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넷세상> 전국 택시 총파업 논란

'박봉' 택시기사들, 차 세우고 거리로 나섰지만…

[일요시사= 김지선 기자] 지난 20일 전국의 22만대 택시들은 운행을 중단했다. 이유는 국내 첫 택시총파업을 강행했기 때문. 전국 택시업계는 정부에 LPG가격 인하와 택시요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택시업계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자 한 목소리로 뭉쳤다. 그 하루 대중교통의 경우에 평소보다 막차를 1시간 연장했고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과 바쁜 직장인들의 발이 꽁꽁 묶이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네티즌도 "물가가 오르면 수입도 오르는 게 진리" "승차거부나 하지마라" 등 찬반으로 갈려 의견이 분분했다.



'전국택시사업조합엽합회' '전국개인택시 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조' '전국민주택시' 등 총 4개의 택시업계노조가 지난 20일 하루 동안 총 파업을 했다. 이에 전국 99% 이상의 택시는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택시없는 세상에 나온 시민들은 온라인상에 제각기 다른 의견을 내세우며 논쟁의 장을 형성했다.

다섯 가지 요구사항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18일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서 대중교통 법제화, LPG가격 안정화, 택시 연료 다양화, 택시요금 현실화, 택시감차 보상 등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특히 구 위원장은 대중교통 법제화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여겼는데 "버스시설이 개선되고 버스전용차로까지 생기면서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전락했다" 말했다.

매년 상승하는 물가로 인해 LPG가격과 자동차 부품가격들도 동반 상승한 반면 택시요금 인상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파업의 주요원인이 됐다. 일방적인 요금인상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협의해 투명한 요금인상을 한다면 시민들도 수긍할 것이라는 게 택시업계의 입장이다.


구 위원장은 또 "개인택시나 회사택시나 택시기사들은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는데도 지방은 한 달에 70~80만원, 수도권의 경우도 한 달에 받아가는 수입은 고작 12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 하루에 10만원을 번다면 가스비로만 3만5천원씩 나가니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힘들다. 현실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파업 후 별다른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10월20일 더 큰 규모로 2차 투쟁을 할 것이다.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수도 낙선시킬 수도 있으며 12월 대선까지 힘을 하나로 모으겠다"며 대선을 앞두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1만원 벌면 3300원은 LPG값…기사도 먹고살아야지"
"택시과잉현상 때문에 온 결과…차 안 막혀 더 좋다"

반면 시민들의 입장은 달랐다. 지금도 택시기본요금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 더욱이 편리한 이동수단 중 하나인 택시들이 본인의 권익만을 위해서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 임신부 등에게 큰 불편을 주는 건 한참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또한 1분1초가 아까운 직장인들은 잠시 짬을 내서 공적인 일을 보러가야 할 때나 응급상황이 닥쳤을 때 택시가 없다면 이 또한 만만치 않은 불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막차가 끊길 늦은 시간대가 오면 택시들은 목적지를 물어 승차거부하기 일쑤고 불량운전과 요금 바가지를 씌우는 행동을 일삼았다. 이런 택시들의 행패(?)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남모를 고충을 겪으며 ‘택시업계가 좀 더 선진화된 서비스를 갖춰야 요구할 자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아이디 him***는 트위터에서 "택시파업을 하니 길 안 막히고 좋다는 글을 본다. 도로에 안 나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개인택시 하시는 아버지를 둔 아들로썬 그저 착잡하다. 너희 아버지 노니까 좋은데? 라는 말을 듣는 기분이랄까. 하루속히 완만히 협상돼서 파업이 오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택시총파업에 찬성하면서도 생계에 대한 걱정 섞인 소견을 내비췄다.

아이디 hani***도 "택시파업이아니라 택시회사파업이 맞겠지만 아빠가 택시를 하니 가족 입장으로썬 회사에 입금할 돈이나 그만 올렸으면. 계속 오르는 입금할 돈 때문에 난폭운전, 합승이라도 해서 돈을 더 벌어야 하는 게 이번 파업이 해결해야할 문제 아닌가"라며 파업의 근원에 대해 설명하며 택시회사 측의 불공정한 배분시스템에 불만을 표했다.

아이디 wons***는 "택시 파업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택시가 너무 과잉이고, LPG가격은 너무 오르고 있어 택시 노동자들의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저 분들의 외침을 잘 들어야 겠다"며 조속히 협상되길 기원했다. 한편 택시총파업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많았다.


아이디 madp***는 "택시파업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차 안 막혀서 좋다, 택시기사들의 난폭운전 때문에 짜증났는데 없어지니 운전하기 편하다,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의 싸움이 사라져서 좋다, 계속 가장자리서 밀쳐대는 택시가 사라져 자전거 타기 편해졌다 등이다. 택시파업 역효과인 듯"이라며 시민들이 생각하는 택시파업의 장점을 총평했다.

아이디 CeeKayK***도 "택시파업으로 혼란하고 불편하다는 이야기보다는 차가 안 밀린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린다. 결국  택시공급의 과잉으로 벌어진 결과라는 소리다. 교통 혼잡 등의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 택시 적정운행 대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며 실질적인 협상문제를 거론하며 파업을 지지했다.
반면 파업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들도 더러 있었다.

아이디 mjjf***는 "오늘 시험인데 택시도 없고 대중교통은 승객들도 완전 샌드위치로 눌려서 학교 도착했지만 결국 지각으로 시험지 구경도 못했다. 적당히 협상하고 다시 정상운행해야지 이거 너무 불편하다. 택시들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라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아이디 nsmsj***는 "사납금 폐지, 월급제 이행 등에 대한 요구가 빠진 택시파업은 노동자의 파업이라기 보다는 파업을 빙자한 사측의 이익창출행위"라고 비난하며 "국민 세금으로 등골 빼먹는 택시회사 대표부터 갈아치우고 정상적으로 운행해라. 더 끌고가다가는 비난세례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회사 뱃속만 채워

아이디 jijksm***도 "때마침 기온도 최고치를 찍고 있어서 더워 죽겠는데 택시도 없고 걸어 다닌 시간만 얼마인지 모르겠다. 심지어 버스나 지하철 냉방도 적정온도가 정해져 있어 승객들이 많으면 아무 효과 못내는 현실에 기가 찬다. 이것은 사납금만 노리는 택시회사의 횡포다"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사상 초유의 규모로 시동을 걸었고 대선 전에 다시 한 번 정부와의 협상을 꾀하려는 전국 택시 총파업. 그 끝은 현명한 협상으로 친절한 국민의 다리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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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