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병 ‘오청성의 행적’ 재구성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11.26 16:37:52
  • 호수 1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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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껏 살려놨더니 나가서 딴소리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북한군인 오청성씨가 귀순한지 어느덧 1년이 됐다. 귀순 과정 북한군 총탄에 사상을 입었던 그는 사경을 헤맸었다. 다행히 이국종 아주대학교 교수의 집도로 목숨을 건졌다. 그 이후 오씨는 대중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졌다. 오씨는 최근 일본 <산케이신문>과 인터뷰서 그의 근황을 밝혀 또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 인터뷰 갖는 오청성씨 &lt;사진=TV조선&gt;

지난해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오청성씨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서 “북한 내부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정치와 지도자에 대한 무관심이 확산하고 있으며, 충성심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일본 도쿄서 오씨는 일본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서 이같이 말하며 “(김정은)체제가 인민들을 먹여 살린다면 손뼉을 치겠지만, 무엇 하나 (혜택을)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위험했지만… 
기사회생

그는 또 지난해 북미 관계가 악화했을 당시는 “정말로 미국과 전쟁을 할 것이라고 느꼈다”며 “(이런)긴장감은 위에서 내려온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오씨는 부친이 북한군 소장으로 북한서 의식주나 군대 경력 등에서 혜택을 받은 편이었다며 “북한서 배급이나 급식 등은 국가의 생활보장은 완전히 파탄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생활은(배급이나 급식 등을 통해서가 아닌) 주민 각자가 해결하고 있다”며 “단속 기관 등 권력자들은 시민의 위법을 못 본 척 넘겨주며 용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귀순 경위를 묻는 질문에 오씨는 “근무지 밖에서 친구와 문제가 생겨 술을 마신 뒤 검문소를 돌파해버렸다”며 “돌아가면 처형당할 우려가 있어서 국경을 넘었다”고 답했다.
 

▲ ▲오청성씨의 집도의였던 이국종 아주대 교수

이는 국가정보원이 파악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지난 1월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오씨가 북한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냈고, 처벌이 두려워 우발적으로 귀순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귀순 당시에도 취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 맞고 사경 헤매다 겨우 살아나
지난 1년간 어디서 어떻게 살았나

하지만 오씨의 인터뷰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인터뷰서 “한국군은 군대 같지 않은 군대”라고 밝히자 국방부가 “강한 군대”라며 반박까지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오씨는 <산케이신문>이 자신과 인터뷰한 내용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산케이신문>으로부터 사과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오씨는 <산케이신문> 측에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보도된 데 대해 항의했다며 “통역을 통해 <산케이신문>으로부터 사과 문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오씨는 자신이 <산케이신문>과 인터뷰서 한국군에 대해 ‘군대 같지 않은 군대’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단지 북한과 남한의 군 복무 기간을 비교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군은 10년 복무하고 한국군은 2년 복무하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훈련(양)이 적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는데 일본 신문서 이상하게 기사를 내버렸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애초에 일본에 간 것도 언론 인터뷰가 목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벌써 다 적응?
험난한 정착기

일본에 있는 지인들의 초청으로 방문했는데, 그곳의 지인들이 <산케이신문> 기자를 소개해 인터뷰가 성사됐다. 오씨는 “나는 <산케이신문>이 어떤 성향의 언론인지도 몰랐고, 지인들이 소개해준 터라 별 부담 없이 인터뷰에 응했는데, 일이 이상하게 커져 버렸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은 인터뷰 장면 일부를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유튜브 동영상에 따르면 오씨는 서울말을 쓰고 있었다. 어투나 어조를 들으면 북한 출신인지 분별이 가지 않을 정도다. ‘…든요’ ‘…죠’ 등 수년간 남측 생활을 거쳐 남측 언어생활에 익숙해진 북한 동포들이 아니고는 듣기 힘든 서울말이었다. 단어도 ‘레벨’ ‘시스템’과 같은 영어 단어도 익숙하게 썼다.
 

총상을 입은 오씨를 살린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외상외과 교수)는 지난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씨 근황과 관련해 “지금 차도 사서 운전해 다니고, 일도 하고 있다”며 “(병원)코디네이터가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말투가 완전히 서울말로 다 바뀌어 놀라워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오씨의 집도의다. 지난해 11월 귀순하다가 북측 초소로부터 총격을 받아 골반(엉덩이쪽), 오른쪽 무릎, 왼쪽 겨드랑이, 오른쪽 팔 등에 총상을 입었다. 당시 이 교수는 “총상으로 손상된 장기서 흘러나온 분변으로 복강과 다른 장기들이 크게 오염돼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고 발표했다. 다행히 이 교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술에 임해 오씨를 살려냈다.

북 체제 비판 
한국군 비하도

이후 상태가 호전된 오씨는 아주대병원서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오씨는 이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에게 자필 메모로 감사를 전했다. 

오씨는 지난 2월 퇴원하고 하나원에 입소했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설치한 통일부 소속기관이다. 이 곳서 3개월간 사회적응교육을 받은 뒤 정부로부터 정착금과 주거비, 보상금 등을 지원받고 사회서 생활했다. 오씨는 지난 6월 하나원을 나온 뒤 새 이름으로 살며 평범한 탈북자처럼 별도의 경호 없이 일선 경찰서 보안과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오씨의 신변보호관은 오씨가 일본으로 출국할 것이란 소식을 전해 듣고 “위험할 수 있다”며 만류했다고 한다. 오씨는 경찰이 강하게 만류하자 아예 한동안 경찰 연락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산케이신문>으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재비 일체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안 당국에 따르면 오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월 50만원가량을 받는다고 한다. 하나원서 나온 이후 시민단체서 간간이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북한 관련 단체서 안보강연을 한 것 외엔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고 한다. 대학에도 다니지 않는다. 

지인 초청으로 일본 갔다가
첫 인터뷰 어떤 내용이기에…

오씨는 국가서 지급되는 정착보조금과 각계 단체들로부터 받은 후원금 대부분을 이미 써버렸다고 한다. 하나원서 나온 뒤 차량을 2대 구입하는 등 돈 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 지인이 “돈을 그렇게 낭비하면 한국서 제대로 적응할 수 없다”고 타일렀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오씨는 최근 생활고가 심해져 차량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은 당초 부모가 북한에 있어 언론 노출을 극구 꺼렸던 오씨가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하자 긴장하고 있다. 오씨는 한국 국민이라 정부가 해외 출국을 막을 수 없고 출국 기록을 일일이 통보받지도 않는다. 탈북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 소지가 있어 행적을 자세히 캐묻기도 어렵다. 

논란 불거지자
왜곡 보도 주장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서 오씨의 소재에 대해 “오씨는 지난 6월 (탈북자 교육기관)하나원 교육을 수료했으며 지금은 ‘국내 정착 탈북민’으로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해외 출국 여부 등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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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