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말 둑 터진 '4대강 게이트' 실체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6.12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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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 1조원 서로 짜고 빼먹고 봐주고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 사업이 정권 말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8개 건설사가 서로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혈세 1조원을 빼돌린 것이 적발됐고,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이 사업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건설노조가 4대강 참여업체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하면서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업체의 감독 공무원 뇌물수수 수사를 비자금 수사로 확대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전원회의를 열고 19개 건설사가 4대강 사업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19개 건설사 가운데 상위 8개사에 과징금 1115억4100만원이 부과됐는데 이는 애초 계획한 1561억원보다 약 28% 낮춘 금액이다.

“조사 협조했다”
형사고발조치 철회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해당 건설사들은 담합 사실을 부인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가 담합으로 본 업체 간 협의체는 4대강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변경되기 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던 '한반도 대운하사업'의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었다는 것.

여기에 4대강 공사 시 난공사 구간이 많았고 잦은 홍수와 정치적 갈등에 따른 공사 지연, 세굴 현상 등에 따른 보수보강 공사로 건설사별로 최대 수백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가장 높은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는 대림산업으로 225억4800만원을 받았다. 이어 현대건설은 220억1200만원, GS건설 198억2300만원, SK건설 178억5300만원, 삼성물산 103억8400만원, 현대산업개발 50억4700만원, 포스코건설 41억7700만원순이다.


MB정권 최대 국책사업에 대한 평가 시작
대통령 친·인척 사업 비리 연루 의혹 제기

담합을 주도하지 않은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등 8개 건설사에는 시정명령을,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등 3개사에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4대강 공사 15개 구간의 낙찰금액은 총 4조1000억원으로 예정가의 93% 수준이었다. 일반적으로 경쟁 입찰의 낙찰가율이 65%선에서 결정되는 것에 비하면 4대강 공사비가 1조원 가량 더 들었다는 추측이 나온다.

하지만 공정위가 8개 건설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전체 낙찰금액에 3%에 해당할 정도로 미미하다. 여기에 공정위는 형사고발조치까지 철회했다. 애초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6개사 담당임원을 고발키로 했지만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철회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수십년간 공공공사에서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원인은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 시 부과되는 과징금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이라며 "현 정부의 핵심 토건사업인데 공정위의 탕감된 과징금 부과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공정위의 '솜방방이' 대응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번 공정위의 4대강 담합 제재가 담합 의혹이 제기된 지 2년8개월 만에 이뤄져 늑장 처리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해당건설사 담합 부인
강한 반발 나서


2009년 10월8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6대 대형건설사들이 2009년 5~7월 서울 호텔과 음식점 등에서 수차례 회의를 열어 1차 사업 15개 공구를 1~2개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고 구체적인 정황까지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2009년 10월 중순 바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정호영 전 공정위원장은 2009년 11월11일 국회 답변에서 "담합 관련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지만 이틀 뒤인 13일 공정위는 "정 위원장의 말은 와전된 것이다"며 말을 바꿨다. 당시 청와대 입김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만 김석호 공정위 카르텔국장이 2010년 2월 국회에서 "건설사들을 세 차례 조사했다"고 말했고 정 위원장도 같은 해 10월 "담합 의혹을 모니터링 중이다"고 밝히는 등 조사가 진행 중임을 내비쳤다. 정 위원장의 후임인 김동수 위원장도 지난해 3월 국회에서 "담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고 9월에는 조사가 마무리 단계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건설사에 대한 제재는 지난 5일에야 이뤄졌다.

이석현 의원은 조사가 늦어졌던 점에 대해 "공정위가 청와대의 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략적으로 시간을 끌어온 탓"이라고 주장했다. 최승섭 경실련 간사도 "이제 공사가 다 끝났고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임기 내에 털고 가자'는 속셈"이라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해당 건설사가 많은데다 협력업체, 설계회사, 식당까지 점검했기에 조사 기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많든 적든 공정위가 현 정권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8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계기로 대통령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4대강 게이트'로 번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낙동강 칠곡보 건설을 맡았던 시공사와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 사이에 벌어졌던 뇌물거래가 검찰 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SK건설 등 8개사 나눠먹기 들통
건설사 담합 2년8개월 조사 끝에 쥐꼬리 과징금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26일 낙동강 칠곡보 건설을 맡은 A사로부터 공사감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국토관리청 6급 공무원 이모씨 등 공무원 3명을 구속했다. 또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 40여억원을 조성한 A사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8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공사가 공사 진척도에 따라 받는 기성금 수령을 위해서는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국토관리청의 '도장'이 필요한데 공무원들은 이 도장값을 시공사 측에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사 점검기간뿐만 아니라 휴가·명절 때에도 돈을 요구하는 등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중하위 공무원이 사법처리 된 것으로 검찰이 진행하는 4대강 비리 수사의 시작에 불과하다. 건설업계와 포항지역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대통령 측근 비리가 터져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4대강 사업자 선정 과정에 현 정부 실세들이 영향력을 행사했고, 특정 학교 출신 인사들이 사업권을 줄줄이 따냈으며 이 과정에서 거액의 자금이 오갔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낙동강 비리 수사
4대강으로 번지나

실제로 낙동강 공사구간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들이 대표로 있는 중소업체 7곳이 대기업 컨소시엄에 포함돼 공사지분을 확보하고 공동도급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런 일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등의 배후가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과거에도 4대강 사업에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안동지청이 이 대통령 손윗동서의 막내동생인 황모씨를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 그것인데, 황씨는 2010년 10월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내세워 4대강 사업 하도급공사 수주, 공기업 취업 알선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서 2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의 형인 황태섭씨는 김윤옥 여사의 둘째언니 남편으로 과거 이 대통령 후원회 사무국장을 지냈다.

작년 3월엔 이 대통령의 사촌형 이모씨와 두 아들이 4대강 사업권을 미끼로 건설업자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피소돼 수사를 받은 사건도 발생했다. 검찰은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4대강 사업을 통해 돈을 벌려고 했던 점은 인정됐다.


검찰 전면 내사
감사원 감사 착수

검찰은 이미 4대강 사업 비리에 대한 전면 내사에 나섰고 감사원도 최근 감사에 착수했다.

민주통합당도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비자금, 측근 관련 혐의를 밝혀내겠다는 기세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6일 "지난 2009년 이석현 의원이 제기했던 4대강 사업 입찰 참여 건설사의 담합 혐의가 드디어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하면서 "반드시 4대강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추악한 비리와 부정, 환경 재앙의 산물인지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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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