 노무현정부서 5년 동안 비서관을 지냈다.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에도 비서관으로 활동하면서 저서 집필작업을 도왔던 그는 노 전 대통령이 2009년 5월23일 서거하자 ‘사람사는세상’ 홈페이지에 노 전 대통령의 글을 여러 개 올리면서 슬픔과 추모를 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해 9월 노무현재단이 설립됐다. 양 원장은 노무현재단의 사무처장을 맡으며 당시 노무현재단 상임이사였던 문 대통령과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이때 문 대통령의 정계입문을 권유한 사람도 양 원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원장은 문 대통령이 2011년 출간한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을 기획하고 집필을 도왔다. 반향이 커지자 전국 각지를 도는 ‘북콘서트’를 기획해 문 대통령의 입지를 구축하는 데 일조했다. <문재인의 운명>과 북콘서트의 흥행을 기반으로 2012년 문 대통령은 정계에 입문하게 된다. 이로써 양 원장은 ‘문재인을 호랑이 등에 태운 인물’이자 ‘킹메이커’로 불리게 됐다. 

문 대통령이 2016년 6월 민주당 대표직서 물러난 뒤 네팔로 떠나 히말라야 트레킹을 했을 때 동행한 사람도 양 원장이었다. 2016년부터는 문 대통령의 대선 준비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한 ‘광흥창팀’에 참여했다. 광흥창팀은 대선 후보의 일정, 정책, 메시지, 조직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

2017년 대선에서는 문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을 맡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손발을 맞추면서 대선 승리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를 만나야…
여의도 인싸

2017년 5월 문 대통령이 대선서 승리하자 당선에 큰 기여를 한 양 원장이 정부나 청와대로 다시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양 원장은 2017년 5월16일 기자들에게 “내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남기면서 정계와 거리를 두겠다고 선언했다. 그 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사는 작은형의 집에서 머물다가 일본 도쿄로 거처를 옮겨 2년여를 보내며 정치와는 거리를 뒀다. 2018년 4월부터는 도쿄 게이오대학교 법학과 방문교수로 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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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