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조두순의 얼굴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8.12.03 10:38:47
  • 호수 1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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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그놈을 보고 싶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조두순 얼굴 공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8세 여아에게 참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가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두순 얼굴 공개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압도적으로 높아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표본오차 95%·신뢰수준 ±4.4%p·응답률 7.4%)에게 물어본 결과 또 다른 추가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91.6%로 집계됐다. ‘중범죄라도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은 5.1%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3.3%였다.

리얼미터는 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 직업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특히 20, 여성, 중도층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여론이 95%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여성(찬성 95.2% vs 반대 2.6%)이 남성(88.0% vs 7.6%)보다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95.5% vs 3.8%), 30(94.4% vs 3.1%), 40(91.9% vs 6.0%), 50(87.7% vs 7.7%), 60대 이상(90.1% vs 4.6%)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찬성 95.4% vs 반대 3.3%), 진보층(91.1% vs 5.4%)서 찬성 여론이 90% 이상이었고, 보수층(87.5% vs 10.3%)서도 찬성 의견이 80%를 넘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94.4% vs 반대 0.0%), 대전·충청·세종(93.6% vs 6.4%), 경기·인천(93.0% vs 4.6%), 서울(92.2% vs 6.1%), 부산·울산·경남(91.5% vs 4.3%), 대구·경북(86.6% vs 8.8%) 순으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지지 정당별로는 바른미래당(찬성 96.1% vs 반대 2.4%), 민주당(94.3% vs 3.1%), 정의당(91.5% vs 5.7%), 무당층(90.1% vs 4.6%), 자유한국당 지지층(87.8% vs 9.6%) 등의 순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출소 2년 앞두고 신상공개 요구 빗발
‘추가 범죄 막기 위해’ 찬성 여론 92%

직업별로는 자영업(찬성 94.8% vs 반대 3.7%), 사무직(93.4% vs 4.7%), 가정주부(92.4% vs 5.1%), 노동직(91.3% vs 6.6%) 등 모든 직업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조두순은 2008년 범행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인 A양을 납치·성폭행해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착용 7·신상공개 5년을 확정받았다. 2020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의 신상 및 얼굴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법원 선고가 있던 당시 신상공개와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조두순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굴 공개 맞습니다’<gusr****> ‘공개해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다’<dksq****> ‘공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국가가 지켜줄 수 없다면 나 스스로 지켜야 하니깐’<inok****> ‘악마를 왜 살려두는지’<psyc****>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dpco****>

무서워서 대한민국에서 못살겠다’<soos****> ‘피해자의 삶은 누가 보상해주냐?’<redl****> ‘동물로 비유하지 마세요. 동물도 저렇게 극악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pets****> ‘조두순은 인간이 아니다. 이놈보다 덜 위험한 퓨마도 총으로 죽였는데’<anin****> ‘개과천선은 옛말, 쓰레기는 쓰레기에 걸맞게 대접해줘야지’<jiyu****>
 

▲ 조두순 사건을 기반으로 한 영화 ‘소원’ 스틸컷

국민들 90% 이상의 민심을 외면하지 마세요. 애초부터 조두순의 형량이 잘못됐어요. 무기징역으로 감형불가 출소불가 대상자인데’<kimp****> ‘과연 감방생활이나 제대로 했겠나. 호텔생활을 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hous****>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건 이해하지만 범인의 얼굴 공개는 되었으면 좋겠다’<gogo****>

다시 법정에 세울 수 없다니 얼굴이라도 공개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엄마들이 알 수 있도록’<jis7****> ‘피해자 보호는 같이 하면서 범죄자 인권보호와 명예보호는 선진국보다 더 철저하게 하지’<wild****> ‘조두순에게 당한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장기가 제 역할 못하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조두순은 곧 나온다. 몸 만들고 운동한다는데’<ekfq****>

악마를 왜?

애랑 가족이 평생 짊어져야 할 고통은 어쩌고’<hanj****> ‘감옥보다 밖이 더 지옥이란 걸 느껴봐라!’<soor****> ‘출소 후 반드시 재범행 한다. 그때 당할 피해자 누가 될지 모른다. 당신의 딸이 될지 누가 될지. 살인범과 뭐가 다른가. 악마 같은 조두순은 살인보다 더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yago****>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조두순 신상 공개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2(피의자 얼굴 등 공개)’20104월 신설됨에 따라 만19세 이상 성인에 한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 얼굴을 공개한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은 2008년 벌어졌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출소 이후 5년 동안 성범죄자 알림-e’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그의 얼굴과 키, 몸무게,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지만 조두순 사진을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타인에게 이 정보를 공유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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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