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잇딴 악재에 골머리 사연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6.18 13: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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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시대 계획 전후로 삐걱삐걱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지역과 함께하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잇따른 악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본인확인절차 무시 출금, 제 식구 감싸기, 대출 한도금액 초과 불법 대출, 과장광고, 설립인가 취소처분 등 머리가 아플 만도 하다. 특히 지난달 신종백 새마을금고 회장이 새마을금고 49주년 기념식을 갖고 "새마을금고 100조 시대를 열 것"이라며 새로운 각오를 내비친 점에서 더욱 그렇다.

지난 1일 안동지청(지청장 조재연)은 한도를 넘은 금액을 불법으로 대출해 안동중앙새마을금고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 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금고 이사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불법 대출로 인해 새마을금고가 입은 손실은 연체이자를 포함해 17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도초과 불법대출

이들은 대출자 6명에게 6억원씩 빌려준 것으로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36억원을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25일 창립 49년을 맞이한 새마을금고가 과장광고를 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새마을금고는 창립기념일 하루 전날 대부분의 신문에 전면광고를 냈는데 "새마을금고는 2배 더 안전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로 한 번! 지불준비금제도로 또 한 번!"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문제는 새마을금고가 말하는 예금자보호제도를 모든 금융회사가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불준비금제도도 금융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할 때를 대비해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만의 특별한 혜택이 아니다. 이 때문에 "2배 더 안전하다"는 광고문구가 과장광고라는 지적이 나온 것.

이에 앞선 15일에는 인천시 남구 한 새마을금고가 타인 명의의 예금을 제3자에게 불법 인출해 준 일도 발생했다.(본지 6월10일자 보도)

정기예금은 본인 이외에 인출이 불가능 하지만 해당 새마을금고는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동거남 명의의 정기예금 7000만원과 그의 자녀 명의의 정기예금 4000만원을 사실혼 관계의 A씨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출해줬다. 이 일은 다음 날 지병을 앓고 있던 동거남이 사망하고 그의 자녀들이 예금을 찾기 위해 해당 새마을 금고를 찾아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번 일로 새마을금고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사망한 동거남의 자녀들이 "새마을금고가 내사를 벌인다는 목적으로 비리에 연루된 금고 직원들을 감싸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물론 새마을금고 측 관계자는 "중앙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해 감정이 격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지만 새마을금고로서는 여간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타인에게 정기예금을 인출해준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인정한다"면서도 "피해변제 등 보상을 새마을금고 측에서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 그 결과에 따를 예정이다"고 말했다.

본인확인절차 무시 출금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요건 못 갖춘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취소 정당

청주시와 청주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를 둔 법정 다툼도 새마을금고가 패소했다. 지난 3일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최병준)는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던 청주새마을금고에 대한 청주시의 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마을금고법은 금고 회원 수를 100인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주새마을금고 설립 당시 회원 중 21명은 이사장에게 명의만 빌려준 점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설립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2007년 6월 이사장 교체 명령을 내리자 7개월 뒤 이사장을 교체한 것처럼 꾸민 뒤 전 이사장에게 실질적인 업무를 맡기는 등 임원개선명령을 불이행한 점도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일정지역을 거점으로 운영되는 새마을금고는 성격상 지역 세력과 유착해 불법 대출이나 부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그 부실에 따른 피해는 결국 일반 회원들과 예금자들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새마을금고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운영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를 엄격하게 감독·관리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청주새마을금고는 2006년 3월 설립될 당시 출자금과 출자자 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청주시가 지난해 11월9일 설립인가를 취소하자 다음 달인 12월21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과장광고 구설수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올해 창립 49주년을 맞아 지난달 25일 열린 창립 기념식에서 "새마을금고의 자산 100조원 시대와 백년대계를 위해 탁월한 비전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경옥 행정안전부 차관보도 "새마을금고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친서민 금융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잇따른 악재에 끝없이 삐걱대고 있다. 이점을 미뤄보면 이들이 '온 국민이 사랑하는 새마을금고'를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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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