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아래 활개 치는 전두환의 행보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6.18 1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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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사열에 VIP골프…“장이 서니 살 맛 난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연일 뉴스거리다. 지난 주 서울 소재 특급호텔에서 큰 손녀의 억대 결혼식을 치러 구설수에 오르더니 최근엔 육사발전기금을 냈다는 이유로 육사생도를 사열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여기에 국가보훈처 소유의 골프장에서 특별대접을 받으며 골프를 친 사실까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정말 이 나라는 전 전 대통령에게 관대한 나라일까. 전재산이 29만원에 불과해 1000억원대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가난뱅이’ 전직 대통령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비웃듯이 생활하고 있다. 그와 관련, 최근 떠오른 논란을 들여다봤다.

반란수괴 등 죄목으로 유죄가 확정되고,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8일 버젓이 육사에 나타나 생도들의 거수경례를 받았다.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혐의로 인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그가 미래 국군을 이끌 예비장교들을 사열한 셈이다.

이번에 나타난 곳이…

전 전 대통령은 부인 이순자씨, 손녀 등과 함께 ‘육사발전기금 200억원 달성’ 기념행사에 초청돼 육사를 찾았다. 육사발전기금에 따르면 이날 500만원 이상 기금을 낸 인사와 시민 400여명을 초청했고 여기에 전 전 대통령이 참석했다. 장세동 전 안기부장,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정호용 전 내무부 장관 등 5공화국 핵심인사들도 자리에 함께했다. 

전 전 대통령이 육사에 기부한 기금은 1000만원. 1회에 100만원씩 모두 10회에 걸쳐 기부했다. 육사발전기금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기금출연자 명단에는 1000만~5000만원 기부자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있다.

이날 행사에 전 전 대통령은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관람석에 있었다. 퍼레이드를 실시하던 생도들이 관람석을 향해 경례를 하자 대부분 참석자들은 박수를 쳤지만 전 전 대통령은 거수경례로 화답을 했다. 이 장면은 JTBC 뉴스를 통해 보도됐고 관련영상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원성을 사고 있다. 


누리꾼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단체들은 “군 수뇌부가 될 육사 생도들이 내란 수괴에게 경례를 한 셈”이라며 전 전 대통령과 군을 맹비난했다. 인터넷 공간에선 “내란죄와 반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현직 대통령인양 육사에서 사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생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냐”, “쿠데타 하라는 거냐”, “말이 안나오네” 등의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국방부는 “매주 금요일은 육사 생도들이 퍼레이드 행사를 실시하는 날로 여기에는 일반시민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며 “지난 금요일인 8일 퍼레이드 행사에서는 여러 인사들 가운데 전 전 대통령이 육사발전기금의 초청을 받아 참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주 금요일 열리는 육사 자체적인 공개 행사에 우연히 전 전 대통령이 참석해 벌어진 해프닝이라는 것. 그러나 국민들의 분노와 원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전 전 대통령이 수도권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한 방송사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12일 전 전 대통령은  VIP자격으로 골프장을 방문해 측근들과 식사를 한 후 골프를 즐겼다.

취재 요청으로 실랑이가 벌어지자 그는 곧 검은색 리무진을 타고 골프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골프를 즐겼으며 그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화가 나고 분해 KBS에 제보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골프장은 국가보훈처 소유로 사장은 육사 30기 경북 상주출신으로 하나회 멤버인 김용기씨다. 김씨는 전 전 대통령과 식사를 함께한 뒤 자리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속한 하나회는 전 전 대통령을 주축으로 결성된 군의 사조직으로 5공 정권의 대표 세력이다.

‘쿠데타 주모자’가 우리 군 미래 지도자들을 사열?
국가보훈처 소유 골프장에서 VIP 골프 즐기기도


이에 민주통합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전 전 대통령의 행동을 비판했다. 이규의 수석 대변인은 “(전 전 대통령이) 제 세상이라도 만난 듯 이렇게 종횡무진 활보하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모종의 사인이라도 받았나 싶다”며 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은 “29만원이 전 재산인데 비용은 어디서 나서 골프를 즐기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국가보훈처가 라운딩관련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가보훈처도 전 전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도 말했다.

강기정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도 지난 13일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침부터 골프 치고 귀빈실에서 식사한 뒤 오후 늦게 골프장을 떠났다고 하는데 지금 전 전 대통령은 사과할 때지 그렇게 골프치고 하루 종일 접대 받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29만원 밖에 없다는 전 전 대통령이 어디서 돈이 나서 육사 발전기금을 내고 골프를 즐겼는지 사법당국과 세무당국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친 곳이 보훈처 소관이라는 점이다. 국가유공자를 위해 건설한 골프장에서 내란 수괴인 전 전 대통령의 여가생활을 지원한 것이다”라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 역시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래의 군 지도자들인 생도들에게 쿠데타 세력들 앞에 사열토록 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박종선 육군사관학교장을 즉각 해임조치하고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 납부에 저항해온 전두환이 어디에서 돈이 나와 육사발전기금을 납부했는지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아직 정신 못 차렸나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수천억원대의 불법비자금 조성으로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1673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지난 2003년 추징금으로 29만1000원을 내 ‘전 재산 29만원 대통령’으로 불린다. 이후 2004년 검찰이 전씨의 비자금 일부를 밝혀내자, 부인 이순자씨가 200억원을 ‘대납’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10월에는 추징시효를 얼마 앞두고 강연수익 300만원을 내 현재 추징 시효가 2013년 10월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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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