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6주년특집>프로파일러 이수정 교수가 본 ‘범죄의 진화’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5.23 12: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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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막가파’에서 요즈음 ‘묻지마’까지…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연일 뉴스에서 흉흉한 소식이 들려온다. 사회가 각박해질수록 범죄수법은 더 다양하고 잔인해지며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범죄의 실타래를 풀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범죄심리요원(프로파일러). 범죄자들의 심리를 꿰뚫는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를 만나 ‘범죄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일요시사>가 탄생한 16년 전 발생한 ‘막가파 살인사건’에서 최근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까지…. 범죄는 어떻게 발전하고 진화했을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1996년 10월 말경,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다. 사업가 부부를 납치 살해하고 배신한 조직원 1명 등 총 5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암매장 하거나 불에 태운 지존파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존파를 모방한 ‘막가파’가 등장한 이유에서다.

20세 젊은 피로 구성된 막가파 조직원 5명은 40대 여성을 승용차로 납치, 금품을 빼앗고 구덩이에 산채로 넣어 살해했다.

산채로 생매장?

믿기 어려운 참극. 이들은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자연히 사람들은 배후를 찾기 시작했고, ‘조직폭력배인 조양은을 미화한 소설 등을 읽고 결성된 폭력단’ ‘영화 <주유소습격사건>을 본 모방범죄’라는 수식어들은 미디어의 폭력성에 의한 범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이들의 집단행동에 주목했다. 복수의 가해자들이 몰려다니면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동의 결과 즉 피해의 수위가 좀 더 드라마틱해졌다는 것. 이 교수는 90년대 빈번히 발생했던 ‘집단행동’이라는 공통분모가 당시 참극의 시작점이라 진단했다. 

이 교수는 “혼자 있을 때는 크게 잔혹하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다보면 범죄의 수위가 높아진다”며 “또 비행력이 상당히 진전된,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아마도 거의 끝장을 보는 태도가 된다”고 말했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반사회적인 ‘룰’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이들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돈 많은 사람은 다 죽인다”는 특정 타깃을 설정하고 ‘배신하는 자는 죽인다’ ‘화끈하게 살다가 멋있게 죽는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내세워 활동했다.

이 교수는 “사회의 지배적인 기준, 즉 법이 중심이 되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오래전부터 이탈된 구성원들은 자신들만의 자체적인 어떤 기준, 반사회적인 집단의 룰을 마련한다”며 “그중 일부가 기성사회의 가진 자들과 인정을 받는 자들에 대한 반감을 키움으로써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회 속에서는 움츠릴 수밖에 없었지만 집단공간에서는 일종의 해방감을 맛봤던 이들. 그 속에서 여럿이 모여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겁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게 이 교수의 분석이다. 심리학에선 이를 ‘리스키 시프트(risky shift)’라고 한다.

이 교수는 “산 사람을 산채로 매장한 것도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행동인데, 집단행동의 경우 개인은 머릿수분의 1만큼 책임만 느끼기 쉽고 책임감이 가벼워져 더 용감해진다”며 “더 위험한 방식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일종의 집단적인 시프트가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까지는 집단 의존도가 높은 과거 우리사회 조직폭력배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90년대 범죄는 최근 어떤 식으로 이어지고 있을까.

96년 ‘막가파’ 살인사건, “집단행동의 결과는 드라마틱해져”
최근 ‘사회적 외톨이’ 크게 증가, “공동네트워크 마련돼야…” 

이 교수는 “90년대에 일어난 범죄들은 사실 대부분이 잡범들의 범죄였다”면서 “범죄력이 어렸을 적부터 진전되고 나중에는 결국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은 자들의 범죄가 많았었다면 최근에 일어나는 범죄는 사실 좀 특이하다”라고 분석했다.


90년대 발생한 지존파, 막가파, 영웅파 등의 사건들처럼 과거엔 돈을 노리는 전통적인 방식의 범행동기에 의해서 혼자든 여럿이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엔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범죄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인 셈이다.

이 교수는 “최근엔 살인이 목적인 범죄도 일어나기 시작했고 성적인 만족이 목표가 아닌 성적인 유희정도를 위해서 일어나는 범죄 또는 성기 삽입을 하지 않고도 성범죄가 일어나기도 하는 등 전통적이지 않은 동기에 기인한 범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 원인을 단독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보상체계의 부재 등 정신과적인 문제에서 찾았다. 90년대 후반에 발생한 IMF이후 단독가구 증가, 가정의 해체 등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 무동기 범죄, 또 다른 사회적인 범죄나 자살률이 높아졌다는 것.

이 교수는 “사회에 대한 불만, 빈부격차가 심해진 것뿐만 아니라 정당한 보상체계가 사회적으로 부재하면서 ‘자신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문제는 사회가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또 현대사회에 단독가구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격리된 채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전통을 깬 범죄

그만큼 소통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이 교수의 진단이다. 예를 들면 사회 부적응자들에 대한 상담가능성을 높이거나 전문가들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하는 것들이다. 그렇게 사회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면, 돌발행위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필요성, 저지력을 갖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혼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하기보단, 그중 일부 돌발적인 행위를 하는 소수가 관리가 안 된 채로 그냥 생활하게 되는 것이 위험하다. 최근 벌어지는 묻지마 범죄, 무동기 범죄들이 바로 그런 것”이라며 “그런 잠재적 불안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친사회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밀접한 공동체 활동에 끌어넣어야 하고, 일종의 소셜이 그들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을 많이 가지면 돌발행위를 쉽게 하기가 어렵고 자연스레 범죄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일회성으로 호들갑만 떨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가난, 소외, 애정의 결핍 등 열악한 환경이 사회적 외톨이를 기른다는 사실을, 그들이 또 잠재적 범죄자가 되어 불특정 다수의 희생양을 나을 수 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화된 범죄의 근본부터 고쳐나가는 대책 방향이 시급하다. 어쩌면 이들은 중심을 잡아줄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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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