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조계종 승려들의 끝없는 진흙탕 폭로전 전말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5.21 15: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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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간 오시려던 부처님도 안 오시겠네~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부처님 오신 날을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스님들의 도박 동영상으로 시작된 폭로전이 멈출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에서 제적당한 성호스님이 승려들의 억대 도박사건에 이어 명진스님과 자승스님 등 조계종 고위층의 '룸살롱 성매매'까지 추가 폭로하자 조계종도 성호스님을 명혜훼손으로 고소한데 이어, 성호스님이 '성폭행 사건'에 연루됐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자승스님은 지난 15일부터 참회의 뜻으로 100일 동안 108배에 들어가고 조계종 종정 진제스님도 도박스님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했지만 한국 불교계의 이번 볼썽사나운 진흙탕 싸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스님 억대 밤샘 도박'을 최초로 폭로한 성호스님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조계종 고위직 스님들의 룸살롱 출입과 성매수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성호스님은 이날 방송에서 "명진스님하고 자승스님은 과거 강남 신밧드, 소위 풀코스 룸살롱에 가서성 매수한 사실이 있다. 그 일로 조계사 앞에서 석 달 넘게 1인 시위를 했다"며 "명진스님은 자기만큼은 (성매수를) 한 적이 없다. 좀 빼달라고 해서 빼드렸다. 총무원장 스님은 한마디가 없다"고 주장했다.

'스님 억대 밤샘 도박'
조계종의 이상한 변명

'신밧드 룸살롱 사건'은 지난 2001년 2월 조계종의 국회 격인 중앙종회의 당시 부의장이던 명진스님, 종회의원이었던 자승 현 총무원장 등이 봉은사 주지였던 A스님 등과 함께 강남 신사동 룸살롱인 신밧드에서 같은 숫자의 여종업원을 앉혀놓고 외국산 양주를 마신 사건이다.

그는 또 "자승스님이 (2009년) 총무원장 출마 전에 처자식을 숨겨둔 은처승이고 승랍(승려로 살아온 햇수)을 3년 도둑질한 도둑놈이라는 괴문건이 나돈 적이 있는데 (총무원에서) 내가 뒤에서 만들고 시켰다고 집단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직 조계종을 대표하는 원로원 중에 숨겨둔 부인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결혼한 호적을 가진 분도 있다"며 "호적에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숨겨놓은 마누라가 있는 게 어는 정도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계종 스님들과 신도들은 (결혼한 스님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도박은 그냥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다반사인데 뭘 저걸 가지고 성호스님이 추잡스럽게 저러느냐' 이렇게 종단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승려 도박에 대해서는 "일반인은 충격적이겠지만 종회의원이나 계파별 모임이 있으면 액수도 더 크다. 언론에 나오지 않았을 뿐 외국에 나가서 필리핀, 마카오,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몇 백억 잃은 스님도 있다"며 도박이 이미 일부 승려들 사이에 퍼져 있다는 주장을 했다.

이날 성호스님은 검찰조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이 서울 강남의 신밧드 룸살롱에서 300만 원을 주고 술을 마시고 성매수까지 했다"며 "신밧드는 접대부만 150명으로 술 먹고 2차까지 다 한 세트로 한다. 자승스님은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왜 이곳에 단골로 갔겠느냐. 이 술집은 2차 안 나가는 사람은 받아주지도 않는다. 오직 '오입'이 목적인 사람만 가는 곳에 승복을 입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호스님 '룸살롱 성매수' '숨겨둔 부인' 추가 폭로
조계종 전격 대응 "성호스님, 비구니 성폭행하려 했다"

그는 또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원혜스님과 명진스님은 먼저 나가고 자승스님과 지흥스님은 성매매를 한 뒤 나중에 나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성매수는 바아리죄(승단을 떠나야 하는 무거운 죄) 중 첫째인 대음계를 범한 것으로 이들은 승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나는 송월주 스님의 법제자로서 종단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밧드는 당시 강남권에서 전문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이른바 '풀살롱'이었지만 단속 등으로 수년 전 폐업하고 현재는 다른 사람이 인수해 다른 이름으로 영업하고 있다.

조계종에서도 즉각 사태진화에 나섰다. 조계종 호법부장 정념스님은 성호스님이 출연한 라디오에 지난 16일 출연해 성호스님의 폭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스님들 갔다는 룸살롱
2차 반드시 나가야 했다"


정념스님은 승려들의 도박과 관련 "국민들께 머리 숙여 참회 드린다"며 "있어선 안 될 일들이 일어나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려 종단 전체가 참회하고 자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스님들의 은처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도박이 다반사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스님들이 5000~6000명인데 놀이문화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며 "사회에서 말하는 도박이 있고 내기문화가 있고 또 어른들이 나이 드시면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그걸 하면 좋다고 하더라. 화투 이런 것을. 이런 문화를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함부로 전체를 매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전체 판돈이 4~500만원인데 마지막에 나눠 주더라"며 "내기문화 겸 또 어떤 심심풀이로 이런 것을 한 것은 있지만…. 사실은 잘못됐지만"이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이에 사회자가 "예를 들어 판돈이 500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열 차례 스무 차례 돌면 곱하기로 되기 때문에 억대로 가게 된다"고 말하자 "그건 도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내기하는데 무슨 그걸 도박판에 비교를 하냐"고 불편해 했다.

조계종, 성호스님
명예훼손 고소

'룸살롱 성매매' 폭로에 대해서는 "방송 출연에 앞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며 "명진스님 말씀이 자승스님은 당시 다른 곳에 있다가 중요한 얘기를 하자고 해서 왔는데, 올 때 운전했던 스님이 있고 또 장소가 적절치 않아서 오랜 시간 머물지 않고 장소를 나가셨다더라"고 전했다.

또 "어제 성매수 얘기가 나왔는데 명진스님 말씀을 빌리자면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은 정념스님의 라디오 출연 이외에도 성호스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성호스님이 '성폭행 사건'에 연루됐음을 주장해 조계종 승려들의 폭로전이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5일부터 성호스님을 '스님' 호칭 대신 속명을 사용 '종단 제적자 정한영'으로 지칭하면서 "종단 음해 및 각종 파렴치 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정한영의 발언에 대해 그동안 직접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각종 허위사실을 언론에 남발해 종단을 음해하고 있기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대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성호스님이) 2004년 12월 밤 11시쯤 사찰 내에서 비구니스님을 강제로 성폭행 하려다 비구니스님과 스님의 모친이 저항하자 스님과 모친을 밀어 넘어뜨리고 폭행했다"며 "이 폭행사건 때문에 모친은 6년간 장애를 겪고 투병하다 사망했고 비구니스님은 소장파열로 소장 제거 수술을 받고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찰 돈으로 '링컨 LS'와 '포드 이스케이프' 등 고급 외제차를 구입해 타고 다녔다"며 차량번호를 공개했다.

정념스님 "도박 아닌 내기문화 전체 판돈 4~500만원"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이게 무슨 낯부끄러운 짓


또 "2011년 1월 주지직에서 해임된 사찰을 되찾겠다며 직원의 손을 드라이버로 찌르고 사찰 기물을 파손해 폭력사건으로 전주지법에서 공판이 진행 중"이라며 "주지 재직 시절 금당사 문화재 관람료를 횡령해 탕진한 사건에 대해서도 전주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무원을 상대로 한 100억원 손배소, 총무원장을 상대로 한 당선무효소, 직무정지가처분, 사문서위조 등 15건의 고소 고발을 벌인자"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성호스님은 "비구니 스님 성폭행 관련 건은 종단의 강요에 의한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외제차는 은사 스님에게 할부로 사드렸고 폭력 건은 정당방위, 횡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계종 내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성호스님 외에 현 조계종 지도부에 불만을 품고 이번 사건을 확대시키고 있는 또 다른 세력으로 명진스님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승려들의 도박사건 자체보다도 이들의 폭로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명진스님의 측근으로 도박 동영상을 유포했다고 지목받은 전 조계종 총무원장 특보 김영국씨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님이 스님답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고 문제가 커진 원인인데 그걸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종권 다툼으로 몰고 가는 것은 위기를 벗어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성호스님도 명진스님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제2, 3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현 총무원장이 진행하는 자성과 쇄신이라는 것도 자성이 우선인데, 의혹과 소문의 당사자들은 침묵만 지키기보다 해명을 해야 한다"며 "도박 얘기가 나온 게 어제 오늘이 아닌데 증거가 없다고 말하기보다 성직자에게 그런 의혹이 나온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고 밝혔다.


룸살롱 출입 건에 대해서는 "이미 사건 당시 명진스님도 출입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했다"며 "함께 간 자승 총무원장은 일언반구도 없는데 해명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성호스님을 상대로 동영상 입수 경위를 포함해 고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성호스님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도박에 가담한 승려 8명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어서 이번 수사가 불교계 전반의 각종 의혹과 비리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쇄신 노력 불구
파문 가라앉기 힘들 듯

이런 가운데 자승 총무원장을 비롯해 포교원장 등 집행부 50여 명은 이번 파문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108배 참회 정진을 시작했다. 자승스님은 또 기획실장에 법미스님, 사회부장에 법광스님, 호법부장 서리에 정념스님을 임명하는 등 후속인사도 단행하며 적극 쇄신에 나섰다.

하지만 이런 쇄신 노력에도 이번 사건은 잇따른 추가 폭로 및 추문으로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세속에서도 지탄받을 밤샘 도박과 음주도 부끄럽고 그걸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폭로하고 하는 것도 비불교적 행위"라며 "출가자가 본분을 잊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부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셨지만 우리에겐 부처님 법이 있느니 불법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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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