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성남 테마폴리스 복마전 실태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6.25 14: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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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 죽자"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성남버스종합터미널과 홈플러스, CGV가 입점해 있는 야탑 테마폴리스의 이권다툼이 점차 복마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건물 운영권이 사태의 쟁점인데, 이를 차지하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들까지 고용됐다. 급기야 폭력사태가 벌어져 10여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30도가 넘는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생존권을 찾기 위해 농성을 진행 중인 테마폴리스 현장을 직접 찾았다.

지난 19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 테마폴리스 7층 옥외주차장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나가니 건물전체 환기를 책임지는 대형 환기구에 매달려 있는 현수막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공기업 기술보증기금 ○○○는 불법 사기계약, ○○○ 신영은 용역깡패동원 불법 점거' '전체 소유권자는 300명, 총회 참석 1명으로 관리인 선임이 말이 되나요?'라고 적혀있는 현수막 밑에는 천막 2개가 쳐있고 그 안에는 장기간 고공농성에 지친 건물관리단 직원들이 탈진한 듯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장기간 고공농성
부상자 속출

건물관리단이 사용하는 사업관리본부로 발길을 옮겼다. 그곳 역시 마찬가지로 천막이 세워져 있었고 용역업체 직원 20여 명과 건물관리단 직원, 테마폴리스 구분소유권자 20여 명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 그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테마폴리스는 지난 2000년 8월 개장해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5~6만에 달하는 성남의 대표적 복합쇼핑센터다. 현재 홈플러스와 CGV, 1700여 개의 소규모 매장이 입점해 있고 개장 후 약 12년간 테마알앤디(대표 이동호)에서 건물관리를 맡아왔다. 테마알앤디는 테마폴리스 7층에 사업관리본부를 두고 약 50여 명의 직원들이 건물 냉·난방, 청소, 방제, 안전, 경비를 책임져 왔다.

하지만 12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테마알앤디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앉게 됐다. 테마폴리스의 대지분권자인 기술보증기금이 지분 전체(70%)를 전 기술보증기금 이사인 이모(57)씨에게 수탁했고, 이모씨는 지난 8일 임시총회를 열어 새로운 건물관리인으로 기술보증기금 채권관리팀 직원을 내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씨는 신영에셋(대표 정춘보)을 새로운 건물위탁관리업체로 변경했다.


용역업체 동원 무단 점령 기존 관리단과 충돌
폭력사태 발생 1명 뇌사 판정 10여 명 부상 

취재기자가 만난 이충재 테마알앤디 관리부장의 말에 따르면 집합건물법상 건물관리인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3분의 2가 참석하고 그 중 5분의 4가 의결해야만 한다. 이씨가 주최한 임시총회에는 이씨를 제외하고 구분소유자 어느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분소유자들은 이날 임시총회가 열린다는 사실도 통보받지 못했다.

새로운 건물관리업체로 선정된 신영에셋은 지난 13일 새벽 2시께 용역업체 직원 200여 명을 동원해 테마알앤디 사업관리본부를 급습했다. 용역직원들은 사업관리본부 출입문을 부수고 당시 당직근무를 서던 테마알앤디 직원들을 강제로 끌어낸 뒤 사무실을 점령했다.

이 과정에서 테마폴리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전기, 소방 등 공공시설을 책임지는 관리자들이 순식간에 내쫓겼고 신영에셋 측의 신규 인력으로 대체됐다. 하지만 각종 기기의 작동법을 숙지하지 못한 신규 인력 때문에 무더운 여름 냉방은 물론 건물의 조명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여기에 하루에 300개 노선 2천여 대가 움직이는 터미널은 환기구 작동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매연이 배출되지 않고 있어 버스 이용객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지하 4층 기계정비실, 지하 1층 방제실 등 공공시설은 용역직원 120여 명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보다 못한 테마알앤디 직원들과 구분소유자들은 지난 16일 집회를 열고 사업관리본부 진입을 시도했다. 구분소유자들 대부분은 50세를 넘긴 고령자들이었다. 이들의 진입시도는 건장한 체격의 20대 용역직원들에 막혀 폭력사태가 발생했고 10여 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특히 테마폴리스 지하에서 장사를 하는 60대 여성은 늑골과 어깨뼈가 으스러져 구조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으며, 환기구 꼭대기에 올라 농성을 진행하던 테마알앤디 직원 4명 중 1명도 혼수상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건물 냉방 조명 마비
이용객 건강 피해 우려


밤샘 근무를 마친 용역직원 1명은 차안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호흡곤란으로 뇌사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뒤늦게 알려졌다.

용역업체 직원들의 행태에 분개한 테마알앤디 직원들과 구분소유자들은 2차 진입을 시도했고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분당경찰서가 병력을 동원해 중재에 나섰다.

경찰은 위기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19일까지 기술보증기금 사장과 면담을 주선하기로 구분소유자들과 약조했다. 별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구분소유자들은 경찰의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기술보증기금의 생각은 경찰과 달랐다. 기술보증기금 사장은 구분소유자들과의 면담을 회피, 결국 구분소유자들은 지난 20일 테마폴리스 입구 측면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이 자리에는 구분소유자 및 입점상인, 테마알앤디 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우태 건물관리단장 및 입점상인 대표는 집회에서 "불법점거를 해제해야 한다. 불법이 난무하고 폭력이 극에 달했는데도 분당경찰서는 손을 놓고 있다"며 "경찰서장을 만나 수사를 촉구하고 해결점을 찾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 대표는 "13일 새벽 사태 당시 112 전화로 신고해 분당경찰서에서 출동했지만 건물의 이권다툼이라고 구경만 했으며, 이들이 불법 점유한 건물 부분 중에는 7층에 개인사무실이 여러 곳 있는데 여기까지 봉쇄해 건물관리와 무관한 개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해도 수수방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시간 테마폴리스 7층 난간에서도 테마알앤디 직원들이 핸드마이크를 통해 낭독하는 '성남시민께 고하는 성명문'이 연달아 흘러나왔다.

"폭력 극에 달했는데
경찰은 손 놓고 있다"

집회가 끝난 후 가진 분당경찰서장과의 면담자리에서 오 대표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에셋 관계자는 테마알앤디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총회를 열었고 새 관리업체를 계약했다"며 "오히려 체마알앤디 측이 건물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용역업체를 고용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우리 측 잘못이지만 테마알앤디 ?도 영업방해 등으로 경찰 조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테마폴리스 관리단 측이 검찰에 고발한 업무방해 및 폭행죄, 사문서위조, 불법침입, 기물파손 등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테마폴리스의 시작은 찬란했다. 당시 테마폴리스 건축사업 시행자가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신탁(이하 한부신)이라는 점과 대기업인 삼성중공업이 책임시공을 한다는 점 때문에 상가분양은 순조로웠다. 여기에 고속버스터미널이 들어설 예정이었기 때문에 상가분양가에는 막대한 프리미엄이 붙었다. 당시 평당 분양가가 최고 2800만원까지 치솟았다. 테마폴리스 상가를 임대받은 사람은 1400명, 상가 소유권을 완전히 분양받은 사람은 300여 명에 달했다.

승승장구를 달리던 테마폴리스는 2001년 2월 시행사인 한부신이 부도를 내면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다.

한부신 부도 후 공사대금 1200억원을 받지 못한 삼성중공업과 시행사 한부신에 800억을 대출 해준 기술보증기금은 테마폴리스 건물과 토지에 대해 960억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삼성중공업은 또 같은 해 3월 법원으로부터 제3자 출입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상인들의 건물 출입마저 막아버렸다.

검찰, 업무방해·폭행·불법침입 수사 중
이권다툼 피해는 고스란히 터미널이용객에

이렇게 되자 점포를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1700여 명의 계약자들은 1500억원에 이르는 분양대금과 임대보증금을 납입하고서도 주 채권자인 삼성중공업과 기술보증기금에 밀려 한 푼도 건지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난항을 겪던 테마폴리스 문제는 2002년 9월 한부신과 삼성중공업 간 채무조정협상이 최종 타결되고 정상화의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됐다.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번에는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문제가 발생한 것. 고속버스터미널은 2001년 테마폴리스로 옮겨와 운영되고 있는 상태였지만 시외버스터미널은 임대료 부담 등을 이유로 이전을 거부했다.

시외버스터미널 측은 대합실과 영업용 사무실 일부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넘겨주어야 옮겨올 수 있다며 버텼고 당시 건물 고유권자였던 한부신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던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은 4년 동안의 난항 끝에 지난 2004년 4월에서야 타결됐다.

이후에도 건물 관리비 문제로 전기 및 수돗물 공급이 끊기기도 했고 집합건축물 승인에 대한 시와 한부신의 입장차이로 사용승인 처분이 뒤늦게 철회되기도 했다. '민원폴리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지난 13일 발생한 폭력사태는 테마폴리스 개장 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동원됐고 그 과정에서 1명 뇌사, 1명 늑골 및 어깨뼈 골절, 1명 혼수상태 등 10여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현재까지도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1명 뇌사 10여 명 부상
결국 최악으로 치닫다

또한 300여 명의 구분소유자들과 50여 명의 관리 직원들의 생계문제가 걸려있기도 하다.

건물관리단과 입점상인들은 기술보증기금이 새로운 관리업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신영에셋이 퇴거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주)신영 측 관계자는 "6월8일 총회 안건에 붙여 관리규약을 변경하고 관리인 선임을 결의했다. 기존 관리회사가 문제가 있었다. 관리비 수납 문제, 공공요금 체납 등이 그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러나고 그럴 리 없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전문 회사에 위임된 건이다.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상 운영에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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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