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코리아의 두 얼굴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6.29 14: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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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기업? 알고 보니 고용중단기업!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올해 1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창출우수 100대기업으로 선정돼 대통령상과 함께 특별근로감독 3년 면제, 세제감면,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은 K2코리아가 불과 2달 뒤인 지난 3월8일 국내 신발생산라인 근로자 93명 전원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K2코리아는 국내 신발생산라인을 없애고 공장을 인도네시아로 이주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K2가 지난해 사무직 직원 74명을 고용한 것도 특별근로감독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K2가 고용우수기업에 선정된 것은 독이 되어 돌아왔다. 지금도 노동계에서는 흔하게 발생하는 정리해고지만 고용창출우수기업이 정리해고를 단행한다는 사실은 언론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지난 1월 정영훈 K2코리아 대표는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수상 소감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원동력"이라며 "국내 아웃도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고용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과 2개월 뒤인 3월8일 K2코리아는 국내 신발생산라인 근로자 93명 전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보한다. 그 후로도 3개월 간이나 K2노사는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K2코리아가 폐쇄하려는 성수동 공장은 고(故) 정동남 창업주가 본격적으로 안전화 및 등산화를 생산하기 시작한 공장으로, 사실상 K2코리아의 모태이다. 정 창업주는 '구두수선방'부터 출발해 K2코리아를 최고수준의 안전화 및 등산화를 만드는 전문 아웃도어 기업으로 끌어올린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러나 2002년 불의의 사고로 창업주가 사망하자 아들 정영훈 대표(44)가 K2코리아 경영을 맡았다. 정 대표는 경영을 맡은 이후 유통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K2코리아를 업계 3위의 세계적 기업으로 키워냈다.

노동자 인권유린

이번 정리해고사태를 계기로 K2 공장 노동자들의 애달픈 사연도 새삼 화제가 됐다. 한 노동자는 "여름에는 기계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공장 온도가 40도를 넘었다. 일부 노동자는 작업을 하다 더위에 지쳐 쓰러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 사이에선 신발 밑창을 사포로 갈면서 나오는 먼지와 신발에 들어가는 화학약품 때문에 비염이나 갑상선질환도 흔했다. 한 노동자는 공장 측에서 딸의 대학교 졸업식을 못 가게 해 울면서 작업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일하고도 점심식사는 먼지가 수북한 공장 바닥에서 박스를 깔고 먹었다.

K2측은 공장폐쇄에 대해 "현재 등산화 대부분을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내 인력의 감원을 피하기 위해 마지막 공정 일부를 국내에서 진행해 온 것"이라며 "그러나 이로 인해 생산성 저하와 품질 경쟁력 약화, 신공정 적용의 어려움 등이 발생해 국내 생산라인 운영을 결국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의 해고통보에 K2노동자들은 지난 3월 14일 노조를 결성하고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오히려 명퇴신청기한을 4월 20일에서 3월 30일로 앞당기며 노조측을 압박했다. 명예퇴직을 하면 1년치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하지만 명예퇴직을 거부할 경우엔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고하겠다는 협박도 이어졌다.

 상황은 언론의 보도로 급변했다. 고용창출우수기업이 정리해고를 단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들의 비판적인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당황한 사측은 지난 3월23일 부랴부랴 인력재배치안을 내놓고 고용승계를 약속했다.


"고용창출우수기업이 93명 정리해고" 노동부 '난감'
노조 전면파업 돌입에 사측 공장폐쇄 강행 '극한대치'

하지만 사측이 내놓은 인력재배치안에는 황당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인도네시아 공장과 개성공장에 각각 10명과 12명을 배치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재배치안이 사실상 명퇴를 종용하는 내용과 다름이 없었다. 비난여론을 잠재우고자 임시방편으로 말도 안되는 제안을 해온 것이다.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사측과 노조측의 극한 대립 속에 결국 폭행시비까지 일어났다. 지난 5월 4일 작업장으로 홍보물을 들고 들어가던 노조원들과 회사 측 용역직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져 10여명의 노조원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지금까지 사측과 노조는 8차례의 교섭을 벌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점을 찾진 못했다.

결국 K2 측은 노조와 협상 중이었던 지난 6월1일 공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 71명에 대한 전환배치안도 확정해 공고했다. 본인의사와는 상관없이 배치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를 떠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23명의 직원은 사측의 전환배치를 받아들였지만 나머지 48명의 직원들은 사측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며 끝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정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배당금으로만 106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K2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이 40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지난 10년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20배가량 늘어났다. 사측이 정리해고의 이유로 제시하는 인건비 부담은 전체적인 기업규모에 비하면 무척 미미한 수준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합법적인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K2코리아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출구는 어디에?


한 노동자는 "IMF 때는 회사와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생각으로 보너스도 반납하고 열심히 일했다. 노동환경은 열악했지만 대기업 정규직으로서 회사를 같이 키워냈다는 자부심으로 회사에 헌신해왔다"며 "그렇게 헌신한 노동자들을 이제 와서 회사에 도움이 안된다고 하니까 무작정 정리해고부터 하려드는 모습을 보고 배신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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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