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남''추태남' 변태공화국 대~한민국

'바바리맨'은 애교 수준이야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올해만 해도 벌써 세 번째. 신종 변태남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극장 자위남에 이어 지하철 야동남, 고속버스 추태남까지 그 종류도 각양각색이다. 이들은 남의 따가운 시선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민망한 상황을 연출한다. 이 때문에 피해보는 쪽 역시 주위 사람들이다. 예전에는 여중·여고 앞 '바바리맨'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의 변태들은 더욱 다양하고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피해를 준다. 대한민국이 변태들의 아지트로 변해버린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2012년 대한민국 극장가는 여름이 채 오기도 전에 화끈한 영화들로 후끈 달아올랐다. <간기남>에 이어 <은교> <후궁>까지 다소 노골적이고 야한 장르의 영화들이 잇따라 개봉하면서 관객의 말초신경을 자극했다. 극장 안에는 다양한 변태들이 출몰했고 무방비 상태에서 피해를 본 많은 여성들이 '변태남'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했다.

'변태남'에도 종류가?

극장 변태남들은 영화상영 중에 남녀의 정사신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바지를 내린다. 그리고선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며 자신만의 행복한 시간(?)을 갖는데, 특히 여성관객 주위에 자리를 잡고 변태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많다고 전해졌다. 한 여성은 영화를 보다 말고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온 사건이 발생했다.

한 극장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부터 높은 노출수위로 마케팅 경쟁을 벌이는 영화들이 속속들이 나오면서 부녀자를 노리는 변태들이 자주 출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이모씨는 "시간이 없어서 조조영화를 보려고 (극장에) 갔는데 한참 보는 도중에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처음엔 이른 아침이라 "누가 잠꼬대하나'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느낌 상 불안해서 뒤돌아보니 어떤 남자가 희한한 자세를 취하며 변태행위를 벌이고 있었다"며 당시의 충격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비슷한 사례를 겪은 조모씨도 "개봉 전부터 화제를 끌었던 영화라서 친구랑 같이 보러갔는데 우리 옆자리에 어떤 중년남성이 대놓고 변태행각을 부렸다. 우리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그는 너무나 당당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민망할 정도였고 영화고 뭐고 바로 자리를 피했다"며 수치스러워했다. 

이들은 주로 관객이 별로 없는 시간대인 심야상영이나 조조상영을 노린다. 그 시간대에는 관객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리를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영화상영이 시작되면 극장 내부는 온통 까맣게 변해 변태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위행위, 신음소리 등 각종 변태행각을 저지를 수 있다. 최근 이런 사례가 급증하면서 피해자들의 고발 횟수도 늘었지만 제재하기란 쉽지 않다.

관계자는 "한 번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그 남성은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극장 내 남성 직원을 동원해 가해자를 계속 주시하지만 잡기가 힘들다. 변태들을 제재하기 위한 실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극장의 허술한 시스템에 우려를 표했다.

지난 4일 유투브에 충격적인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제목은 바로 '1호선 지하철 야동남'.
그 영상에는 퇴근 길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지하철 안에서 한 중년남성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야동을 시청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20분 넘게 야동을 시청하는 아저씨를 보다 못한 사람이 그 상황을 몰래 찍어 유투브에 올렸다.

여성들 앞에서 버젓이 음란행위 일삼아
장소가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는 "사람들이 밀집해있는 퇴근시간에 야동을 시청한 아저씨. 주변 여성들이 불쾌해했다"는 설명글을 덧붙여 영상과 함께 게시했다. 그런데 그 영상 안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숨어있었다. 영상 속 중년남성은 이어폰도 꽂지 않은 채 버젓이 야동을 시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어폰을 꽂는 것은 공공장소 내의 기본 에티켓으로 알려져 있다. 노래를 듣거나 DMB를 시청할 땐 무조건 이어폰을 꽂는 게 예절인데 심지어 야동을 시청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했다. 그의 몰지각한 행동에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수군 댔지만 오히려 그는 그 상황을 즐기는 듯 영상에 더 집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영상을 본 대구의 한 여성은 "내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민망해서 그 남자의 행위를 찍지도 못했을 것 같다. 급히 자리를 옮겼을 것"이라며 불쾌해했다.


한 누리꾼은 자신의 블로그에 '야동남 기사'를 게시하며 "야동을 보는 것은 자기 자유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소리까지 켜놓고 20분 넘게 야동을 시청한 행동은 같은 남자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야동남의 행동을 지적했다. 

지하철 야동남에 대한 비난의 열기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바로 다음 날인 지난 7일 또 다른 변태가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인터넷상을 뜨겁게 달궜다. 그는 일명 '고속버스 추태남'으로 불리며 사람들에게 비난세례를 받았다. 한 여성은 "전남 나주에서 무안군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상습적으로 변태행각을 한 남성에 화가 난다"며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관련 사진까지 첨부하며 항의했다.

"그 남성은 여기저기 자리를 옮겨 다니며 여성승객들 앞에서 바지를 벗고 민망한 행동을 연출했다. 무방비로 당한 나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성적수치심을 안고 그 장면을 찍은 후 버스 운전기사에게 보여주며 변태행위를 하는 남성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이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치가 이뤄진다면 재발의 위험성을 보다 감소시킬 수 있다"며 우리나라 사법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처벌수위 높여야"

그렇다. 우리나라는 각종 변태들에게 '공연음란죄'라는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제도만 적용하고 있다. 이로써 변태들은 날이 갈수록 더 자극적인 행위를 일삼게 되고 심각한 범죄까지 저지르는 상황에 이르러있다. 전문가들은 "그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치료감호법을 적용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춰야 한다. 지금은 변태들의 행위가 단지 주목받고 싶어서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런 범행이 지속된다면 훗날 강간범이나 연쇄살인마로 발전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사법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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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