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설아 기자] 길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엽기적으로 살해한 오원춘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지석배)는 지난 1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오원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며, 30년의 전자장치 부착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과연 재판부가 사형선고를 내릴지 사형집행을 할지, 또 사형제 존폐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맞는 것일까. 사형제의 역사를 통해 현재 사형수들을 되돌아보고 사형제 존폐논란을 들여다봤다.
오원춘(42). 지난 4월 1일 경기도 수원시 20대 여성의 사체를 280여 조각으로 나눈 희대의 살인범이다. 수십 년간 범죄현장을 지켜봐온 현장관계자들과 범죄 심리 전문가들도 이렇게 참혹한 광경은 처음 본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범행 수법은 처참했다.
때문에 그의 사형 구형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러한 잔혹범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사형제 존폐여부가 또 다시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오원춘 사형 구형
죄책감 없어
검찰은 사형 구형 이유에 대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죄책감이나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며 “오원춘 사건이 우리 사회에 끼친 파장과 인간의 고귀한 존엄성을 짓밟은 범죄행위에 대해 법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원춘은 그러나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결심재판 내내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대답으로 일관,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이유 등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심문에서 “밤을 새가며 시체를 훼손한 데에는 시체 유기 이외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를 여행가방에 담아 버리기 위해 시체를 절단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집안에 있는 소형절단기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절단과 상관없는 시체 훼손이었다”고 오원춘을 추궁했다.
오원춘 사형구형, 선고 및 집행 이뤄질까?
“사실상 사형 폐지국…한국 사형수 61명”
재판부는 또 오원춘이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여성이 거세게 반항해 이를 포기했다는 기소내용에 대해서도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여성을 납치 살인까지 한 피의자가 피해여성이 반항한다고 해서 당초의 목적을 포기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원춘은 “나도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중요 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오원춘의 이런 모습에 대해 피해 유가족은 “가족의 삶이 처참하게 짓밟혔다”며 “법의 힘으로 피고인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사형제가 다시 도마 위로 오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실제 사형을 집행하지도 않으면서 사형제를 유지해오고 있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다.
1948년 건국 이후 사형제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1949년 7월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했고, 지금까지 모두 998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한국의 사형수
그들은 누구인가
정권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이승만 정부(월 2.4명), 박정희 정부(월 1.9명) 시절에 사형이 가장 많이 집행됐다. 사형 확정자 수는 박정희 정부 때가 4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승만 정부 335명, 전두환 정부 76명, 노태우 정부 60명, 윤보선 정부 14명, 김영삼 정부 12명 등의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 등의 강력 범죄자 562명이 사형을 통해 생을 마감했으며, 정치·사상범 가운데 사형을 당한 사람도 254명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사형집행 한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사형집행이 없었다. 당시 마지막으로 사라진 사형수는 1991년 시력장애로 직장에서 해고된 데 앙심을 품고 승용차로 서울 여의도광장을 질주해 2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상처를 입힌 김용제(27) 등 23명이었다.
현재 확정 사형수는 2010년 말 기준 61명이다. 이중 2명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현재 사형수는 서울·부산·대구 등지의 구치소에 분산 수감돼 있다.
가장 오래전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1992년 ‘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치사’로 구속돼 93년 사형이 확정된 원언식이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특정종교에 심취한 데 불만을 품고 교회 건물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했다.
이후 친부모를 살해해 충격을 준 박한상, 폭력조직을 운영하며 다른 조직원 병원까지 쫓아가 살해 후 출동 경찰관 2명까지 살해한 강영성, 배신한 동거녀로 오인해 길 가던 여성을 살해하고 임시 의탁하던 사찰 주인과 할머니를 칼로 난자해 살해한 임명기 등이 1990년대 사형이 확정됐다.
보복범죄에서
금전·성욕으로
2000년대 초반에는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거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살해해 사형 확정을 받은 사형수들이 많았다.
2000년 부산·울산에서 23건의 강도사건을 일으켜 9명을 살해한 정두영은 과도한 공격성을 보여 피해자의 온몸을 짓밟아 장기파열로 죽게 하거나 야구방망이나 망치로 머리를 집중적으로 내리쳐 살해했다. 당시 그는 “10억원을 모은 뒤 성인오락실이나 실내야구장을 차려 동거녀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중호는 2002년 재혼한 아내가 데려온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 구속됐다. “더는 자신과 아이를 괴롭히지 말아 달라”는 조건을 내걸며 아내가 고소를 취하해 풀려난 그는 곧바로 아내와 의붓딸, 자신과 아내 사이에 낳은 두 자녀를 망치와 가위 등으로 살해해 2003년 사형이 확정됐다. 이후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로는 연쇄 살인범 유영철·강호순, 혜진 예슬 사건의 피의자 정성현 등이 있다.
이들 사형수 61명이 살해한 피해자는 모두 210명이다. 사형수 한 명에게 평균 3.4명이 희생된 셈이다. 유영철이 20명을 살해했고, 강원 원주시 왕국회관에 불을 지른 원언식이 15명의 희생자를 냈다.
강호순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내와 장모를 불을 질러 살해하고, 성적 쾌락을 얻기 위해 부녀자 8명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죽였다. 부녀자와 초등학생 13명을 연쇄 살해한 정남규는 2009년 말 구치소 안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범죄유형 다양…사형수 1인당 평균 3.4명 살해
‘범죄 억제’ vs ‘생명권 침해’ 사형제 끝없는 논란
전문가들은 사형수 1인당 살해 피해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2000년대 후반 12명의 사형수에게 희생된 피해자는 67명(평균 5.6명)이었다. 반면 최근 사형수들은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이 없어 예전에 비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라는 전언이다.
상황이 이러자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I)는 지난해 연례 사형현황보고서 발표를 통해 한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했다. 실제 사형집행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무차별적인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에 대한 재판과정이 진행될 때마다 사형제 존폐여부는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오원춘 사형구형 소식을 놓고도 인터넷을 통해 찬반논쟁이 또 다시 점화되고 있다.
사형 찬성자들은 타인의 고귀한 생명을 잔혹하게 빼앗은 흉악범에게는 인권 및 생명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사회의 정의를 올바르게 잡고 범죄예방 효과를 위해서는 당연히 사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사형수들의 숙식을 해결해야 하니 비용차원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사형을 시켜야 맞다는 입장도 있다. 실제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수 1명에게 들어가는 연간 예산은 약 160만원 정도다.
사형수 1명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2008년 기준으로 연간 식비가 113만7000원(끼니당 약 1000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의료비 21만원, 연료비 10만1000원, 수용비 9만4000원, 피복비 5만3000원이 들어간다.
사형제 존폐 여부
끊임없는 찬반 논란
반면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사형이 범죄예방효과가 없고 강력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데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타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죄를 뉘우칠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도 사형제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반된 입장 속에 키를 쥐고 있는 정치권은 여론의 눈치를 보며 해묵은 논쟁에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있다. 워낙 논란이 많은 사안이다 보니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그간 사형제 존폐론을 두고 말들이 많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국회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범죄예방을 위해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흉악범을 일벌백계해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인 만큼 사형제를 폐지시키든지 재개여부를 결정하든지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