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기 참모진> ‘삼계탕 인사’의 비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1.14 10:26:40
  • 호수 1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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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약일까 극약일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기 청와대 참모진’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인 올해 초 단행된 개편이다. 이번 개편의 키워드는 삼계탕(3선, 계파, 탕평)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 성과를 내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8일 2기 참모진의 면면을 발표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으로 노영민 주중대사,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후임으로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혁신적 포용 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가져야 할 현 상황서 최고의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참모진 개편
성과의지 보여

노 비서실장과 강기정 신임 정무수석은 모두 3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노 비서실장은 충북 청주서 태어나 청주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99년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 17대 총선 때 국회에 입성해 19대 국회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현역 의원이던 시절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대표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임 전 비서실장은 노 비서실장을 “국회서 다년간 신성장산업 포럼을 이끌며 다져온 산업·경제계 등 각계 현장과의 풍부한 네트워크 및 소통 능력이 강점이며,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포용 국가의 기틀을 다져야 할 상황서 비서실을 지휘할 최고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강 정무수석은 전남 고흥 태생으로 광주 대동고와 전남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노 비서실장과 마찬가지로 17대 때부터 19대 때까지 국회의원을 지낸 중진급 인사다. 민주통합당 최고위원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력을 가졌다.


임 전 비서실장은 강 정무수석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와 정무적 조정 능력으로 여야 협상은 물론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타협을 이루는 등 남다른 능력을 보인 정치인”이라며 “특히 공동위원장을 맡아 성공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헌정 사상 첫 국회 주도의 국민 대타협으로 평가 받는다”고 설명했다.

3선 중진 노·강 전면 배치
계파 핵심으로 친문진영 강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비단 국회 경력만이 아니다. 두 사람 모두 핵심 친문(친 문재인)계 인사다. 노 비서실장은 두 번의 대선 모두 문 대통령의 곁을 지킨 정치적 동지다. 지난 2012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수행했으며,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는 조직본부장을 맡아 문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웠다.

강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을 때 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호흡을 맞췄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 대통령 캠프의 총괄수석부본부장을 맡았다. 호남 출신인 강 정무수석은 지난 2016년 ‘호남홀대론’이 불거졌을 당시 안철수 전 대표 측으로 이탈하는 여타 호남 지역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과 달리 당에 홀로 남았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번 청와대 개편을 두고 계파에 치중된 인선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친문 진영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 4당은 이번 청와대 개편을 일제히 지적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요약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인의 장막에 가려져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표적 친문계 인사로 청와대를 채우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누가 봐도 친정 체제 구축”이라며 “국민 눈높이서 심각한 하자가 있는 비서진으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역시 “친위체제를 더욱더 굳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일각서 제기된다”고 총평했다.


문 대통령은 세간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서 그는 “친문을 강화했다는 언론 평가는 좀 안타깝다”며 “노 비서실장과 강 정무수석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핵심 친문
청와대로

‘2기 청와대’ 인선으로 청와대의 친문 성향이 강화됐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둘 모두 대통령 비서기 때문에 친문 아닌 사람이 없는데 더 친문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임 전 비서실장이 섭섭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웃어 넘겼다.

그럼에도 집권 중반을 맞은 문 대통령이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친문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 ⓒ청와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난관을 돌파하는 데 공직 기강을 잡는 것이 급선무인데, 노 비서실장이 군기반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10년 넘게 그와 함께 국회의원 생활을 했으니 그에 대해 알 만큼 안다. (노 비서실장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카리스마를 갖춘 제갈공명 같은 인물이다. 또 시인으로서 부드러움도 겸비했으니 외롭고 힘든 국민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국민들에게는 힘껏 응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에 대해서는 나름의 탕평인사라는 평가다. 서울 태생인 그는 서라벌고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언론에 33년간 몸담으며 MBC 문화과학부장과 LA 특파원 등을 거쳤다. MBC 노조를 만든 사람 중 한 명이다. 언론외길만 걸어온 윤 수석을 친문으로 분류하기는 힘들다.

탕평인사로 ‘계파무관’ 언론인 선택
50%대 지지율 회복…쇄신효과 보나?

오히려 청와대가 현역 언론인을 인선한 부분이 논란을 불러왔다. 문 대통령은 윤 수석과 함께 여현호 전 <한겨레> 선임기자를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이는 정부여당의 앞선 발언과 정면 배치된다. 민주당은 지난 2014년 박근혜정부가 당시 KBS 문화부장이었던 한국당 민경욱 의원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하자 “관언유착 정도가 아니라 공영방송에 소속된 언론인을 청와대 직원쯤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쏘아붙인 적 있다.

마찬가지로 지난 2015년 정연국 당시 MBC 시사제작국장이 청와대 대변인에 발탁되자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권력에 유화적인 언론 문화가 정착된다면 권언유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인사임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이번 인선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로 규정하고 파상 공세에 들어갔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권력에 대한 감시를 가장 큰 본업으로 삼아야 할 현직 언론인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곧바로 ‘권력의 나팔수’를 자청하는 행태는 일그러진 언론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언론인이 청와대로 바로 오는 것이 괜찮냐고 비판한다면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언론의 공공성을 살려온 분들이 공공성을 제대로 살려야 할 청와대에 와 이를 잘해준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언론인 직행
권언유착?

문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9일 사흘 동안 유권자 1510명을 조사하고 지난 1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약 두 달 만에 50% 선을 회복했다. 전주 대비 3.7%포인트 상승한 50.1%를 기록했다. 지난 4일 44.8%였던 지지율은 2기 청와대 참모진 개편 계획을 알렸던 지난 7일 48.3%로 상승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참모진 개편으로 분위기 쇄신에 성공한 문정부 청와대가 2019년 어떤 성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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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이재명호 눈앞 암초들

닻 올린 이재명호 눈앞 암초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서 국민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3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앞길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지난 3일 치러진 6·3 조기 대선서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득표율 49.42%로 역대 대통령 중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를 각각 기록했다. 넘지 못한 과반의 벽 잠정 집계된 이번 대선 투표율은 지난 20대 대선보다 2.3%p 높은 79.4%였다. 이는 지난 1997년 투표율 80.7%를 기록한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대선 투표율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국민의 뜨거운 의지”라고 입 모아 말했다. 지난 20대 대선서 양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0.7%p이었던 만큼 이번 역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관전 포인트로 제시됐다. 지난 3일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실시한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51.7%, 김문수 후보는 39.3%로 두 후보간의 격차는 두 자릿수로 크게 벌어졌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과반이 예상됐지만, 실제 투표함을 열자 김 후보가 40%대로 진입한 반면 이 대통령은 50%를 넘지 못했다. 두 사람 간의 격차는 289만표인 8.27%p였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 역시 출구조사 발표 직후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4%만 더 얻어서 55%로 안정 궤도를 유지하면 좋았을 것”이라며 내심 아쉬움을 비쳤다. 민주당은 선거 기간 동안 공을 들인 TK(대구·경북)서도 약세를 보였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마감 결과 대구서 김 후보가 67.62% 득표한 반면, 이 대통령은 23.22%에 그쳤다. 경북서도 김 후보는 66.87%, 이 대통령은 25.52%로 지난 20대 대선과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초유의 사태인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임에도 격차가 크지 않고 보수 지역서 30% 벽을 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제시된다. 40% 지지율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과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전까지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리는 방식이었지만, ‘찐명’으로 꼽히는 김민석 전 최고위원이 국무총리로 내정된 마당에 더는 국민의힘이 손쓸 방법이 없다. 빗나간 출구조사…TK도 20%대 ‘뚝’ 여대야소 정국 ‘동물 국회’ 재연? 이번 하반기 국회가 역대급 ‘혐오 정치’로 얼룩질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거듭 통합을 강조했다. 지난 4일 국회서 열린 취임 선서식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대통령 취임 후 첫 오찬 메뉴를 비빔밥으로 준비했다. 우 의장은 “지역과 세대, 계층, 다양한 의견이 모두 대한민국이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도록 이끄는 통합력이 도약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머뭇거릴 새도 없이 이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함께 국정을 운영할 내각 구성도 시급하다. 당분간은 윤석열 전 정부 출신인 각료들과 한 지붕 밑에서 일을 해야 한다. 조기 대선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정부 출범 76일 만에 전원 ‘문재인의 사람들’로 불리는 국무위원과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진행했는데, 이때 통일·외교·안보 기조가 다른 박근혜정부 인사가 함께였던 만큼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어려웠다는 푸념도 들려왔다.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새 내각 구성 전까지는 ‘윤석열의 사람들’과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내각 전부를 임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어수선한 여의도 안팎 국무위원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회 과정도 험난할 전망이다. 지난 3년간 이동관·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박장범 KBS 사장 후보까지 피 튀기는 청문회가 밤낮으로 이어졌다. 공수교대가 이뤄진 이번 청문회서 국민의힘이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다섯 건의 재판도 주목된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과 대선 정국서 불거진 아들 도박 의혹도 논란이지만, 아직 털어내지 못한 본인의 재판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투표 하루 전날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꼬집으며 “설사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두 달 안에 대선을 또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장 먼저 예정된 재판은 오는 18일에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이는 지난달 1일 대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엎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만일 재판부가 예정대로 사건을 처리한다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때 대통령직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다루는 헌법 제84조의 해석 논란도 다시 불붙을 예정이다. 막 내리는 용산 시대 민주당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뒀다. 대선 전부터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입법 독재’ 프레임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개방한 청와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영빈관과 녹지원, 상춘재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우선은 청와대 수리를 기다리며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용산으로 가는 게 맞다. 대통령실 이전은 큰 비용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생도 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빨리 청와대를 수리해서 그 (수리) 기간만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예비 후보이던 시절에도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질문에 “상당히 고민이다. (용산 대통령실이) 보안 문제가 매우 심각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지금 당장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혈세를 들여 미리 준비할 수도 없다. 그래서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용산을 쓰면서 다음 단계로 청와대를 신속하게 보수해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용산 집무실 환경에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서 가진 첫 기자회견서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며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업 공무원 전원을 복귀시켜버린 모양”이라며 “곧바로 다시 원대복귀 명령을 해서 제자리로 복귀시켜야 할 듯싶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보수가 끝나는 대로 이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파기환송 선거법, 재판부 의지에 달려 청와대 복구, 극우 반격…험난한 여정 대통령 집무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만큼 보안과 경호 등이 늘 지적 대상이 됐다. 관련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100% 개방된 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보안 작업을 거친다면 올해 안에는 (청와대를) 집무실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종합청사 등 제3의 장소에 임시로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JTBC와의 인터뷰서 “국정 책임자의 불편함 또는 찝찝함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을 날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잠깐 (용산서) 조심해서 쓰든지 하고 청와대를 최대한 빨리 보수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나지 않은 극우와의 싸움과 테러 위협도 현재 진행형이다. 계엄 옹호, 탄핵 반대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자유통일당 중심의 극우 성향 단체는 이번 대선 결과에 불복해 선동을 이어갔다. 광화문서 지지자들과 개표를 기다리던 전 목사는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쳐들어가자” “불법 선거, 부정 투표”라고 소리쳤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 부정선거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어 대선이 끝난 후에도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의 관외 회송용 봉투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온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 대선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고 문자 그대로 부정선거의 스모킹 건”이라며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자의 자작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시스템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해서 투표 안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들고 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선관위를 도저히 믿을 수 있겠나”라며 “선거가 아니라 사기”라고 말했다. 현실 부정 테러 위협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망상에 불과하다. 갈라치기 정치의 원인”이라고 일축하며 “정치 성향이 맞지 않는 분들께선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을 심판한 국민의 선택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