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아래 활개 치는 전두환의 행보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6.18 1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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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사열에 VIP골프…“장이 서니 살 맛 난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연일 뉴스거리다. 지난 주 서울 소재 특급호텔에서 큰 손녀의 억대 결혼식을 치러 구설수에 오르더니 최근엔 육사발전기금을 냈다는 이유로 육사생도를 사열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여기에 국가보훈처 소유의 골프장에서 특별대접을 받으며 골프를 친 사실까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정말 이 나라는 전 전 대통령에게 관대한 나라일까. 전재산이 29만원에 불과해 1000억원대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가난뱅이’ 전직 대통령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비웃듯이 생활하고 있다. 그와 관련, 최근 떠오른 논란을 들여다봤다.

반란수괴 등 죄목으로 유죄가 확정되고,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8일 버젓이 육사에 나타나 생도들의 거수경례를 받았다.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혐의로 인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그가 미래 국군을 이끌 예비장교들을 사열한 셈이다.

이번에 나타난 곳이…

전 전 대통령은 부인 이순자씨, 손녀 등과 함께 ‘육사발전기금 200억원 달성’ 기념행사에 초청돼 육사를 찾았다. 육사발전기금에 따르면 이날 500만원 이상 기금을 낸 인사와 시민 400여명을 초청했고 여기에 전 전 대통령이 참석했다. 장세동 전 안기부장,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정호용 전 내무부 장관 등 5공화국 핵심인사들도 자리에 함께했다. 

전 전 대통령이 육사에 기부한 기금은 1000만원. 1회에 100만원씩 모두 10회에 걸쳐 기부했다. 육사발전기금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기금출연자 명단에는 1000만~5000만원 기부자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있다.

이날 행사에 전 전 대통령은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관람석에 있었다. 퍼레이드를 실시하던 생도들이 관람석을 향해 경례를 하자 대부분 참석자들은 박수를 쳤지만 전 전 대통령은 거수경례로 화답을 했다. 이 장면은 JTBC 뉴스를 통해 보도됐고 관련영상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원성을 사고 있다. 


누리꾼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단체들은 “군 수뇌부가 될 육사 생도들이 내란 수괴에게 경례를 한 셈”이라며 전 전 대통령과 군을 맹비난했다. 인터넷 공간에선 “내란죄와 반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현직 대통령인양 육사에서 사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생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냐”, “쿠데타 하라는 거냐”, “말이 안나오네” 등의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국방부는 “매주 금요일은 육사 생도들이 퍼레이드 행사를 실시하는 날로 여기에는 일반시민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며 “지난 금요일인 8일 퍼레이드 행사에서는 여러 인사들 가운데 전 전 대통령이 육사발전기금의 초청을 받아 참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주 금요일 열리는 육사 자체적인 공개 행사에 우연히 전 전 대통령이 참석해 벌어진 해프닝이라는 것. 그러나 국민들의 분노와 원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전 전 대통령이 수도권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한 방송사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12일 전 전 대통령은  VIP자격으로 골프장을 방문해 측근들과 식사를 한 후 골프를 즐겼다.

취재 요청으로 실랑이가 벌어지자 그는 곧 검은색 리무진을 타고 골프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골프를 즐겼으며 그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화가 나고 분해 KBS에 제보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골프장은 국가보훈처 소유로 사장은 육사 30기 경북 상주출신으로 하나회 멤버인 김용기씨다. 김씨는 전 전 대통령과 식사를 함께한 뒤 자리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속한 하나회는 전 전 대통령을 주축으로 결성된 군의 사조직으로 5공 정권의 대표 세력이다.

‘쿠데타 주모자’가 우리 군 미래 지도자들을 사열?
국가보훈처 소유 골프장에서 VIP 골프 즐기기도


이에 민주통합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전 전 대통령의 행동을 비판했다. 이규의 수석 대변인은 “(전 전 대통령이) 제 세상이라도 만난 듯 이렇게 종횡무진 활보하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모종의 사인이라도 받았나 싶다”며 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은 “29만원이 전 재산인데 비용은 어디서 나서 골프를 즐기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국가보훈처가 라운딩관련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가보훈처도 전 전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도 말했다.

강기정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도 지난 13일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침부터 골프 치고 귀빈실에서 식사한 뒤 오후 늦게 골프장을 떠났다고 하는데 지금 전 전 대통령은 사과할 때지 그렇게 골프치고 하루 종일 접대 받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29만원 밖에 없다는 전 전 대통령이 어디서 돈이 나서 육사 발전기금을 내고 골프를 즐겼는지 사법당국과 세무당국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친 곳이 보훈처 소관이라는 점이다. 국가유공자를 위해 건설한 골프장에서 내란 수괴인 전 전 대통령의 여가생활을 지원한 것이다”라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 역시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래의 군 지도자들인 생도들에게 쿠데타 세력들 앞에 사열토록 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박종선 육군사관학교장을 즉각 해임조치하고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 납부에 저항해온 전두환이 어디에서 돈이 나와 육사발전기금을 납부했는지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아직 정신 못 차렸나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수천억원대의 불법비자금 조성으로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1673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지난 2003년 추징금으로 29만1000원을 내 ‘전 재산 29만원 대통령’으로 불린다. 이후 2004년 검찰이 전씨의 비자금 일부를 밝혀내자, 부인 이순자씨가 200억원을 ‘대납’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10월에는 추징시효를 얼마 앞두고 강연수익 300만원을 내 현재 추징 시효가 2013년 10월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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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