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불법 예금인출 사고 전말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6.11 17: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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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물쩍~ 어물쩍~ 1억1000만원 "옛소!"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믿고 맡겨놓은 돈을 은행에서 타인에게 불법 출금해줬다면 당한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까? 황당하고 어이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인천 모 새마을금고에서 실제로 발생했다. 동거남과 그의 자녀 명의의 예금을 사실혼관계인 A씨가 불법 인출해 간 것. 타인 명의 예금을 인출하겠다고 생각한 A씨도 문제지만 본인 확인절차를 무시하고 1억1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불법 출금해 준 새마을금고는 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동거남 B씨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A씨는 15일 인천시 남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B씨 명의 정기예금 7000만원과 그의 자녀 명의의 정기예금 4000만원을 인출했다. 인출한 돈은 모두 자신 명의로 예치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

정기예금은 본인 이외에 인출이 불가능하지만 해당 새마을금고는 A씨에게 총 1억1000만원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출해줬다. 신분증 등을 통한 본인 확인절차는 무시됐다.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지병을 앓고 있던 B씨가 사망했고, 그의 자녀들이 예금을 찾기 위해 해당 새마을금고를 찾았을 때 이미 통장은 비어있었다.

새마을금고 측은 처음에는 자녀들 명의의 예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뺌부터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자녀들이 새마을금고 측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나서자 그때서야 자녀들 명의의 예금 4000만원이 존재했고 이를 A씨에게 인출해줬다고 인정했다.


본인 확인절차 무시 인정, 보상여부는 소송결과 따를 것
동거남·자녀 명의 거액 예금 불법 출금 재산분쟁 휩싸여

B씨 자녀들은 "청와대에 진정서를 넣을 예정이고 소송 진행과정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은행에서 본인 확인도 없이 1억원이 넘는 거액을 타인에게 불법으로 인출해 준 것은 새마을금고가 A씨와 짜고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렸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는 자신들의 실수는 인정했지만 피해변제 등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타인에게 정기예금을 인출해준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인정한다"면서도 "피해변제 등 보상을 새마을금고 측에서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 그 결과에 따를 예정이다"고 말했다.

B씨의 자녀들이 각종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을 감싸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비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이 게시글은 "저희에게 닥친 일이 계란으로 바위 치는 상황이다"고 주장해 언론과 누리꾼의 관심을 끌고 있다.

B씨의 자녀들은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돈을 내어주겠다고 두 번이나 얘기하고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다"면서 "그러고는 직원들을 보내 A씨 통장을 봤다면서 그 돈은 A씨 돈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녀들은 이어 "1억 넘는 돈을 현금으로 주고받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수표와 계좌를 추적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자녀들 "새마을금고가 비리 직원 감싸고 있다" 주장


또한 "A씨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말씀을 못하신다고 아버지 지인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생활근거지가 그곳인 동생들을 패륜아로 만들고 있다"며 "맏이인 내가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어 48장에 이르는 문서를 작성했다. 집안문제라 창피해서 지금이라도 진실만 규명해주면 덮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속 모 차장검사가 비리에 연루된 금고 직원들을 감싸고 있다"며 "새마을금고라는 금융집단에서 밀어붙이는 거대한 돈의 위력을 실감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관계자의 말은 달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팀 관계자는 "A씨가 20년 이상 거래를 이어왔고 B씨와 당연히 부부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확인이 무시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1억1000만원이 애초 A씨의 예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나와 봐야…

B씨의 자녀들이 포털사이트에 올리고 있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B씨의 자녀들이) 말하는 차장검사는 검사가 아닌 중앙회 검사팀 차장일 뿐이다"며 "중앙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해 감정이 격해진 것으로 보인다. 검사팀에서는 그러한 의혹을 받을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자녀들이 요구하는 피해 보상은 A씨와 해당 새마을금고, 그리고 자녀들이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나와야 알 것이다"며 "소송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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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