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펜' 교원의 치사한 토사구팽 내막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7.03 13: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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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앞에선 30년 우정도 소용없어…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돈 앞에선 30년 우정도 소용이 없었다.” ‘빨간펜’으로 유명한 교원그룹의 이정자(65) 전 부회장이 장평순(62) 교원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230억 원대의 소송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982년 웅진출판(현 웅진씽크빅)에서 영업사원으로 처음 만나 지금의 교원그룹을 일궈낸 ‘30년 지기’ 동업자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자본금 3000만원으로 1985년 그룹의 모태인 ‘중앙교육연구원’을 설립해 27년 만에 연매출 1조4400억원에 달하는 대기업으로 키워냈다. 두 사람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진 지난 30년간 친남매처럼 절친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호사가들 사이에선 두 사람의 관계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놓고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정자 전 교원그룹 부회장이 지난 6월25일 "교원그룹과 장평순 회장이 지난해 5월 퇴진하는 대가로 약속한 공로보상금 200억과 보수 및 퇴직금 3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청구소송을 냈다. 30년 지기 장평순 회장과 이정자 부회장이 200억원대 퇴직금을 놓고 법정행을 택한 것이다.

교원의 꼼수?

두 사람의 갈등은 장 회장이 지난해 5월 이 전 부회장에게 퇴진을 요구하면서 서서히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 전 부회장은 교원그룹 성장과정에서 신규사업은 물론 인사, 예산, 마케팅 등을 총괄해온 2인자였다. 교원그룹은 이 전 부회장의 나이가 많아 정년퇴임의 개념으로 이 전 부회장에게 퇴임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계에서는 장 회장이 2세들의 운신 폭을 넓히기 위해 이 전 부회장을 비롯한 창업세대의 퇴진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실제로 지난 2월 장 회장의 맏딸 선하(31)씨와 아들 동하(30)씨가 교원그룹에 입사했다. 선하씨는 호텔사업부문 차장으로, 동하씨는 그룹 전략기획본부 신규사업팀 대리로 각각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갈등은 장 회장이 이 전 부회장에게 퇴직금 및 공로금 명목으로 무려 300억원의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하며 잘 마무리 되는 듯 했다. 또 그중 100억원은 이 전 부회장이 이미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난 2월 발생했다. 이 전 부회장이 건강식품, 학습지 등 그룹의 주요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 회장이 그룹 상무와 직원, 변호사를 대동하고 이 전 부회장의 사무실에 들이닥친 것이다. 장 회장은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그룹과 사업영역이 중복되는 개인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도리에 맞느냐"며 매우 진노하고 이 전 부회장을 그 자리에서 바로 내쫓아버렸다는 후문이다. 결국 이 전 부회장은 두 달 뒤인 4월23일 주주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해임됐다. 또 교원 측은 200억원의 남은 공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전 부회장 측은 강력히 반발했다. 식당을 낸 것과 출판업을 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 주요사업부문과 중복되지도 않을뿐더러 퇴임 후 진행할 사업들을 준비했던 것에 불과한 만큼 해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이 전 부회장은 소장을 통해 "장 회장 측이 지난 3월부터 나와 주변 사람의 뒷조사를 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돈을 포기하라는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두 사람의 법정다툼에 대해 재계에선 이 전 부회장이 일방적인 해임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일부러 중복되는 사업을 준비했다는 설과 장 회장이 200억원에 달하는 공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30년지기 이정자 전 부회장과 200억대 퇴직금 놓고 법정행
"교원과 중복사업 준비 해사행위" VS "퇴임 후 사업, 문제없다"

교원 측의 한 관계자는 "회장님은 이 전 부회장을 배려해 퇴임 통보 후 1년간이나 정리할 시간을 줬는데 그 기간 동안 교원그룹과 중복되는 영역에서 사업을 준비한 이 전 부회장에게 무척 큰 배신감을 느낀 것 같다"며 "이 전 부회장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면 교원그룹에서 재직하며 터득한 노하우와 인맥 등을 이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심각한 해사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부회장은 그룹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고려했을 때 공로보상금 300억원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장 회장이 약속했다는 300억원은 교원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교원 임직원 1321명의 퇴직금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액수다.

장 회장이 제시한 300억원의 공로보상금은 해임에 따른 이 전 부회장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제시한 것 일뿐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현재로서 법적 판단은 무척 애매하다. 근로기준법상 해사행위를 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밀린 보수와 퇴직금 31억원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200억원은 공로보상금이라는 매우 예외적인 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 공방은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이 공로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도 법률검토를 통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근로자가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변상을 받는 것이 맞다. 따라서 퇴직을 전제하고 주기로 한 돈이었다면 도덕적으로는 주는 것이 맞겠지만 공로보상금이라는 개념자체가 법적으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단순 변심으로 주지 않겠다고 말해도 뭐라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이 전 부회장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교원 측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적 판단 '애매'

두 사람의 법정다툼에 대해 모 그룹 관계자는 "아무리 작은 사업도 30년 동안 동업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맨손으로 시작해 연매출 1조원에 달하는 교원그룹을 일궈낸 두 사람이 결국 퇴직금을 놓고 소송을 벌인다는 게 무척 씁쓸하다. 이번 소송으로 교원그룹도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그룹 홍보팀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해 아직 확인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부분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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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