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골목상권, 조직된 힘으로 살린다!

경기도가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공동체’ 조직화를 지원, 지역 골목상권이 당면한 문제를 공동체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나선다. 도는 이를 위해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희망상권 프로젝트’‘노후상가거리 활성화’등 3가지 사업에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41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민선7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의 후속”이라며 “구도심 붕괴문제나 과당경쟁,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 현상) 등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들을 상인 공동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풀어가는 데 목적을 뒀다”고 대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골목상권 내 상인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인, 지역주민, 대학, 도-시ㆍ군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력 협의체를 구축함으로써 상권을 넘어 지역 전체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특징이다.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은 30개소 이상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조직화하고 육성함으로써 개별 점포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권별로 전담 매니저를 투입해 조직 구성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현장 밀착형’ 지원이 이뤄진다. 해당 공동체는 상권분석 및 컨설팅, 경영교육, 현장체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권 1곳당 최대 1139만원 이내로 ‘공동마케팅’(콘테스트, 문화공연 이벤트, 브랜드 개발 등)이나 ‘상권환경개선’(공동시설 개선, 환경조성 등)을 선택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권활성화 사업화’ 지원도 이뤄진다. 도는 올해 200개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252억원을 투입, 최종 300개의 공동체를 조직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상권 프로젝트는 관공서 이전이나 재개발, 재건축 계획으로 인한 인구 공동화 등 위기에 처한 상권을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통해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소상공인 사업자 100개소 이상의 밀집지역으로, 올해 2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8개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연간 20억원씩 총 8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경기도, 공동체 지원사업에 4년간 412억 투자
희망상권 프로젝트,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이 사업은 시군이 주도해 골목상권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에서는 공개오디션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ㆍ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개오디션은 전문심사단과 도민으로 구성된 청중평가단이 시군 발표내용과 상권 대표 소상공인 인터뷰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결정한다.

최종 선정된 상권에 대해서는 전문사업추진단을 구성, 골목상권에 상주하며 상인ㆍ지역주민ㆍ지자체와 협업해 경영진단 및 컨설팅, 공동체 위기극복 프로그램, 공동마케팅, 공용부문 시설개선, 특성화된 스토리텔링 구성, 랜드마크 조성 등을 지원한다.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상가거리를 대상으로 지역 상인과 상가소유주, 주민 등이 협업하는 상생발전 모델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상가거리의 상인회, 상가소유주 및 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 지역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

도는 지난해 선정된 성남ㆍ안산과 올해 선정된 이천ㆍ시흥을 포함해 오는 2020년까지 총 10개소에 4년간 총 80억원을 투입한다. 선정된 상권은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상생협의체를 통해 종합적인 상권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도는 이를 토대로 조직화와 인력을 지원하는 ‘휴먼웨어’,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하드웨어’,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노후상가거리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통해 상인과 상가소유주가 과도한 임대료 상승 제한 등을 약속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는 데 힘쓸 계획이다. 

류광열 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민선7기 4년간 약 300여개의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화하고, 시군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경제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조직화된 상권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구도심 붕괴, 노후화, 젠트리피케이션 등 개별점포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외부적ㆍ환경적 요인의 문제들을 지역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군 등 관련 주체와 지속 협력해 골목경제 활성화에 적극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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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